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 언론사설 비평

- 촛불집회를 중단하라는 소리를 집어치워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촛불·태극기, 앞으로 열흘만이라도 집회 중단을...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각계 원로들이 나서 집회 중단과 헌재 승복을 위한 공론(公論)을 모아나갈 때

먼저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대등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8차에 걸쳐 1400만 명에 달하는 촛불집회는 혁명이지만 범죄자를 옹호하는 행위는 역사적 반동이다. 정의로운 혁명을 중단하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로 운운하면서 집회 중단을 주장하는가? 정말 원로라면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주범들을 탄핵하고 단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98년 전 3.1혁명 당시 실내에서 독립선언서만 낭독한 뒤 일본경찰에 자수한 사람들이 원로인가? 아니다. 아니다. 수천 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거리에서 투쟁한 어른들이 원로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원로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쳤다. 친일반민족주의자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자들에 부역하면서 호의호식한 자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권에 빌붙어 영광을 누린 자들이 무슨 원로인가? 지금 광화문 촛불현장에는 말없이 실천하고 투쟁하는 원로들이 많이 계신다.

 

o 의 저급한 對韓 공세 이겨내야만 한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차질 없는 배치 재확인

국회에서 탄핵당한 뒤 직무가 정지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국민적 논의와 국회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일을 전화통화로 처리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국토의 일부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내주는 일을 일개 국방장관이 처리한다는 것은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o , 화학무기 없다면 금지조약 가입해 사찰 받으라

이스라엘과 함께 미가입국들은 가입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폐기해야 한다.

 

<중앙일보>

 

o 현실로 떠오른 중국 리스크, 수출 다변화 계기 돼야...중국은 한국의 수출 비중의 25%, 수출 다변화 통한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 돌파 필요

말이 쉬워 수출다변화이지 지금보다 더 한국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가 되겠는가? 세계 경제 침체국면에서 중국처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수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저가의 한국제품을 살 수 있는 자원 수출국가들 역시 세계경제성장율 저하로 원자재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입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추가 수출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o 집회 전날 지지층 결집 부추긴 박 대통령...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법질서를 강조하고 법조인을 중용해온 박 대통령, 선동성 발언 대신 자제를 호소하며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박근혜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불가능해 보인다. 박근혜는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 4개월 동안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면서 버티고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박근혜는 피의자다. 탄핵 이후는 즉각 체포,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될 처지다. 그래서 자신의 아바타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한다. 당선은 안 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구속이 되더라도 조기석방이 되거나 사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o '대한독립 만세’ 98주년 갈라진 민심, 쪼개진 광장...어제 100m 간격 두고 탄핵 찬반 집회, 두 개의 다른 태극기, 동시에 나부껴, 큰 불상사 없이 끝나 그나마 다행

현재 상황을 이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도된 기획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수의 상식적인 세력과 그렇지 못한 일부가 광장에 있을 뿐이다. 누가 쪼개거나 갈라진 게 아니다. 다수의 혁명적 운동에 딴지를 걸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불상사가 날 수도 없다.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하시라!

 

<동아일보>

 

o 탄핵심판 이후의 나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다...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흔들릴 이유 되지 못해, 정치권과 각계 지도자들이 만나 탄핵심판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를 위해 큰 그림을 만들어야

왜 자꾸 나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하나? 국민의 삶에 대해 먼저 행동해야지 왜 국가주의를 부추기나?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드는 일이 왜 정치권과 각계 지도자인가? 과연 누가 지도자인가? 소위 지도자라고 자처한 자들이 망친 나라다.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힘은 광장에 선 국민들이다. 이제 나라와 국민의 삶을 망친 자칭 원로니 지도자니 하는 자들은 자숙하라!

 

o 중국, 韓美 사드 대응에 북한 카드휘두를 참인가...중국이 한미의 사드 대응에 맞서기 위해 북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아닌지 주시할 필요,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는 실종된 지 오래

정부의 실종한 대중국 외교를 비판해야지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나? 외교는 실리다. 중국이 자신의 실리를 위해 펼치는 외교를 비판해 봐야 소용이 없다. 미군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동맹국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o 보수 품격 떨어뜨린 홍준표, 제 허물부터 보라...“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 사설이 지적했듯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한 때는 노태우 정권의 실세를 잡아 유명세를 탄 모래시계 검사였는데 그게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지금 홍준표 같은 정치인에게 그런 양심은 남아 있지 않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한국경제신문>

 

o 기업 때리고 뜯어먹는 풍조, 이참에 확 바꾸자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이재용을 보고도 이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언론의 왜곡 프레임이다. 기업은 (불가피한 탈법 외에는)깨끗하지만 권력이 손을 내밀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뜯긴다고 한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성립한다. 당연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미음 때문에 주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 자본주의 법이지만 법대로 하면 이윤이 안 남거나 별로 안 남을 것이기에 말이다.

