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 대선 이전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에서는  발의요건인 150석이 안 돼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3당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3당 합의에 대해 “3당 야합”, “정략적 의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이 거의 몰락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개헌을 매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집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의지다”면서 “일종의 3당 야합의 하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제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직 10%가 채 안되는 것 같다. 국회 개헌특위 자체에서도 논의가 전혀 돼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가 보기에도 불가능할 개헌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헌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을 상대로 한 반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개헌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대선주자들은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대선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여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자는 등 이런 방안들이 현재 3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 방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은 뭐하러 직접 뽑나. 바지 대통령 뽑을 거면 국회에서 뽑으면 된다”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는데 나중에 가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핫바지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쿠데타 수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내주초까지 최종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이 거의 몰락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개헌을 매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집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의지다. 일종의 3당 야합의 하나다. 3개 당이 야합을 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도 내부에서 각각 의견이 다르더라. 3당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결정하려면 당에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워낙 급한 것 같다. 저도 우리 국회 개헌특위에서 다른 당의 개헌특위 위원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개헌이 대선 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금 개헌 논의과정을 보면 논의해야 될 대상이 정부형태 하나 변경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형태가 변경되면 여기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도 나와야 하고 지방분권 문제가 있고 권력기관 독립성 문제가 있고, 국민기본권 강화 문제가 있다. 또 의회는 지방분권과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양원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 과제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직 10%가 채 안되는 것 같다. 국회 개헌특위 자체에서도 논의가 전혀 돼있지 않는 상황인데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 개헌안을 곧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보기에도 불가능할 개헌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개헌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을 상대로 한 반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개헌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현재 축구경기가 시작돼서 진행 중인데 처음에는 월드컵 경기였다. 경기 도중에 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것은 월드컵이 아니라 K리그였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 논의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다. 이미 대선주자들은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대선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여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자는 등 이런 방안들이 현재 3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 방향인거 같다.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은 뭐하러 직접 뽑나.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국회에서 뽑는 게 낫지. 바지 대통령 뽑을 거면 국회에서 뽑으면 된다. 권한이 없는 대통령 뽑는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는데 나중에 가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핫바지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쿠데타 수준 아니냐.

-사실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안 발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3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원집정부제 형태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을 많이 늘려서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원집정부제, 일종의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헌법 전문가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당이 다르거나 서로 갈등할 경우에 끊임없이 책임과 권한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에는 내전까지 가는 경향도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실제로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인데 우리의 정당 정치 수준이나 국회의 국민들의 신뢰도를 봤을 때 국회가 걸핏하면 임시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어떻게 해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다. 국민들이 일종의 대통령제 중심의 4년 중임대통령제에 대한 여론 지지가 가장 높은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