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실의 불평등한 분배

 

315일 통계청과 삶의 질 학회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GDP28.6% 증가할 때 삶의 질은 11.8%만 증가했다고 한다. 이 결과는 2가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은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가 더뎠다고 한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개인과 가족 나아가 공동체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대비해 가족·공동체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성장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알바·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고용이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남녀임금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 청년 알바노동자들을 ‘88만원세대라 불렀는데 이제 그들은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68만원으로 더 감소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는 가계부채와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 있다. 조사·분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뺀 상태에서 고용·임금 부문이 3.2% 개선됐다고 말하면 사실 왜곡이다. 가계부채를 빼고 소득·소비 부문이 16.5% 좋아졌다는 분석 역시 사실 왜곡이다. 동시에 5.2% 개선됐다는 주거 부문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계는 정치다. 마술처럼 요술을 부릴 수도 있다. 분석하는 입장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적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DP) 3천 만원 정도 된다. 4인 가족이면 12천만 원이다. 그런데 연봉 1억 버는 노동자가 귀족노동자로 비난받는다. 연 몇 백억 원을 버는 재벌총수는 비난받지 않는다.

 

68원 버는 알바노동자의 연 소득은 816만원이다. 계급, 계층별 1인당 국민소득 분포를 드러내지 않으면 불평등을 알 수 없다. 그저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믿는다. 19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통계인데 박정희 유신정권 때 없어졌다. 정치는 언제나 평균 국민소득 몇 만 달러만 외친다. 정부는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

 

(2017.3.16.)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