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 대리인들의 헌재 불복발언과 지지자들의 폭력행위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中, 對北 송유관 끊어 김정은 만행 멈추게 하라”...최악의 화학무기 VX, 북 집단 연명은 중국의 후원 덕택
⟾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이 벌어졌지만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에서 사드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북 송유관을 끊으라는 요구가 공허해 보인다.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o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 1년에 2억달러 북으로 흘러가는 문제
⟾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푼 뒤’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남북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다. 무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 남북교류와 화해 등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인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판단한다. 그 동안 남한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저임금(월 10만원 정도)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o 탄핵 찬반으로 두 쪽 난 사회, 꼭 끝을 봐야 하나
⟾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박근혜 탄핵 찬반은 정의와 부정 이전에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이다. 박근혜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절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등으로 돌렸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탄핵을 찬성하는 다수 국민들과 대비시켜 한국사회가 마치 두 쪽 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소리다.
<중앙일보>
o 내수 살리려면 일자리·소득 대책에 집중해야...가계 실질소득 -0.6%, 일자리 정책, 노후 불안과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대안 나와야
⟾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면 먼저 소득원이 없는 가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창업, 고용)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영업은 포화상태고 실질실업자는 400만 명이 넘는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증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제시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안이 뭔가?
o 북한의 VX 암살, 대량살상무기 차원에서 제재할 때...말레이시아 보건당국 김정남 사망 원인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VX 중독 부검 결과
⟾ 사망원인은 밝혀졌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당국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명확한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대량살상무기차원의 제재나 테러국 재지정 등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o 갈등만 부추기는 대선주자들, 파국 원하나...야당 잠룡들 촛불집회 경쟁적 참석, 자극적 언사로 극단적 행동 부채질, 초당적 타협으로 나라 구할 용기를
⟾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든,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든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활동이다. 지금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대선후보들이 부추겨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원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 때문이다. 파국을 초래한 장본인은 대선후보들이 아니라 박근혜다.
<동아일보>
o 27일 탄핵 최종변론… ‘헌재 불복’ 汚辱의 역사 물려줄 건가, 박근혜 대리인 불종 시사
⟾ 최근 헌법재판소 판정 결과 불복 시사는 박근혜 대리인의 입을 통해 표현됐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복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확신범이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조차 인식이 없다.
o 화학전 무기로 테러한 北, 금지협약 가입시켜야...북한 화학무기 보유량 25종 2500∼5000t,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한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한 뒤 3500t의 화학무기를 2008년 전량 폐기, CW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
⟾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례는 많았다. 화학무기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을 어떻게 화학금지협약에 가입시킬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CWC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비호하면서 세계 1위 화학무기 국가인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을 설득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소득·소비·양극화 악화의 ‘불명예 3관왕’...지난해 실질소득 0.4% 감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1.5% 감소, 2008년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은 5.6% 감소, 소득상위 20% 가구는 2.1% 증가, 대선주자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구호, 민간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하 가구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세금은 손대지 말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만 공허하게 하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면 투자가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 4차 산업 시대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기본소득 주장도 그래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당연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 번영의 조건...시장경제와 법치, 창의와 개방성, 미국 경제에 낙관적 시각 ‘트럼프 랠리’로 달아오른 증시...인간의 창의성, 시장경제 시스템, 유능한 이민자들, 법치주의...시장과 법치를 부자들의 지배 도구쯤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낡디낡은 좌파들에게 주는 고언
⟾ 워런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 수십 억 원을 내야 한다. 그의 주식투자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세계적인 주식부자 워런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회사가 대구텍(IMF외환위기 이전 공기업인 ‘대한중석’으로 해외매각 1호) 최대주주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번영은 돈의 거품이 만들어 낸 금융자본가들의 번영일 뿐이다. 투기와 협잡 그리고 사기와 기만이 판치는 금융시장을 ‘시장’으로 표현하면서 정글 또는 카지노자본주의를 위장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검은 돈과 부정한 권력의 결탁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일삼은 일이다. 시장과 법치를 내세우면서 검은 거래를 통해 부패오하 부정을 삼는 극우보수파들이다.
