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3월 10일,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탄핵정국의 종지부를 찍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제 오늘 헌재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선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다. 
             
                  헌재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의미 

김 : 먼저 오늘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렸다. 마지막에 안창호 재판관이 제시한 보충의견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 : 안창호 재판관이 상당히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알려졌지만 보충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서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재판관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고, 보수적인 입장의 재판관들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동의했던 이유를 요약해서 밝힌 것 아닌가 보인다. 

김 : 처음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언론자유 문제나 세월호 7시간 문제 그리고 공무원 파면 등 직권남용 문제 등은 전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좀 긴장되기도 했었는데?

정 : 그렇다. 처음에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를 주장한 피청구인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런 다음 소추위원 측의 탄핵사유가 전부 13가지인데 이것을 5가지로 크게 분류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서 직권남용 등은 증거불충분 등을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중에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도 밝혔듯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했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은 불성실이나 무능이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김 : 그러면서 최순실과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밝히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수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 : 그 부분은 파면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 탄핵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밝혔다. 탄핵의 사유로 든 것은 최순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고, 최순실에게 각종 문서를 넘기면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이 세 가지가 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탄핵사유라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강조한 판결문의 기조와 의미 

김 : 이번 탄핵 재판 결정문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에는 헌법은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의 재판부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서 재판에 임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재판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고 삼권이 분립된다고 했지만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작동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켰던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받들어 졌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짓눌러오던 박정희 시대의 유산과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성장만능주의 등으로 포장이 되어 왔던 보수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 상층부에서 군림하던 소위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불패의 신화가 깨졌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저항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고 반면에 그들 기득권 세력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서 막는 것이 공직자의 직업 윤리이자 소명일 것인데 눈치를 보면서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 한 것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의지 결여로 비친 사건 은폐 시도   

김 :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막음으로 인해서 위헌,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단정을 했다. 

정 :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사항이 은폐와 거짓말이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이것을 가장 중하게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선고 바로 직전에 사실을 은폐하고, 국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도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이 측면은 이번 판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다. 

이 : 이 대목에서는 그런 문제도 같이 짚어져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그 대리인들인 변호인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던 자유한국당 등의 세력들의 전략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사과정과 재판을 방해했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도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김 ; 판결문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부분도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름 전략적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헌과정에서 현행 헌재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김 : 그런데 한편으로 이번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으로 탄핵절차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때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것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 박정희 군사독재와 전두환 시정을 거치면서 헌법이 유린되는 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대선에서 정권이 바꿨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 것이 보수세력에게는 자승자박이 된 측면이 있다. 

정 : 이번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92일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전 10월경부터 생각하면 5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굉장한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절차는 좀 더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국정공백 상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차를 좀 더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 : 앞으로 개헌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헌재와 관련해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헌재가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이 어디서 부여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 거부하는 세력들의 경우는 도대체 저 여덟 명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과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선 시기 확정으로 바빠진 정치권

김 : 이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지금부터 대선을 향한 시계가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체로 5월 9일로 예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 그렇다. 5월 첫째 주가 징검다리 공휴일이 많아서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5월 9일로 예상들을 한다. 그 이전으로 당기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보수진영의 선택은? 

김 : 50일 전까지는 대선 투표일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지금 탄핵 결정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정 :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60명가량이 헌재에 탄핵 기각을 청원을 했다. 반면에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어째든 여권은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반대 의원과 탄핵 찬성 의원이 2차적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기도 한다.   

김 : 이제는 여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 : 오늘 탄핵 인용 발표 이후에 인명진 대표 스스로가 이제부터 여당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 대통령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이 따로 없이 국회는 4당체제로 가는 것이고 대통령 권력은 부재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 :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탄핵 인용을 대비해 온 것으로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 등이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들은 인용 이후의 대선 준비 등을 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 어제도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당원권 정지를 풀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 

정 : 홍준표 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것이란 추측은 많지만 아직은 성완종 리시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미지수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행 직을 그만 두고 나온다는 것도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 

김 : 자유한국당에는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의원들이 30여명가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2차 탈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시 나오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 : 보수측은 대선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거취나 행보도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탄핵 인용 이후에 보수 전체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다. 지금 당장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측 대중들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서 오늘 헌재 판결 이후에 집회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이 분위기가 지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나 친박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는 사태가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자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그런 과정들 없이 눈앞의 대선만 바라보고 간다면 과연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만 가지고 앞으로 보수가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보수세력은 방금 말씀대로 뭔가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의 재정립, 세력의 재정립을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선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재인 대세론 계속될 수 있을까?

김 :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나니까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유지,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이냐가 관심이 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변곡점이 있을 것이란 예측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이 :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라든지, 또 민주당과 국민의 당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탄핵정국을 이끌어 왔던 촛불민심이 어떻게 되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촛불민심은 당연히 대통령 한사람에 대한 탄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종결이 아니라 출발로서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적폐청산 등을 요구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위기로 본다면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단호한 응징은 있어야 하지만 국민 전체로 본다면 통합해 내고 끌어안는 포용력도 발휘햐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야권에 주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야권의 주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앞으로 취할 스텐스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 본다. 그래서 이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스텐스와 행보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 같다. 

김 : 촛불은 내일로 마감을 아는 것인가? 

이 : 아니다. 내일은 상당히 고무된 축제 분위기에서 집회를 치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즉각 구속, 공법자 처벌,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7대 개혁의 실현 등을 외칠 것이다. 

김 : 탄핵 인용 이후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 : 판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질지 아닐지는, 민심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보수진영의 경우, 탄핵반대 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지면 보수진영의 여론 지형 자체가 바뀔 것이고 진보진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과정을 약 한 달가량 거칠 것인데 그 한 달 동안 과연 정권교체의 열망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보수진영의 경우는 그 한 달을 거치면서 다른 쪽으로 이탈하거나 숨었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각 당의 경선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이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165만 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을 것인데 이 2차 모집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결국 본선이라고 보고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문재인 대세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참여해서 특정 후보를 밀면 민주당 경선이 결선투표로 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 :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후보 측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역시 탄핵 인용 이후의 큰 흐름에서 이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권교체이겠는가 하는 쟁점으로 옮겨 간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한 이후의 새로운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서로 대비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론의 흐름에 다시 잡힐지는 오늘 당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종인 탈당, 이후의 가능성은?  

김 : 마지막으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의원직을 던지면서 탈당을 했다. 과연 이것이 진짜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는데 김종인이 가진 연대의 파괴력을 어떻게 보나?

정 : 김종인 변수가 보수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김무성 전 대표나 지역을 넘어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매개로 헌신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흐름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김종인 전 대표의 성향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요소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도 난맥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난맥이 있을 경우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고 이를 극복하고 본인이 몸을 던진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김 : 어째든 본인은 탄핵 결정 이전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고 이제 그 행보에 착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 김종인 전 대표 탈당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취를 둘러싸고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다. 황교안 대행이 탄핵이 인용된 시점에서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이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완전히 유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자숙하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위기관리와 대선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 보고 이 시점에서 주어진 책무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자제하고 주어진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드린다. 

김 :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으로 6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본인의 출마설 등은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이제 드디어 대선 시계는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태나 후 폭풍 없이 차분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언론도 역할을 해서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이야기 한 것처럼 헌재 판결이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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