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 라인부터 교체해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은 핵·화학·미사일 3종 도발, 집권유력 '햇볕' 고수

집권 유력세력이라면 더불어 민주당을 말하는데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제국주의 중동전쟁에 한국군 파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 노무현 정권만큼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때가 있었는가?

 

o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本流 꿰뚫은 수사였나

뇌물, 정유라 부정입학, 블랙리스트, 우병우관련 수사가 최순실의 본류가 아니었다면 뭐가 본류인가? 박근혜게이트는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의 공모자들이 벌인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드러났다.

o 중국 땅인지 착각게 한 롯데 앞 촛불 시위대...광주 롯데백화점 앞 촛불 시위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를 미군사드 배치에 내 준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는 롯데 소유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자기 나라 땅을 외국에 내주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다. 성주롯데부지가 미국 땅인가?

 

<중앙일보>

o 북한 또 미사일 도발 사드 뛰어넘는 대안 고민해야...중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명분 없다, 한국군 미사일방어 다층방어체계로 강화 필요,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외에 한국군도 사드 수준의 요격 체계를 추가 확보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

결국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미군 사드 배치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나? 사드 뛰어넘는 무기체계를 고민하려면 사드배치부터 철회해야 할 일이다.

 

o 문재인, 집권 원하면 안보관부터 분명히 할 때

문재인 안보관을 물으려면 노무현 집권 시기 안보를 돌아보면 될 일이다. 당시 안보문제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다른 게 뭐가 있었나? 한미동맹을 가장 착실하게 실행한 정권이었는데 뭘 또 분명히 하라는 건가?

 

o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

왜 우병우 수사만 매진하나? 물론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 핵심은 주범인 박근혜 수사에 있다. 그리고 이재용 외 나머지 뇌물 상납한 재벌총수 들 구속수사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내각인 황교안 등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동아일보>

o 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의 힘보여줄 때다...사드 배치를 최대한 서둘러 완료하고 추가 배치로 방어의 사각지대도 없애야, 아울러 전술핵 배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결국 사드가 북한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사드가 북한핵이나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란 것은 처음부터 나 온 얘기다. 그러나 무조건 우기면서 주장했고 밀어붙였다. 특히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무기체계 나아가 전술핵까지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미국 무기장사가 한국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강요한 일 아닌가?

 

o 특검 ·뇌물 공범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

당연히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돈과 권력 가진 자들의 자의적인 법(무전유죄 유전무죄, 이헌령비헌령) 법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아래 있고 법 이전에 윤리도덕이라는 천륜에 따라 선고해야 한다.

 

o 3적자 국책은행, 정경유착 놔두면 혈세누수 못 막을 것...구조조정 정책자금, 낙하산 인사,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등 특수은행이 지난해 35000억 원의 적자

낙하산 인사들이 불법비자금 조성이나 불법경영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업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해 공적지금을 투입하거나 정책금융을 지원한 결과 발생한 적자 부분은 적자가 발생한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공부분 투자나 재난 대비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발생하듯이 금융 역시 금융의 기능을 다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사드' 고통 받는 기업들도 장기적 시각 가져야...중국 보복, 개성공단...정주영 이병철의 사업보국 구호

기업은 이윤을 위해 활동한다. 자본주의 기업에 국가주의나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인해 당장 망할 기업에게 장기적 시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정주영과 이병철의 사업보국은 기업가정신이었다고 보기보다 개발독재시기 정경유착을 통한 고도성장기 국가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 성격 때문이다.

 

o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만 죽게 됐다는 이 사연...시행(인증서 보관 및 인증정보 게시 조항은 1년 유예)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의류 주얼리 신발 등 KC인증(국가통합인증),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쇼핑몰들은 안전정보 게시 의무 없어 역차별 규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옥시로 인해 1천여명이 넘게 사망했다. 늦었지만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해외쇼핑물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느낀다면 해외 쇼핑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o '대국민 보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의 정치화...‘최순실 특검법에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대국민 보고조항 있기는 해

특검에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적 촛불항쟁 때문이다. 그 동안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특검이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 유죄를 밝혀내고 대거 구속시켰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정치화가 아닌가? 국민들이 보고하는 것이 정치화라면 앞으로도 계속 정치화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다...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현안이라면 당사자인 한국은 쏙 뺀 채 논의를 진행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자주성이 상실됐다. 스스로 패싱을 자초했다.

 

o 롯데백화점 몰려간 사드 시위대 어느 나라 국민인가...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롯데백화점 광주점으로 몰려가 "사드 용지 제공을 철회하라"고 항의

롯데 부지지만 헌법 상 나라 영토다. 그런데 나라 영토를 외국 군대에 무조건 내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o 검찰로 바통터치한 대기업수사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다...검찰 작년에 기업들 피해자, 특검은 피의자

작년 정치검찰은 박근혜게이트에 조사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었다. 그런데 특검이 많은 것을 밝혀냈다. 그 연장선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다면 현재의 박근혜-우병우 수사라인은 전면 교6체해야 한다. 작년 검찰의 일관성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 연장선상에서 추가 수사해야 한다.

 

<문화일보>

o 핵탄두 장착 점검충격사드 신속 배치 당연하다...핵탄두 장착 점검충격사드 신속 배치 당연하다, 더 비상한 수단

더 비상한 수단을 말하는 건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닌가? 그 무용지물에 왜 미국에 몇 조원을 갖다 바치나? 전술핵까지 주장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 붙이는 군사외교적 전략도 없는 숭미사대주의자들에게 물어 보시라!

 

o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탄핵 찬반, 모두 冷靜 찾아야

탄핵찬반 세력 사이에 그런 골이 없다. 조작하지 말라!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촛불은 전 계층, 전 세대가 나오지만 태극기는 특정 계층과 세대가 참석한다. 요구 내용과 수준에서 대결이나 대립할 가치조차 없다. 모두 냉정을 찾는 게 아니라 몰이성적으로 소리치고 행동하는 박근혜와 특정집단 그런 사람들이 냉정을 찾으면 된다.

 

o 여전한 지성적 대학 신입생 OT, 自淨 빈말인가...학생회의 소주 7800준비가 사회적 충격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과 경쟁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순간을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사회 술 문화는 곤드레만드레 끝장을 보는 문화다. 부모를 비롯해 주변에서 보는 것이 그런 광경이니 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역시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2017.3.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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