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10일 박근혜 파면, ‘탄핵정국’ 종지부
- 헌재, 8:0 재판관 전원 인용 찬성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명시
. 80%에 이르는 탄핵반대 여론 수용, 기각시 국가혼란도 감안
. 헌재 선고에 승복, ‘인용시87% > 기각시48%’<한국일보>
- 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 위법행위 적시
. 지위와 권한 남용,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배 명시
. 기업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
- 헌재, 헌법수호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
. 최순실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
. 재임기간 중 헌법과 위법행위 지속, 사실은폐와 단속
. 국회와 언론 견제감시 장치 무력화, 안종범 등 측근 구속
. 검찰수사 불응,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 탄핵 소추 이후 언행에서 헌법수호의지 없다
- 이정미 권한대행 선고 전 언급도 주목
.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
.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 임한다”
.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
2. 5월9일에 맞춰진 대선시계
- 탄핵 선고 5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대선투표일 지정
. 불확실했던 정치일정 마침내 본 궤도에 올라
.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당내경쟁 스타트
. 자유한국당, 당내 탄핵 찬반세력 다툼 진통 중에도 대선 채비 본격화할 듯
- 탄핵 이후 ‘문재인 대세론’에 변화 발생 가능성은?
. 국민정서 ‘통합’, ‘연대’ 요구 늘면서 판도 변화로 文 대세론 약화 전망 존재
. ‘적폐청산’ ‘국가대청소’ 요구 여전히 강해 文 대세론 이어질 것이란 전망 맞서
. 165만명 돌파한 민주 경선 선거인단, 안희정-이재명 文 넘어설지가 주목거리
. 김종인 탈당 후 개헌 고리로 한 ‘연대’ 역할 자임
. 한국갤럽 - 문재인32% >안희정17% >안철수=황교안9% >이재명8%
. 리서치뷰 - ‘문61% >이19% >안16%’, ‘황69% >홍10%’, ‘안72% >손6%’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탄핵심판 선고 속보] 헌재,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운명의 날 밝아, 갈림길 앞에 있는 대한민국
- [박근혜 파면]문재인, 헌재 탄핵 결정에 “위대한 국민께 경의 표해”
- [박근혜 파면] 황교안, '헌정 사상 첫 탄핵...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전문]'
- [박근혜 파면]안철수 “헌재 탄핵 인용,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
- [박근혜 파면]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 사망
- [박근혜 탄핵]정세균 “탄핵 인용, 부끄러운 과거 결별”
- [박근혜 파면]심상정 “헌재 탄핵인용, 헌정질서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
- [박근혜 파면]박지원 “박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 승리”
- [박근혜 파면]이재명 “헌재 탄핵 인용 결정, 국민과 함께 눈물로 환영”
- [박근혜 파면] 바른정당 “대통령 탄핵 주도, 옳은 결정 확인됐다”
- [박근혜 파면]안희정 “헌재 탄핵 인용, 국민 모두의 승리”
- [이정미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발언 전문]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