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우병우 수사하려면 현 검찰 라인 전부 사퇴시켜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이며 이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각한 '중국 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만약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맞대응해야 한다. 즉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면 한국도 그에 걸맞게 보복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 즉 헌법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가상적국인 중국을 향한 사드를 한국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한국 주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추진했고, 그가 임명한 내각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한 국내법 위반여부와 주권침해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오로지 북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민과 국회조차 무시하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다.

 

o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시장...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법적인 것은 태극기 천막이나 세월호·촛불 천막이나 다를 게 없다

그냥 천막으로만 보면 똑 같아 보일 수 있다. 광화문 천막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됐다. 박근혜 탄핵 사유 중 하나다. 3여년 전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책임이 이번 특검에서도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박근혜 탄핵에 이르는 연장선에서 천막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를 지키겠다며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이 들어섰고 태극기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가 아닐 진데 성조기까지 휘날리며 내란선동까지 하고 있다. 천막은 천막이되 똑 같은 천막이 아니다.

 

o 이념 교과서 지키려 입학식마저 훼방 놓은 좌파 교육독재...전국 5566개 중·고교 중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의 2일 입학식이 취소,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국정 반대' 시위를 하며 학내 갈등을 부추겨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다. 오죽하면 0.02%인 딱 한 개 학교만 신청했겠는가? ‘좌파 교육독재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반대시위니 하는 색깔론 역시 가당찮은 억지논리다. 재벌찬양과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포장해서 강제로 뿌리려 했지만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은 단지 뇌물만이 아니라 유신시대도 아닌데 이따위 형편없는 국정교과서를 강제로 도입하려 한 무모함이 빚은 참사다. 일본제국주의에 굴복해 조선민중을 팔아먹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친재벌반노동 국정교과서를 찬양한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

 

 

<중앙일보>

o 거리의 선동 정치인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탄핵 갈등으로 나라 두 쪽 날 위기에, 대선 후보들 집회 참여해 분노 부추겨, 지지층만 편들다 국민 통합 이루겠나

정치인이 거리에서 대중을 만나고 연설하는 것이 왜 잘못된 선동인가? 선동은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체육관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거리와 현장에서 국민 대중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탄핵 갈등으로 나라가 두 쪽 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촛불항쟁에 대한 보수기득권 세력의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래도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다면 최소한의 언론 윤리가 있어야 한다. ‘6하 원칙같은 것 말이다. 대선후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해 분노를 부추길만한 영향력이 없다. 태극기 집회는 모르겠지만 촛불은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정치력보다 훨씬 더 세고 앞서 있기 때문이다.

 

o 저출산 고령사회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지난해 출생아 수는 겨우 40만 명 턱걸이(406300), 혼인건수(281700)와 사망건수(281000)

지금 전담부서가 없어서 출생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1956년부터 1965년 사이 10년 동안 1000만명이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높은 출생률 전담반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피임 등 임신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도 부족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수가 곧 생산력이라 지금과는 인식이 달랐다. 지금은 육아 교육 조건이 그 때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이 증가할 수 없다. 결혼과 임신은 물론이고 출산과 육가 그리고 교육까지 생각하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다.

 

o FTA 재협상, 사드 보복한국경제 또 샌드위치 되나...한국의 대중 교역 비중은 23%, 대미 교역 비중 12%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가 임명한 내각은 수구보수적 시각에서 미국과의 전통적 군사동맹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군사외교정책을 1순위로 펴왔다. 결국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파탄이 나더라도 한미군사동맹을 선택했다. 물론 중국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자신들도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쉽게 보복조치를 못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미군사드가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오직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것을 중국에 설득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문제다. 국민들과 여소야대 국회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만 한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거나 샌드위치로 전락하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아일보>

o ‘수사 대상우병우에 휘둘린 ,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지난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은 물론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과도 수시로 통화, 검찰은 수사팀부터 새로 구성해야, 당연히 우 전 수석 통화 기록에 오른 김 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도 조사 대상