o 트럼프 정권의 국경조정세는 미국에도 손해...수입 기업에 과세하고 수출 기업에 면세하는 다국경조정 조치(border adjustment), 국경조정 조치는 마이너스섬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이기도 하고 법인세 논쟁이기도 하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실시하더라고 강대국은 힘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자본이 글로벌화 된 상태로 전 지구적 투자와 착취를 지속하는 경우 무역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 법인세를 줄여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한편으로 수입기업에 가세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올린다는 정책 역시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논쟁잼이다.
o 이번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의 저질화는 계속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 개정안을 통과,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영업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실손해배상’이라는 민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또 헌법상 과잉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
⟾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나 또 시행 중 개정 등 많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징벌 즉 소위 형량의 절대적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보면 불법을 넘어 형평성이란 찾아볼 수도 없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력화 하면서까지 형법을 적용해 손해배상가압류를 부과한다. 이 사설은 민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자본은 지금 노동조합법체계까지 붕괴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촛불과 태극기 모두 자중하라
⟾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장에서 벌이는 극단적 발언이나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공포의 집회.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 공개 등 치졸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들 역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설이 제대로 말하려면 박근혜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까지 끌어들여 양비론으로 말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o 70일 특검 수사가 남긴 피로감...14개 항목 대부분은 의혹 단계, 언론의 대서특필에 우선가치를 두는 듯한 특검 수사 방식, `삼성 특검`,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논란이 분분, 과거 정권 사례 등과 비교해 이것이 과연 사법 처리 대상인지 의견을 달리하는 시각
⟾ 이 사설은 박근혜 게이트 범죄행위들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물론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속하고 기소할 때는 형사소송법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더욱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검과 헌재판결이 진행되었다. 왜 재벌 중 삼성 이재용이 우선 구속되었는지,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특검이 과거 정권과 다르다면 촛불항쟁이라는 민주주의 광장의 혁명적 힘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o 대량살상용 VX가 서울 하늘에 뿌려지지 말란 법 있나, 192개국이 가입한 화학무기금지협정에 북한이 계속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 당연히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과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등 CWC에 빠진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뿐만 아니라 보유량이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화학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사용한 치명적 화학무기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어느 일방은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립하고 있는 한 쪽만 폐기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
<문화일보>
o 대선 주자들, 말로만 ‘승복’ 말고 시위 自制 요청해야...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지고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 김평우 변호사는 “조선 시대도 아닌데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불복(不服)을 선동,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는 섬뜩한 ‘몽둥이 시위’...청와대 행진은 ‘촛불’의 전유물, 탄핵 찬성 측에서도 한동안 보이지 않던 횃불 재등장, 대기업 사옥 앞에서 ‘재벌 타도’ 시위
⟾ 시위를 자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 시위를 하는 게 아니다. 시위를 유발시킨 원인이 있다. 이번 시위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특히 사과와 반성은커녕 감추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 사설이 제시한 사례만 보더라도 박근혜 지지자들의 발언과 촛불에서 나온 목소리나 행동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위 자제가 아니라 유치한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 그게 어느 쪽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불법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o 특검 수사 90일 종료와 憲裁·특검 회피한 朴대통령...무조건 결백을 주장하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박 대통령 측은 태극기 시위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모습
⟾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은닉하면서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박근혜는 자신을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사과와 반성보다는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삼고자 하는 반역행위다.
o 또 쏟아낸 투자 활성화 대책…하나라도 제대로 하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개, 지역경제 활성화 5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 152개,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탄핵 정국에서는 불가능
⟾ 이런 불가능한 일을 벌이는 이유는 관료사회의 관성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감생심 자유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나라를 깡그리 망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과도기에 행정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음흉한 정치적 행위를 하려 한다.
(2017.2.2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