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1℃
  • 흐림강릉 17.1℃
  • 구름많음서울 21.5℃
  • 구름조금대전 20.8℃
  • 구름조금대구 18.8℃
  • 흐림울산 17.4℃
  • 구름많음광주 20.1℃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20.5℃
  • 흐림강화 18.6℃
  • 구름조금보은 18.1℃
  • 구름많음금산 19.1℃
  • 맑음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8.0℃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대선일짜 결정 미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염치없는 행보


황 대행은 대선일짜 결정은 미룬 채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린지 4일이 지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선거일 결정을 권고한 바 있었지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는 긴급 전체 회의를 거쳐 “대선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황 대행의 속내에 대해서는 정치권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황 대행이 아직도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을 짓지 못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자신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거일 결정을 늦추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참으로 속 보이는 염치없고 위험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국정공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말 탄 김에 경마 잡는다’는 식으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까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보고 넘기기가 어렵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숙하고 보수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눈앞에 다가온 대선만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인 황 대행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이 이 시점에서 상식을 지니고 있다면 대선에 눈길을 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선거를 총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스스로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오히려 대선일정에 차질을 빚는 행보를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월권으로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회을 밝히고 대선 출마 의향을 접고 권한대행 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황 대행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일짜 결정도 늦추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예정에 없었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일짜를 확정해 주는 것이 선거를 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주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에게도 선택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하여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황 대행은 결코 박근혜 정권이 짊어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는 비뚤어진 착각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착각과 환상을 떨치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 시기까지 성실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 헷갈리는 행보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남겨진 기간 동안 그동안 보였던 지극히 정파적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편향적인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면서 대선까지 공정한 관리자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지금도 황 대행이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경기를 관리해야 할 자리를 차지한 채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