우병우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법조계가 썩었다는 증거다.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스스로 존립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박근혜게이트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뇌부를 조종했다면 당연히 공범인 셈이다. 따라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팀 배제는 물론이고 전원 사퇴시킨 다음 수사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가 고발한 우병우와 그 일가친척의 개인비리까지 덮어버린 검찰 수뇌부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

o 한미 FTA 재검토한다는 미국에 죽은듯 엎드린 정부...한국경제연구원 추정 한미 FTA 재협상 시 20172021년 수출 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손실이 24만 개, 정부는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

10년 전 노무현 정권은 수출이 증가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수십 만 개 생긴다면서 한미FTA를 밀어붙였다. 노동자 농민들이 저항하자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한미FTA보다 더 악화된 내용으로 국회 비준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무현FTA착한FTA’, 이명박 FTA나쁜FTA'라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FTA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경제에서 정치외교를 분리시킨 결과였다. 트럼프의 FTA정책에 대응할 범정부 조직이 무엇인가? 산업자원부가 아니라 다시 외교통상부로 옮기는 것인가? 아하! 신속하게 미군사드를 배치해 주면 트럼프가 한미FTA 협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으로 믿는가?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 그 다음은?

 

o 광장의 탄핵반대 천막도,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야...박원순,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

광화문 세월호 천막과 서울시청광장 탄핵반대 천막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 가지 주장이 많지만 세월참사 하나만 놓고 보면 광화문 농성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을 밝히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헌법 정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가고 박근혜를 지지하면서 탄핵을 기각하라고 주장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그 성격이 무척이나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o 쏟아진 경기비관론 뚫고 나온 호전된 경기지표들...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0%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 문제는 편 가르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사회혼란만 부추겨온 한국 정치, 반시장, 반기업적, 경쟁 제한적 법안,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장서 경기비관론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지구적 경기후퇴와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수출국가인 브라질도 미세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구조를 지닌 한국경제 역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한국경제 침체가 편 가르기 때문이라면 지금처럼 촛불과 태극기를 양극단이 편이 갈라진 것으로 부추기거나 그렇다고 과도하게 부풀리는 자본언론이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지표는 호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경기비관론은 전 지구적 경기전망의 연장선에서 분석된 내용일 뿐 한국정치가 부추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물론 자신이 정권을 잡고 있거나 잡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만 말이다.

 

o 경총의 대기업 초임 인하 권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을 4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권고, 대기업들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까지, 강성 귀족 노조가 진을 치고 있는 대기업들의 임금체계 비정상적, 자해적 파업을 통해 억대 연봉, 경영개입 하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 노동시장 전반 왜곡, 생산성을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고용시장의 자유화가 선행돼야

일본보다 대졸 초임 연봉이 높은 지는 노동시간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간당 임금단가를 비교해야 한다. 대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재벌대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이윤추구와 관련된다. 1인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린다면 1인당 임금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노동자로 장시간 노동을 통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위 귀족노조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인건비(부대비용 포함)를 줄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노동소비방식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노동자들의 자해적인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런 파업을 하지 않는다. 연간 2500시간이나 3000시간 노동에서 임단투 시기에 파업하는 시간이 1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 노조가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올바른 대세라면 경영참여를 해야 하지만 경영참여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다. 재벌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하청업체를 쥐어짠 원청의 지불능력, 원청의 이윤추구,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등이 결합한 탓이다. 고용시장의 자유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o 운집한 태극기 집회, 보수 개혁의 새출발 되기를... ‘87 체제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이른바 민주화를 내세운 진보 세력, 민주화 세력 일부 좌경화 심지어 반미 종북 성향 강하게 띠면서 침묵하던 보수가 탄핵정국을 타고 폭발,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탄핵 반대가 전부가 아님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새출발이 되기에는 너무 시대정신에 뒤떨어진다. 87년 이후 30년 동안 소위 진보세력이 집권한 기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역시 DJP연합으로 출발했고, 노무현 정권은 한일 월드컵과 함께 부상한 정몽준의 지지세력의 도움을 보태 집권했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세력에 비해 진보라 불렸지만 그것은 권위주의 타파와 정치적 민주주의 회복 정도였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고, 노무현 정권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시인했다. 진보세력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는 2000여명에 달했다.

