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부 친박 세력들의 탄핵 저항, 대세에는 지장 없을 것”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점쳤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문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구속수사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최고위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구속되는 게 순리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한 민감한 상황이므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내놓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파면 결정 불복 메시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은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 친박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벌어지는 사저 정치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그렇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일부 친박 세력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문병호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 불복으로 여겨지는데.
불복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말하더라도 이전 메시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으면 됐다고 본다. 그런데 승복한다는 표현을 안했다. 박 전 대통령이 승복할 수 없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파면 결정에 불복 메시지를 던지고 강성 친박들은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은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일부 친박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벌어지는 사저 정치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헌재 결정이 8 대 0으로 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6 대 2나 7 대 1이었으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이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런데 8 대 0이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재판관 마저도 파면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수세력들이 명분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일부 친박 세력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를 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세력 다수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보수의 개혁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순항할 것이라고 보나. 아니면 지금처럼 혼란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보나.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의 향배가 갈라질 것이라고 본다. 쉽게 해서 합리적 보수세력과 합리적 개혁세력 소위 말하는 중도개혁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창출한다면 양극단 세력들이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수 세력도 재편이 돼서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들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꼴통 보수들은 굉장히 힘을 잃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보수들이 다시 뭉치고 대안이 없이 ‘문재인 세력 대 보수세력’ 양 세력으로 나눠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 기득권이 되풀이 돼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보수세력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씨앗, 기반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겉으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불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박 전 대통령이 저항할만한 명분과 힘이 없다. 이제 대통령도 아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안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는가 싶다. 응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고 명분도 없어진다. 헌재 탄핵 인용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조사에 불성실한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가 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국민의 비판도 높아지고 형사절차상으로도 보호막이 없다. 검찰은 사실은 최순실 사태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그런 부담 때문에 검찰도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구속되는 게 순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한 민감한 상황이므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르면 구속수사하는 게 옳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속 수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한국 정치의 변화가 대선을 통해서 이뤄질까.
정치인들이 그동안 잘못이 많았다. 어찌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도 정치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동안 정치권은 뭘 했느냐.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통령, 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능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뭘 했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과거 정치시스템이 검증도 제대로 못했다. 박 전 대통령같은 사람이 어떻게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우리 정치체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시스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선언하고 정치인들이 진정성 있게 나오면 시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또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나만 옳다, 내가 꼭 돼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국민들이 지탄하는 낡은 정치, 정쟁만하는 비생산적인 정치가 되풀이 된다고 본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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