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헌재판결 승복 강조 이전에 역사적 적폐 청산이 우선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탄핵 사태만을 보고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눈앞에

⇒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안보와 경제위기를 내세워 면죄부를 주려 해서는 안 된다.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친일역사청산-을 못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질곡이 이어지고 있다. 친일에도 군사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난리를 겪고 있다. 역사적 승복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이어야 한다.

o 시진핑 주석, '스트롱맨' 아닌 존경받는 지도자 되길...한·중수교 25주년, 양국 무역, 학생 교류 등

⇒ 남의 나라 대표가 존경받는 걸 걱정하기 전에 자기 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대행을 맡고 있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에 그가 임명한 내각에 있는 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대통령에 장관행세를 하면서 박근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

o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헌법만이 논란 있는 것의 최종 판단자”, 재판관 8인은 법에만 충성해 결정해야, 92일 이어온 분열과 혼란 끝낼 순간, 겸허와 절제로‘치유의 시간’맞아야

⇒ 무조건 승복이란 건 없다. 올바른 판결일 때 승복하는 것이다. 헌법이 최종 판결자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린 판결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국민이 최종판단자이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그 이후 치유의 시간은 무조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o 정치가 복원돼야 갈등 치유가 가능해진다...사법적 판단은 승패 나뉘어 갈등 아닌 대화·타협으로 윈윈하는 게 정치, 연합정치적 사고로 정치 복원하라

⇒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대화와 타협하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사과·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무조건 연합정치? 말이 안 된다. 청산되어야 할 정치세력이 슬그머니 새로운 판에 숟가락을 올려서는 안 된다.

o 부실 솎아 낼 ‘대학구조개혁법’부터 통과시켜라...부실 대학을 솎아 내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 대학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고용, 승진 등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방법도 축소나 폐쇄만이 아니라 직업훈련학교, 평생학습관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아일보>

o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진솔하게 사과하길

⇒ 그런 바람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박근혜의 사과는 거짓으로 일관됐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이제 이런 소리 그만 하자!

o 美 트럼프에 1조 벌금 맞은 中, 그래도 북핵 싸고돌 텐가...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바꿔 놓아야 북도 바뀐다

⇒ 한미동맹으로 중국을 바꾸려 들면 중국은 북한핵 해결보다는 북중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o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낙관한 KDI 믿기 어렵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분석한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은 6%로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금과 기계의 대체, 노동운동과 정부정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DI 추정치는 너무 낮다.

<한국경제신문>

o 해외 공장 유턴으로 일자리 공급? 이런 환경에선 불가능하다...반기업적, 반시장적 환경, 상법 개정될 때마다 경영권 침식, 노조와 연금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주 권한삭감 시도,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등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계의 반발로 입법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아

⇒ 세계은행 발표로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라고 하는데도 반기업, 반시장 정서 운운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장시간 노동 세계 최고 수준에서 이윤율이 높은 수준인데 왜 기업하기 어렵나? 돈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지만 노동자들이 더 어렵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는 근처에도 못가는 데 경영권 타령이다. 삼성 이재용 구속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동원해 재벌이 부를 승계하고 챙겼는데 무슨 권한 삭감? 재벌들이 근로자파견법조차 어기면서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적인 불법파견노동을 시켜왔는데 이를 합법화하는 게 노동개혁인가?

o 또 2조원 넣는다? 정부가 대마불사로 키운 대우조선...지난 1년 반 동안 3조8200억원, 지난해 수주액은 15억달러로 당초 전망치(115억달러)의 13%, 만성적 구조적 유동성 위기, 2015년 10월 산업은행 등을 통해 4조2000억원 지원, 직간접 고용인력이 4만8000명, 조조정 원칙에 충실해야

⇒ 정부의 금융, 산업정책의 실패다. 정책금융에 대한 시기, 규모 등에 판단,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선업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응한 산업정책 수립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핵심 권력들의 논공행상과 낙하산 인사문제가 이를 부채질 했다.

o 헌재는 시대정신과 여론을 명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시대정신이 뭔가?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적폐 위에 독재와과 재벌이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결탁해 벌인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수구보수정치권력을 일소하고 재벌체제를 해소하는 일이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권력’을 세우고, 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화’의 경제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오든 촛불·태극기 서로를 포용하자...촛불과 태극기 진영 가운데 일부 세력은 지금까지도 공공연히 헌재 불복 시사, `혁명`이니 `아스팔트 위의 피`니 하는 말로 대놓고 불복 선동

⇒ 불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정의와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에 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들은 혁명을 선동한 게 아니라 광장에서 평화적 시위로 ‘혁명’을 만들었다. 굳이 나쁜 의미의 선동이라면 `아스팔트 위의 피`를 들먹이거나 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는 일이다. 헌재 판결 뒤 해야 할 일은 불법에 대한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포용은 그 다음이다.

o 남녀 임금격차 37%, OECD 최대 불명예 언제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전근대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노동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된다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주부사원’의 개념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알바노동자를 잡비를 벌거나 경험을 쌓은 ‘알바생’으로 부르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문화일보>

o 대통령 첫 파면… 대한민국 새 출발 모멘텀 삼아야...2개월 과도정부와 與野의 국정 협력 절실, 19代 대선 勢경쟁 아닌 자질·정책 검증 중요, 정치인과 국민의 애국심

⇒ 여야 협력이라니! 끝까지 박근혜 호위무가 역할을 해 온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정치적 탄핵을 당했으니 해산해야 한다. 최소한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한다.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애국심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한 일로 보인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자들이 국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해 놓고서 또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하시나? 당신들이 먼저 노블리제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보여주던가? 더 이상 무슨 애국심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려 하는가?

o 자연인 신분 된 朴 前대통령이 해야 할 일...박 전 대통령은 헌재 변론서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애초에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지난 4개월이었다. 형식적으로 박정희시대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는 다시 자신의 부활을 꿈꾸며 몽니를 부릴 것이다.

(2017.3.10.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