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삼성미래전략실 해체가 삼섬재벌해체?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70년 전 '左·右 따로 삼일절'이 지금 재연된다니...1946년 3월 1일 민족 진영과 좌파 진영이 따로 기념식, 찬탁·반탁으로 확대
⟾ 정부의 3.1절 공식행사는 세종문회회관에서 하질 않았나? 박근혜 탄핵 찬반집회를 3.1일 집회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 이 날 박사모 등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청과 대한문 앞에서 열렸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18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를 해방정국의 좌우간 집회와 비교하는 건 생뚱맞다. 당시는 분단과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쟁이었고 이번은 박근혜게이트를 둘러싼 수구보수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입장 차이다.
o 역사적 탄핵 심판 첫 평의, '절대 非공개'로 헌재 보호해야...정치권과 언론, 국민 모두 헌재 평의가 외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위협이나 위해를 당하지 않는 가운데 평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상태로는 판결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찬반 몇 대 몇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비밀에 붙여질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박근혜를 탄핵에 이르게 한 것도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평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o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권력과 기업' 정상화 계기로...59개 계열사 50만 임직원 매출 400조원 대한민국 최대 그룹이 컨트롤타워 없는 항해, 정치권력이 대기업에 손을 벌리는 관행은 사라지고 기업도 제도적으로 정경 유착 통로 자체를 없애야
⟾ 말이 컨트롤 타워이지 2.6% 지분밖에 없는 재벌총수가 전체 경영권 50% 이상을 지배하기 위한 즉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주요수단이었다. 재벌자체가 해체되어야 할 판에 미래전략실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걸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싶다. 한 예로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청조컨설팅은 사라졌지만 그 구성원들은 다른 형식과 조직을 통해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 강남 삼성전사 본사에 있던 미래전략실이 기흥으로 옮겨갔다고 해체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눈감고 야옹하는 격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대기업에 손을 벌리는 관행이라 했는데 이 역시 정격유착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중앙일보>
o 탄핵 찬반 선동이 3·1절 정신과 무슨 관계 있나...통합, 비폭력, 질서가 독립선언 참뜻, 분열, 막말, 폭력 3·1절 시위는 억지, 선열 부끄럽지 않게 모두 자제할 때
⟾ 탄핵 기각은 선동이지만 탄핵찬성은 선동이 아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선동이라 한다면 그 주장 또는 탄핵 대상이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를 탄핵하면 마치 내란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떠드는 집단의 선동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부추기며 버티는 박근혜를 문제 삼아야 한다. 3.1혁명 당시 선열들은 실내에서 조용히 독립선언문만 낭독하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33인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다 죽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o 삼성, 회사별 독립경영으로 삼각파도 헤쳐나가야...삼성의 사업분야는 크게 삼성전자(전자·IT)·삼성물산(바이오·중공업)·삼성생명(금융 계열) 세 회사를 중심축으로 독자경영 체제로 재편돼 ‘삼성그룹’이란 이름도 무의미해져
⟾ 삼성의 60여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등 3개 계열사가 핵심이다. 이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면 삼성그룹이 대응하는 것이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더라도 삼성재벌이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이 독자경영이지 이재용 일가의 가족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o ‘단교’까지 거론한 중국의 사드 보복 너무 거칠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판 공식 SNS 뉴스계정으로 샤커다오(俠客島)의 ‘단교’,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선동적 주장
⟾ 미군사드 배차를 둘러싸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강하다. 사드배치 핵심은 미중관계인데 한중관계로 대체되어 한국이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언론들이 거칠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보수언론들 역시 미군사드가 북한핵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남한의 순수한 자구책일 뿐인데 중국이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는 식으로만 공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동아일보>
o 충돌 직전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가원로도 없는 나라,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 원칙에 따라 이념과 종교,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된 민족적 항거
⟾ 박근혜 탄핵에 찬반을 충돌직전 열차로 비교한 것은 과도하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탄핵을 촉구하는 다수 국민들과 촛불시민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과 충돌할 의사나 가능성도 없다. 3.1혁명 당시 민족대표 33인 다수는 실내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종로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그리고 33인 중 다수가 일제지배가 계속되면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거나 조선청년들을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징용을 부추겼다. 이들의 비폭력저항은 결국 다수 조선민중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무참하게 목숨을 빼앗기거나 폭력을 당하는 것을 귀결됐다.