 

지금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민주화나 반미 종북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예전에 비하면 반미운동은 매우 미약해 존재감이 없고, 종북 역시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에 저항해서 태극기 부대가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궤변이다. 박근혜가 탄핵 직전까지 가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겠는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거의 박정희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파쇼적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권력 내부로부터 터져 나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적 저항으로 기존 보수 세력의 분열과 함께 지배체제에 위기가 발생하자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운동도 정당성이 있어야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촛불투쟁의 생명력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o 김정은은 백악관`레짐 체인지` 경고 듣고 있나...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백악관이 군사력 사용과 김정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를 포함한 새 전략 검토

이런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북한정권을 교체시킨다고 할 때 남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트럼프정권이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세적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게임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의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o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계기로...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독립해 기업과 개인의 회생과 파산 사건 다루는 전문법원,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절차(워크아웃)와 법원 중심의 공적 절차(회생절차)

중앙지법이 다루는 파산기업의 자산규모를 합치면 한국의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다. 기업이나 가계가 파산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법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기업은 회생시키면서 노동자들은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가계파산을 다루기 위한 파산관제인(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은 좋지만 그 비용을 파산한 사람에게 부과하여 파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가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노동법원도 설립해야 한다. 노동법원 설립을 통해 현재 실질적으로 5심제(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사건을 3심제로 통합해야 한다.

 

o 광장에 안나간 안희정·안철수·유승민이 책임있는 지도자다

19차 촛불 동안 1500만명이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는데 단 한 번의 얼굴조차 내밀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게 지도자라고? 만약 된다면 이상한 대통령과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인가?

 

<문화일보>

o 한국 관광까지 막는 사드 보복에 똘똘 뭉쳐 맞서야...경제적 불이익 감수, 보복이 중국에 부메랑, 중국 의존도 줄이고, 투자와 수출을 다변화한 일본 사례를 참고, 국가적 의지, 야당도 경제적 준()전시로 생각하고 국론을 모으는 데 협력해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하는 만큼 경제보복을 하는 방법이다.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당장 수출다변화로 전환하는 것은 단시간에는 어렵다. 그것이 국가적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여소야대 특히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여당조차 갈라져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는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미군사드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나라를 이처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외란행위에 버금간다. 국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물어야 한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이 국회도 무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니까 국민들 보고 경제적 준전시상태이니 똘똘 뭉치라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나 한국전쟁 때 북진 외치다가 한강 다리 폭파하고 대전으로 도망간 이승만과 뭐가 다른가? 중국 보복에 대해 미군사드 일방적으로 배치결정한 자들이 나서서 똘똘 뭉쳐 나가 싸우든지 막든지 하라!

 

o 검찰총장도 조사할 수 있는 우병우 수사팀필요하다

조사는 당연하고 먼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우병우를 고발했을 때 아무런 조사도 안했는데 특검이 우병우를 피의자로 수사해 넘겼으니 어떻게 지금의 검찰 라인이 수사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은 우병우가 무죄였는데 다시 유죄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제발 법조인의 알량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퇴하시라!

 

o 소비절벽 현실화지금이라도 實效的 대책 강구해야...‘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2%나 곤두박질치며 3개월 연속 후진, 소비 문제는 일자리·소득 대책 등과 연계해 풀어가야 하는 복합 방정식’, 실효적(實效的)인 소비 유인책 강구해야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설령 약간의 돈이 있더라도 당장 일자리가 없다면 소비할 수 없다. 특히 노후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더더욱 지갑을 열 수 없다. 일자리를 말하지만 경제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업이나 정부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 노동자나 노조 역시 낮은 임금 단가에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매달린다. 대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고, 조세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불평등 해소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소빌창출해야 한다.

 

 

(2017.3.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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