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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이성 구로구청장② “올해가 차량기지 이전 등 숙원 사업 해결의 기회로 놓치지 않을 것”

“국정농단 사태, 공무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막지 못해 대단히 유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7일 이성 구로구청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이성 구청장은 탄핵정국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주민들과 밀착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올해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가리봉동이 바뀌는 첫해가 될 것이라 밝히면서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수선하겠지만 내년에는 변화된 가리봉동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이성 구청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는데 이를 오히려 출세의 기회로 삼는 등 방조했던 것은 공직자의 가치관과 소신의 중요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 고척동 옛 교정시설 부지 활용 문제가 있었는데 방향이 잡혀가고 있나? 

거기는 민간 뉴 스테이(민간 임대주택)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들어오면서 구로세무서, 구로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행정타운이 같이 조성될 계획이다. 그곳이 대단위 단지이고 외관상으로도 45층 건물 6개동이 들어서는 것이라서 구로구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고척 돔’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도 연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해답을 찾으셨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맞은 편 먹자골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꽉 찬다. 그래도 상인들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맞은 편 상가 거리에 상징적인 조형물도 세워서 맞은 편 돔에서 보면 그곳이 먹자골목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야구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쪽에 동양공전 대학교가 있어서 작년도에 그 대학과 같이 노력해서 그 일대를 캠퍼스 타운으로 만들기로 했다. 캠퍼스 타운을 만들면 홍대나 신촌 등과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된다. 대학의 각종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학교 내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끌어내고 그렇게 되면 학교 밖에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고 또 학교 안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배치해서 마을 자체가 대학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캠퍼스 타운 사업을 대학과 함께 구상을 해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된다. 올해는 동양공전 하고 함께 그 일대를 일종의 대학촌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상권이 대학과 함께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     

-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은 역시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그 부지의 활용인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는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기지이전 타당성 조사를 작년 12월 말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해결한 셈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서 조건부 통과이다. 아주 쉬운 조건은 물론 아니다. 부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서울시와 구로구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해야 한다. 제가 박원순 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가 구로구의 30년 된 숙원사업이고 철도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구로구에 엄청난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10배, 20배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의 이익을 보고 합시다’라고 박원순 시장을 설득해서 금년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러 갈 생각이다. 이 문제가 구로구의 30년 숙제였고 지난 십수년 동안에도 타당성 심의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지만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하려고 한다. 

-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80% 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철도부지가 국유지인데 차량기지를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땅값을 높이 받아야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하라는 것이다. 상업지역으로 되어야만 국가가 땅을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정부가 그 땅값을 가지고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구로구에는 새롭게 개발이 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오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거나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 가리봉동 일대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리봉동은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가리봉동을 바꾸려고 저희가 결심을 했다. 그중에서도 가리봉동 안에 앵커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가리봉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곳에 동주민센터, 복지센터, 다문화센터가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토지보상을 막 끝냈고 올해 착공이 될 예정이다. 또 하나는 지금 도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새로운 도로를 하나 만들려 한다. 지금 있는 좁은 도로를 확장을 해서 메인도로로 만드는 도로 개선 사업도 올해 시행이 된다. 또 하나는 가리봉 중앙통, 우마길이라고도 하는데, 우마길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사람들은 가리동 연변거리라고 한다. 그 길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한다. 바닥의 아스팔트도 다 뜯어내서 블록으로 다시 깔고, 좌우의 상점들의 간판도 다시 만들고, 조형물도 다시 만들고 정리를 해서 서울에서 일종의 대표적인 ‘차이나 타운’같은 볼만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가리봉동 안에 가리봉 시장이 있는데 거의 황폐화 되고 손님도 별로 없고 완전히 낡았다. 그 사장의 현대화 사업을 작년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끝난다. 가리봉 시장 현대화 사업도 국가로부터 20억 넘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도 시작하고 동시에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 앞의 고가도로 철거도 예정이 되어 있다. 올해가 가리봉동이 바뀌는 첫해가 될텐데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올해는 가리봉동이 복잡하고 시끌벅적 하겠지만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면 새로운 동네로 바뀔 것이다. 구로구에는 그곳 이외에 아주 낙후된 곳은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개봉동에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었는데 지난 1월 21일 날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다. 그 자리에도 뉴 스테이를 짓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40여년이 된 온수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은 국토부가 개선단지로 지정을 해서 국토부, 서울시, 구로구, 부천시 4개 기관이 재작년에 MOU를 맺었다. 그곳을 첨단융합산업단지로 바꾸는 협약으로 작년에 설계에 착수했고 금년 7월에 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금년 중에 온수산업단지를 첨단융합산업단지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구청장께서는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지금은 선출직으로 공직에 계신데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 무엇이라 보시는지?      
       
요즈음 와서 이런 정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올바른 가치관,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공직자에게는 훨씬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전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문화부 같은 경우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부처가 되었을까 개탄스러운 일들이었다. 어떻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그냥 막 파면되고, 쫓겨나고 했다. 또 금방 조직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예산이 움직이고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재단, 무슨 재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부에서 공무원들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버텨주었으면 그래도 막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문화부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짤렸지만, 미래부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짤렸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했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출세의 기회로 삼는 공직자들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 사태가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도움 하에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부처에 있는 일반 공직자들이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버텼어야 할 문제였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방조내지는 협조가 있었고, 또 그것을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가 있어야 하고 소신과 강직함이 있어야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크다.        

- 헌재의 심판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청장께서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가 높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역사의 한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점진적인 변화, 연착륙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진전되어 왔었다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세월이 계속 흘러도 소위 말하는 과거의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차피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났고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역사의 한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품격이 높은, 좀 더 정상적인 가치에 맞는 사회로 우리나라를 진입시키는데 걸 맞는 그런 기준으로 시대적인 소명과 정의감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정경유착의 문제, 기업이 자금을 지원해서 관제데모를 하게 만들고, 기업은 다시 그 대가를 챙기는 방식, 권력기관의 국민 감시,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등등 권력과 돈이 결탁해서 일어나는 사회 각종 부조리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지 못할 것 같던 문제들, 그것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재벌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매듭을 짓는 그런 시대, 그런 과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전에는 어렵겠지만 개헌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많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헌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동의를 하고 계신다. 지방정부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담은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 대선후보들도 전원이 찬성을 하고 있고,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연방제에 준한 개헌을 하겠다는 분도 계신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 이전에는 모두 강하게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분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세게 공약을 했던 문제이다. 그렇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번에 후보들이 이야기 하신 강도의 절반이라도 지켜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국회와 지방정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인가? 

국회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이다. 그 논리는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만 발전한다는 논리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리에 다 넘어간다. 

 -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내년이면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다. 향후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은 다시 도전할 생각도 있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  우선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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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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