o 文 지지자 문자폭탄, ‘민주당판 블랙리스트’ 사태다...개헌파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명시 요구하다 문자 폭탄, 문자 폭탄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훼손하는 범죄
⟾ 어떤 문제를 쟁점화 하거나 아니면 항의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공인이라 할 때 어디까지 사생활이나 인격권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따져 볼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자공격을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블랙리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배자들의 직권을 남용하는 데 악용돼 온 것이다.
o 잠적 8개월 만에 검찰 나타난 홍기택, 누가 뒤 봐줬나
⟾ 박근혜와 박근혜정권의 실세들이다. 실세들이 하나 둘 감옥으로 가고 이제 박근혜까지 탄핵당하고 감옥가게 생겼으니 돌아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이상 봐 줄 사람이 없다. 감옥밖에.
<한국경제신문>
o 미국·중국의 정상회담 탐색, 한국은 어디에 있나...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국제 관계가 형성
⟾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끼어 있다. 미중관계에서 등거리외교를 못하고 오직 한미동맹에 종속되어 있으니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면 결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중간에 끼여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군사드 배치에 앞장서다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 당하고, 결국 중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면 한국은 아무런 주권국가로서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만다. 그냥 휘둘리다 시간 다 보낸다.
o 외국 언론들 벌써 삼성전자 때리기 나섰나...스페인 바르셀로나 ‘MWC(Mobile World Congress) 2017’의 분위기는 예년과 좀 달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와 오버랩, 이 판국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조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삼성의 국제대회 행사가 예전처럼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이재용 구속과 미래전략실 해체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후속 신제품이 나오지 못해서 노키아처럼 몰락했든지 하는 그런 예가 아니고 행사준비가 세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이런 데 빗대어 말하고 있다. 재벌총수가 없으면 국제행사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건가? 그래서 이재용 풀어주고 다시 삼성재벌 본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건가?
o 롯데 겨냥 사드 보복, 세계가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세계 각국은 중국이 미개한 반(反)문명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 반문명국이라기 보다는 강대국의 횡포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작동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이는 주먹’에 의해 움직이는 게 현실이다. 국제관계는 더 그렇다. 문제는 미군사드배치라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할 게 아니라 미국에 직접 가해야 할 공격이다. 미국인 한국을 희생양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거나, 중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보복하는 거나 다 강대국의 횡포다. 그런데 한국이 자주적이지 못해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매일경제신문>
o 삼성 경영쇄신 글로벌 초일류로 거듭나는 계기 삼길...그룹을 해체 수준의 경영쇄신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조율될 것으로 보임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룹해체 수준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10여년 전 이건희 시절에는 삼성구조조정본부가 해체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이름만 바꾼 게 미래전략실이다. 재벌총수 영향력이 그대로인데 형식을 이리저리 바꾼다고 재벌그룹이 해제될 리 없다. 특히 2.6%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60여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는 계열사가 계열사를 투자하는 물고물리는 소유와 경영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재벌해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o 잠적 8개월 만에 나타난 홍기택의 무책임한 처신...권력의 친소관계에 따른 낙하산 인사 철저 배제하는 인사검증시스템 필요, 실패한 정권과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홍 전 회장 사례와 같은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돼
⟾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도 문제이지만 인사검증시스템 역시 문제다.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라면 이미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인사검증을 한다는 사람부터 검증해야 할 정도로 문외한이거나 그저 대학교수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해서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경우 전문가보다는 정치인들의 자리보장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다음 선거를 위한 대기발령 같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또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불법부정을 저지르거나 불법정치자금을 만드는 자리로 이용된다면 더더욱 그렇다.
o 3·1절 촛불-태극기 집회 충돌과 폭력 절대 안된다...해방 이후 이념으로 갈린 좌우익의 극단적인 대립이 70여 년 만에 재현된 듯하다는 지적에 모두 부끄러워하고 한번씩 스스로를 돌아본 뒤 냉정을 유지해야
⟾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일이지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다수까지 대립구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바라보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 17차 촛불까지 1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전개했는데 무슨 충돌과 폭력 운운하는가? 박근혜 탄핵 저지 대리인들의 막말과 집회 참가들이 몽둥이까지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촛불집회와 대비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해방 직후 좌우익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017.3.1.수,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