3월 16일 언론사설 비평

- 황교안 불출마 이유는 승산이 없었을 뿐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실업자·구직포기 185만명,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아, 의료나 관광 등 꽉 막힌 규제, 기업들 새로운 분야 투자 분위기, 대기업 노조도 청년 고용을 위해 임금 인상 요구 멈추겠다는 책임감

⇒ 실질실업자는 300만명이 넘는다. 의료나 관광의 규제 때문에 실업자가 드러난다는 것 또한 사살이 아니다. 사드배치로 중국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결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과 내수시장이 늘어나면 당연히 투자할 것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대기업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하면 경영주와 주주의 이윤이 늘어날 뿐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o 黃 총리 불출마, 保守서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 판단

⇒ 3개월 동안 머리를 굴리다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다. 오죽하면 출마포기 마지막 날까지 출마와 포기 두 가지 입장을 써 놓고 만지작거렸겠는가? 박근혜 공범으로 벌써 사퇴당하고 구속되어야 할 자인데 언감생심 대통령까지 꿈꿨다니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상식적인 판단? 어림없는 일이다.

o 대선 前 국회 개헌안 제시, 2018년 투표가 현실적이다

⇒ 시기를 떠나서 무슨 헌법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개정하나? 그리고 국민의 당 내부에서도 전혀 일치한 적이 없는 내용을 원내총무가 가서 합의하고 발표하나? 3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개헌을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뭔가? 정치 참 이상하게 하는 집단들이다.

<중앙일보>

o 문재인 캠프만 1000명 … ‘폴리페서’가 대학을 망친다...새 학기 교육·연구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권 기웃거리며 무더기 캠프행, 입신양명만 눈독, 학자적 양심 있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정무직·선출직에 나서면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폴리페서 금지법’ 필요

⇒ 대통령 선거에 줄 섰다고 대학을 망치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학문의 장은커녕 보통시민의식조차 형성하지 못하는 곳이라서 문제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에서 보듯이 돈과 권력에 유착하여 추락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풍경이다. 국가운영이 정치인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이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선출직이나 정무직으로 나설 경우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맞다.

o 황교안 불출마 … 야당 후보들 독무대로 가나...연정과 협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대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진보진영도 건강해져

⇒ 황교안이 10% 지지율을 유지했어도 야당 독무대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 안희정이 연정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적 평가를 불분명하게 하고 국정농단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보수는 바른 정당인가? 진보진영은 민주당인가? 바른정당은 수구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o 검찰, 박근혜 조사 과정서 불상사 없어야...조사는 철저히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상 배려를

⇒ 법이 규장한 대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의 특수성을 말하고 특히 대통령 예우라니! 중범죄자에게 무슨 예우를 말하나?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탄핵당해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을 때 과도하게 예우했다. 물론 그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증거인멸(최순실 사건 드러난 후 청와대에 파쇄기 26대 구입)을 했지만 탄핵당하기 전이이라 강제로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파면당한 정무직공무원이고 민간인이다. 봉건주의 시대에 역적죄인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문명화된 시대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라!

<동아일보>

o 검찰 출두 박 전 대통령, 지지층뿐 아닌 국민 전체 보길

⇒ 국민 전체를 봤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지지층만 보고 갈 것이다.

o 반드시 해야 할 개헌… 그러나 야합은 안 된다

⇒ 개헌의 내용도 없이 반드시 개헌? 그리고 2달도 안 남은 시간에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 말인가?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분산이나 연정 같은 권력구조만 두고 하는 말인데 시대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뤄야 한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헌법은 권력주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o ‘네이버=언론’이란 국민 인식, 포털 책임 강화돼야...언론 역할을 계속하려 한다면 언론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 좋은 제안이다. 이번 기회에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 kbs, mbc 등 망가진 소위 공영방송 그리고 종편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해 묻자.

<한국경제신문>

o 서울엔 지금 미국대사도 일본대사도 없다...동북아의 변방에서 4대 강국으로부터 동시에 왕따를 당하는 수직 추락이 이미 시작된 것인가.

⇒ 일본대사는 소녀상 때문에 일본으로 간 뒤 안 돌아오고 있고 미국대사는 임기가 끝나서 돌아갔으나 다음 대사가 임명되면 올 것이다. 전자는 2015년 말 박근혜가 아베와 말도 안 되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한 결과다. 물론 양국 관계를 위해 양국대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그게 더 중요한 일인가? 4대 강국 속에 나라가 이 꼴이 된 이유 역시 대통령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 탓 아닌가? 엉뚱한 곳으로 초점을 옮겨가서는 안 된다.

o 치킨값 올린다고 세무조사? 농식품부 장관의 경제자유 침해...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하나로 적시했던 것도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농식품부는 명백히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 헌재의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서 나온 기업경영 자유침해는 헌법 119조 1항을 설명했지만 2항의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했다. 박근혜게이트의 경우 박근혜가 기업경영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모하여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 하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공급자가 가격을 조작할 수 있고 소비자도 사재기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따져볼 문제다.

o 통계청, 엉터리 '삶의 질 지수'로 뭐하자는 건가...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라는 새 통계, GDP 중심지표가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든 지수, 통계의 중요성, 정책과 예산의 기초,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며 ‘퍼주기 공약’을 남발

⇒ 경제성장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발되고 사용된다. 삶의 질 지수 역시 국민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통계방식이다. 빈부격차와 빈곤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28.6% 성장했지만 삶의 질은 11.8%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통계는 매우 의미 있다. 그러나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100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일ㄹ 엉터리 통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결국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을 퍼주기니 포풀리즘이니 공격하기 위한 꼬투리잡기인가?

<매일경제신문>

o 수교 25년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먼 존재다

⇒ 국제관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국제관계라는 냉엄한 현실이다. 사드배치 전 까지만 해도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 떠들다가 중국이 경제보복을 시작하니까 여전히 먼 존재라고 말한다. 오직 한미동맹에만 목을 맨 채 사드배치를 둘러싼 군사외교 ‘전략’이 부재한 결과다.

o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출두, 이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하고 문화가 문제라면 대각성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도 벌여야

⇒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이 쫓겨나가고 검찰조사를 받는 그나마 국민들의 투쟁이 만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니 다행스런 일이다. 정치개혁 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문제다. 상부구조인 한국정치를 지탱하고 하부구조인 신자유주의재벌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o 靑·국회 세종시行 대선공약, 수도이전 포퓰리즘 또 불지피나

⇒ 행정부와 입법부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비용이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 여부를 떠나 토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수도까지 감안해야 한다.

<문화일보>

o 악재다발 속 美 금리인상,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올랐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 1300조 가계부채와 해외 자금 이탈 우려

⇒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돈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관리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의 통화로서는 더더욱 자율성이 제한을 받고 있다. 과도한 개방화, 금융화의 현실에서 쓰나미를 막기가 역부족이다.

o 대선 D-54…보수 주자들, 私慾 버리고 大義 앞세워야

⇒ 보수가 대의를 쫓았으면 대통령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보수가 수구집단으로 퇴행한 탓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청와대에서 쫓겨나가면서도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대의와는 거리가 멀다.

o 中 한국관광 금지, 이 악물고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자...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24만 명 중 46.8%가 중국인 관광객이었으며,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 12조2700억 원 가운데 8조6000억 원이 중국인에 의해

⇒ 사드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느닷없이 관광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뜬금없다. 800만명이 줄어드는 데 그걸 어떻게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가? 정말 사드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든가 해야 할 것이다.

(2017.3.16.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