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정권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다니!

 

박근혜는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탄핵당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한민구-김관진 역시 이하동문이다. 그런데 황교안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한일정보보호협정 그리고 미군사드배치다. 박근혜탄핵은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탄핵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은 미국의 힘을 빌려 미군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국민 분열을 꾀하고 있다.

 

박근혜정권과 국방당국은 작년 초만 해도 검토한 적 없다고 하다가 미국의 요구대로 묻지 마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7~8월까지, 조기 대선 전까지로 시간이 점점 더 당겨지고 있다. 결국 박근혜 파면 후 59일 전후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음모가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군 당국과 보수 언론은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공격의 방어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특히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문제는 사드배치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군대에 수십 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는 데도 조약은커녕 양국간 공식 합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뿐이다.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성주·김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소성리 롯데골프장 일대에는 철조망이 쳐지고 군인과 경찰 1500명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논밭에 나가는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 검사까지 있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는 아예 없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사드배치가 강행되면서 국가나 군사주권이 깡그리 유린당하고 있는 데도 이에 반대하는 정부 관료가 한 사람도 없었다.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군사무기인 사드를 정치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내 보수야당은 정권교체에만 몰두할 뿐 사드반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318() 오후 1시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배치 원천 무효를 위한 평화발걸음>행사가 열린다. 이를 위해 국민 주권무시 사드 알박기 저지를 위한 긴급전국집중 평화버스가 출발한다.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 가자! 소성리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한미당국의 사드배치 강행 즉각 중단하라”, 2017.3.15..11, 프란치스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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