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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⑤ 이재명] ‘무수저’ 이재명, ‘약자 위한 대통령’ 꿈꾼다

가치‧정책기조는 “친일‧독재‧부패세력 청산, 정의로운 나라‧인권‧복지 보장”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스스로를 ‘흙수저’도 못 되고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군인 정부의 판검사 인용을 거부하고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이 시장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통해서 파악한 그의 가치와 정책들은 그가 살아온 이런 삶을 통해 얻은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시장의 생각에는 1%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강자를 위한 사회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시장의 가치와 정책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으로 표현되는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자유, 평등, 인권, 복지, 안전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 시장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을 막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며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여한 만큼 분배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통일된 나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을 청산하고 공정한 새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70년간 쌓인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유능한 진보’임을 증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자신을 ‘진보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정책을 진보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며 “나에게도 일부 진보적인 요소가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헌법과 법질서,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정치나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중도보수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에 맞춰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시도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의 사고방식도 부정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정체성을 숨기고 진보와 보수 중간쯤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실력과 실적을 근거로 믿음을 주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 정책을 확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부동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실체 없는 ‘중도’지역에 러브콜을 보내며 정체성을 포기한 채 왔다갔다하면 능력과 정체를 의심받을 뿐”이라며 “부동층을 믿고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포지션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결국 실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 등 도입”

이 시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과 함께 기소하지 않을 권리, 공소유지권, 법집행권 등 형사사법상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해 괴물이 돼왔다고 분석하며 검찰 개혁을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고 외부 권력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인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시장은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검찰 인사‧기획‧행정 등은 독립된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왔지만 상설기구가 아니다보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주장한다.

◆지방자치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 예산 보장 필수”

이 시장은 지방자치 문제의 경우는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국가는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 세계와 경쟁하도록 도와야하며 분권화의 시대를 위해서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 보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에 따른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재정권과 조직자율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분야 “성장 아닌 공정이 경제정책 목적”, 재벌 해체, 노동조합 지원 강화

이 시장의 경제 정책 지론은 경제 정책의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 ‘공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성장은 강자에게 약자를 약탈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빚을 권장함으로써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 공정한 경쟁, 기여에 합당한 배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우선 이 시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켜 경제를 망치는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상속세로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거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분을 활용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 대기업 기배구조를 ‘공공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도록 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거나 경영진의 결정을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다.

이 시장은 “재벌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수 재벌가문이 자원과 부를 독점하는 불공정 재벌체제를 해체함으로써 경제생태의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는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선”이라며 “암 덩어리 같은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명이 넘는다.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면 50~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게 하고 통상임금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노동조합 조직 지원을 확대해서 단체협약의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최저임금은 1만 원 선으로 올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게 하면 비정규직을 쓸 유인이 줄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복지정책 ‘기본소득 도입’ ‘공공의료 강화’

이 시장의 가장 장점은 복지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시장의 복지정책 지론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다. 이 시장은 복지확대가 시대적 요구라고 보고 있다.

우선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중 하나인 청년배당을 시행한 바 있다.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백만 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저성장으로 커진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진 이때에 기본소득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창출한 이윤을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분배 약화라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처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말라가는 초원에 물이라도 대주려면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아동, 청년, 중년, 노년의 각 생애를 잇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의료 문제의 경우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 보고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시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문제  ‘대화 협력’ 강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이 시장은 얼어붙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북한을 제재 압박하고 대화채널을 끊고 봉쇄하며 군비경쟁을 통해 무기를 늘리는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관련 법을 어기고 불법 졸속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을 신속히 다시 열어야 하며, 명분을 만들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시작하고 확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북핵문제의 경우는 제재와 압박을 고수하는 강경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의 북핵 조정관이었던 윌리엄 페리가 제안한 ‘3NO’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핵을 동결하고 대화를 통해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최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화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남북간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6자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살려 상호 이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선택적 모병제’

이 시장은 국방개혁 중 하나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집을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한미관계 ‘자주적 균형외교’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

이 시장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자주적 균형외교’와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을 내세우고 있다.

이 시장은 미국으로부터 전지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미군 주둔비 분담비율의 경우 “독일 18%, 일본 50%인데 우리는 77%나 된다”며 “이번 기회에 독일, 일본, 한국을 정확하게 비교해 분담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드 “국민 동의없이 일방적 추진, 철회돼야”

이 시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필요한 것이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며 “오히려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감시 견제용으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보에 별 도움도 안되는 사드 때문에 한국은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미 겪고 있다”며 “실익이 거의 없고 군사, 경제, 안보상 손실이 큰 정책을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므로 사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별 이득도 없는 협정을 체결해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대신해서 마음대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양해나 이해를 구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는데 다구나 합의를 반대하는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합의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월권일 뿐 아니라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 간 합의의 최소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日정부 투여 아비간, 신종 플루 치료제, 코로나19에도 효과 있을까?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229명 추가 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한 아비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 22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일반명 Favipiravir)을 투여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를 코로나19 감염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특효가 있으면 바로 전국에 전개해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富士)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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