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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대선일짜 결정 미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염치없는 행보


황 대행은 대선일짜 결정은 미룬 채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린지 4일이 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선거일 결정을 권고한 바 있었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는 긴급 전체 회의를 거쳐 “대선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황 대행의 속내에 대해서는 정치권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황 대행이 아직도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을 짓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자신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거일 결정을 늦추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참으로 속 보이는 염치없고 위험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국정공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말 탄 김에 경마 잡는다’는 식으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까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보고 넘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숙하고 보수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눈앞에 다가온 대선만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인 황 대행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이 이 시점에서 상식을 지니고 있다면 대선에 눈길을 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스스로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오히려 대선일정에 차질을 빚는 행보를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월권으로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회을 밝히고 대선 출마 의향을 접고 권한대행 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황 대행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일짜 결정도 늦추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예정에 없었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짜를 확정해 주는 것이 선거를 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에게도 선택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하여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황 대행은 결코 박근혜 정권이 짊어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는 비뚤어진 착각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을 떨치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 시기까지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 헷갈리는 행보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남겨진 기간 동안 그동안 보였던 지극히 정파적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편향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면서 대선까지 공정한 관리자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지금도 황 대행이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경기를 관리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채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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