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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대선일짜 결정 미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염치없는 행보


황 대행은 대선일짜 결정은 미룬 채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린지 4일이 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선거일 결정을 권고한 바 있었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는 긴급 전체 회의를 거쳐 “대선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황 대행의 속내에 대해서는 정치권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황 대행이 아직도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을 짓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자신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거일 결정을 늦추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참으로 속 보이는 염치없고 위험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국정공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말 탄 김에 경마 잡는다’는 식으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까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보고 넘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숙하고 보수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눈앞에 다가온 대선만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인 황 대행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이 이 시점에서 상식을 지니고 있다면 대선에 눈길을 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스스로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오히려 대선일정에 차질을 빚는 행보를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월권으로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회을 밝히고 대선 출마 의향을 접고 권한대행 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황 대행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일짜 결정도 늦추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예정에 없었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짜를 확정해 주는 것이 선거를 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에게도 선택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하여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황 대행은 결코 박근혜 정권이 짊어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는 비뚤어진 착각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을 떨치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 시기까지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 헷갈리는 행보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남겨진 기간 동안 그동안 보였던 지극히 정파적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편향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면서 대선까지 공정한 관리자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지금도 황 대행이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경기를 관리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채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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