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한미FTA 5년, 경재성장률 저하와 좋은 일자리 축소, 빈부격차와 빈곤화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한·미 간 교역 연평균 1.7% 증가(세계 무역량 매년 2.0%씩 감소), 투자는 각각 4.5배(한국→미국), 2.6배(미국→한국) 증가, 상대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0.6%포인트(한국), 2.1%포인트(미국) 증가

⇒ 이 사설이 제시한 수치들은 한미FTA 결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선전한 내용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 내내 하락했고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실업자만 늘어났다. 민주(열린우리)당 정권은 한미FTA를 반대하던 노동자농민들을 대량 구속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이후 야당이 되면서 한미FTA비준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한미FTA자체가 아니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자동차 부문의 추가 양보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였다. 그 당시 미국은 섬유부문의 비관세장벽,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등에서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말하자면 노무현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착한FTA",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나쁜FTA”라는 것이었는데 그것 역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 맺었던 한미FTA협상 내용보다 악화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o 朴 前대통령, 歷史에 평가 맡기고 市民으로 돌아가길

⇒ 독재자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역사교과서까지 날조해서 만든 장본인인데 역사에 평가를 맡길 리 없다. 어떻게 하든지 재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를 고쳐 쓰겠다고 와신상담할 것이다. 그의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시민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시민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다.

o '韓·印尼 비즈니스 서밋' 中 넘어 아세안 거대 市場 보자...조선일보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 포럼

⇒ 국제화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교류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에 편향된 무역을 아세안 등 지구 곳곳으로 넓혀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의 문제는 무역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둘렀나 군사외교적인 문제다. 본질을 비켜갈 수 없다.

<중앙일보>

o 대선정국, 박근혜 블랙홀에 빠지지 말아야...불확실성 걷히자 코스피 상승국면, 박근혜·친박의 좀비정치 경계하고, 선거도 진영대결 아닌 이슈 대결로

⇒ 대선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만 하면 된다. 지난 2012년 대선처럼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끼어들어 부정선거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박근혜와 친박의 좀비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좀비라는 존재는 좀비로서만 존재한다. 만약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종이라면 그 종의 DNA 특성대로 움직일 것이다. 정치집단도 마찬가지다.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선거는 정책으로 승부한다. 그러나 그 정책이 진영논리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정치집단의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o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근혜...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이던 사람이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불복

⇒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생명권 보호의무위반과 뇌물죄를 탄핵사유로 하지 않은 것은 한계다. 특히 헌법 119조 1항의 기업의 자율성 침해만 강조하고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역시 헌재의 자본편향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이정표이지만 헌법정신을 온전히 확인하는 데는 이정표가 되지 못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불복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이후 더 수렁으로 빠질 정도로 난리를 피울 것이다.

o 노 전 대통령 죽음에까지 계산 들이댄 친문 핵심...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 같은 당에서조차 ‘떴다방 정치’란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주변 인사들의 발언이 가볍다면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한계다. 지금 문재인 주변에 모이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위인들이 되지 못한다. 자유주의자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개혁주의자이고 상당수 출세지향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곳에서 논공행상이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 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동아일보>

o 토론과 설득 리더십, 차기 대통령 필수조건이다,,,아집에 갇혀 국민소통을 외면한 리더십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 무조건 토론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다. 토론의 내용이 기승전결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뒤섞어 토론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짓이거나 가식이다. 속이는 일이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는 사기에 해당한다. 토론은 명확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주장을 해대면 안 된다.

o 박 전 대통령, 친박 폐족 모아 ‘私邸 정치’ 나서나...무엇이 훗날 역사에 대통령다웠던 전직으로 기록되는 길인지 고민해야

⇒ 이미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했다. 그는 불복을 선언했다. 현재로는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없다. 그가 반성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국민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o 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 한미FTA 5년 동안 무역이나 투자규모가 늘어난 것을 윈윈이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양국 자본가들의 이익이 늘어났다면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불평등이 늘어났다면 노동과 자본의 윈윈이 아니라 자본의 승자독식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비준에 반대했던 이유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 수입,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문제였다. 그나마 미국산 소고기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광우병 촛불 집회 덕분이다. 문재인이 2007년엔 잘된 협상, 2012년엔 잘못된 협상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체결한 내용보다 더 악화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서 비준하는 것에 대한 비교였는데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o 한·미 FTA 5주년, 반대 선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한국과 미국 경제에 ‘윈-윈’,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오판과 배신, 선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책임 있는 답 내놔야, 무지의 질주’와 ‘뺄셈의 경제’ 탈피해야

⇒ 지난 5년간 한미 양국의 무역이나 투자가 늘어난 수치를 가지고 한미FTA를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비준한 한미FTA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때로 돌아가 보자.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무역규모도 줄어들었다. 소득은 소수의 가진 자들만 늘었고 빈부격차와 빈곤화가 확대됐다. 오히려 한미FTA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떠들었던 정부, 정치권,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수구보수자본언론의 오판과 배신 그리고 그런 선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답을 내 놔야 할 것이다. 노동자농민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빼내서) 부자들의 배를 채워놓고서는 한미FTA 성과라고 거짓 논리를 펴대고 있으니 이 또한 탄핵감이다.

<매일경제신문>

o 5년 前 한미FTA 반대 정치인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도대체 한미FTA 해서 무엇이 좋아졌나? 세계 최장 노동시간, 남녀임금격차, 자살율, 실업률, 산재사망률, 빈부격차, 빈곤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까지 한미FTA 찬성 정치인들이 답할 차례다. 한미FTA하면 경제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나?

o 서울시 35층 규제 문제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상업지역에서 50층 내외

⇒ 25층 아파트에 플랑이 걸려 있다. 이 아파트 앞에 35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데 생활불편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항의다. 아마 25층 아파트 들어설 때 이 동네 다른 주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건물 높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러나 도시생태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 자본주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적이며 무조건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가치관의 건축양식이 일반화 되서는 안 된다.

o 외국에서 더 걱정하는 일촉즉발 한반도 안보상황...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위태로워,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외국이 더 걱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시리아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유럽에서 테러가 발생해도 그냥 안타까운 뉴스일 뿐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외국이나 외국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은 드라마 소재로 관심가지는 수준이다. 북한핵에 사드 배치하고,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하고, 미국은 선제타격하고...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문제를 한국이 대행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자초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일보>

o 安保 國政 즉각 중단 요구한 親文인사들, 제정신인가...사드배치

⇒ 사드배치로 한국이 중국과 미군의 군사대결을 대리하는 게 제정신인가? 북한핵이나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고 특히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데 미국의 압력으로 무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배를 불리는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온당한가? 안보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라는 게 안보국정 중단인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까지 위반하는 것은 제정신인가?

o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與否 조속히 밝히라

⇒ 3개월 동안 정치적 계산 중이다. 그는 결국 머리만 굴리다가 3월 15일이 되어서야 불출마 선언을 했다.

o 親朴의 여전한 ‘패거리 행태’ 보수정치와 거리 멀다

⇒ 친박은 사실상 쪽박을 차면서 폐족이 됐다. 그러니 그들은 정치적으로 멸해야 한다. 정치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인 자들은 사퇴와 은퇴,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라도 추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랄 것도 없는 패거리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더 지나치게 나올 것이다.

(2017.3.14.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