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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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대선일짜 결정 미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염치없는 행보


황 대행은 대선일짜 결정은 미룬 채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린지 4일이 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선거일 결정을 권고한 바 있었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는 긴급 전체 회의를 거쳐 “대선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황 대행의 속내에 대해서는 정치권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황 대행이 아직도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을 짓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자신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거일 결정을 늦추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참으로 속 보이는 염치없고 위험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국정공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말 탄 김에 경마 잡는다’는 식으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까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보고 넘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숙하고 보수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눈앞에 다가온 대선만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인 황 대행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이 이 시점에서 상식을 지니고 있다면 대선에 눈길을 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스스로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오히려 대선일정에 차질을 빚는 행보를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월권으로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회을 밝히고 대선 출마 의향을 접고 권한대행 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황 대행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일짜 결정도 늦추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예정에 없었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짜를 확정해 주는 것이 선거를 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에게도 선택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하여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황 대행은 결코 박근혜 정권이 짊어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는 비뚤어진 착각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을 떨치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 시기까지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 헷갈리는 행보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남겨진 기간 동안 그동안 보였던 지극히 정파적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편향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면서 대선까지 공정한 관리자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지금도 황 대행이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경기를 관리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채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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