 

o 복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늘려야 할 상황이지 않나...미국 전년보다 10%나 늘어난 6030억달러(684조원), 세계 2위인 중국도 올해 처음으로 1조위안(165조원) 넘어, 일본 방위예산 51251억엔(52조원), 한국 4% 증액된 403347억원...한국 복지예산은 올해 130조원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576천억원인데 왜 130조원인가? 보건복지부 예산 외에도 복지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모조리 쓸어 담은 모양이다. 총예산 400조원 중 복지예산이 32.5%에 달한다는 얘기다. 정부 총예산은 3.7% 증가한 반면 국방부예산은 4% 증가했다.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o 쪼그라든 M&A에 대한 공정위의 한가한 시각...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인수) 2015344건에서 323건으로 6.1% 감소, 계열사 간 기업결합(구조조정) 190건에서 167건으로 12.1% 감소...내부자 거래 엄단이니, 하도급 단속이니 하며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릴 수 없도록 모순적 규제 장치

재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거느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삼성재벌이 60여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재벌총수 주식 2.6%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물고물리는 내부주식거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이재용이 그의 아버지 이건희에게 60억원 증여받아서 10조원대의 재산가가 되도록 방치(아니 공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와서 그거라도 한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것마저 시비를 거는 자본신문들은 뭘 원하는가?

 

<매일경제신문>

 

o 3·1절에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지지 세력에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호소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위해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이 벌이는 집회는 자제를 호소해야 한다, 거기다 폭력까지 행세하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를 법에 따라 단죄하라는 집회는 지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그런데 둘 다 멈추게 하라고? 그런데 촛불집회 참가들이 모두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대선후보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위해 거리에서 외쳐야 한다. 그 덕분에 그나마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다.

 

o , 인민일보까지 동원해 `()단교` 운운하다니...중국 정부와 언론이 준단교까지 운운하는 극단적인 보복의 언어를 거둬들이고 호혜적인 양국 관계 발전

한국과 중국이 호혜적인 관계가 되려면 서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 협상을 전제로 한다. 한국은 미군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군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상호호혜관계는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잃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더 크다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무엇인가에는 다양한 견해차가 있다. 그래서 국민적 토론 아니면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미군사드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국회 논의 필수적이다.

 

o 새만금 개발 고삐 조여 미래 30년 성장 동력 만들자...1991년 물막이 공사, 20년 후 33.9의 방조제 건설, 용지 조성은 전체의 10%...새만금 지구 규제프리존으로 설정..중국 푸둥지역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나 면제 등 맞춤형 세제를 적용

먼저 새만금 조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되돌아보자. 산업화 도시화로 농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지난 30년 동안 20% 감소) 장기적인 식량(안보)자급을 위해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을 조성하면서 갯벌 등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됐다. 그런 목적과 문제점은 어디 가고 없다. 그건 그렇다치고 이제까지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서 10%만 공업용지 등이 조성이 되었는가? 그런데 규제프리존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 예전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노동자 권리는 박탈당했다.

 

<문화일보>

o 말로만 승복, 실제론 선동이런 주자들이 나라 망친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은 집회에 불참하며 분열 아닌 통합을 호소하는 주자들이 실낱 같은 희망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18차에 걸쳐 연인원 1400만명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곳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부터 어쩌다 한 두 번 나온 사람이 대선주자라고? 그들이 희망이라고? 절망 그 자체다.

 

o 시장, 不法 2넘은 광화문 천막부터 고발했어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이 왜 생겼는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304명 특히, 250여명의 단원고 학생 부모들의 한과 투쟁의 공간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위로의 공간이다.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농성장과 같을 수는 없다.

 

o ·중 수교 25년에 ‘6·25 中共상기시키는 중국 행태...사드 연기, 재검토 등으로 사실상 중국에 동조하는 국내의 5도 척결해야

외교는 상호호혜적일 때 성립한다. 한국이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군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자 MD체제 구축의 전초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제관계는 냉혹하다. 서로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그런데 박근혜과 그가 임명한 내각인사들은 한미동맹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따르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익인가 특히 장기적으로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더 논의를 자난 것이다. 최소한 여소야대 국회 논의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곧 바뀔 정권의 잔존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5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는 마타도어이고 매우 비열한 논리 전개다.

 

 

(2017.3.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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