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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자유한국당, 국민에 대한 도의 망각한 집단”

“황교안 홍준표 대선출마시키려는 행위 중단하라, 왜 꼭 대선후보 내려고 하나”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띄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의도 망각한 처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한대행의 임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본인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며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권까지 정지돼 있는 이런 사람을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황교안 홍준표를 끌어낼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후보를 더 찾아보던지. 그래도 마땅치 않고 당내 나타난 후보를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왜 꼭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선 후보를 내려고 하느냐”라며 “야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전히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안상수 이인제 원유철 등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위부가 계속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고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여당으로서도 탄핵 사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대선에서 후보를 내느냐 안내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답게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제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자 그대로 권한대행이니까 비정상적이며 한시적 상황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권한대행 임무를 완수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내재적 규정도 위반하는 행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한대행의 임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본인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민에 대한 도의도 망각한 처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어떻게 보나.
홍준표 지사의 경우도 자꾸 당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고 있고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 규정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돼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권까지 정지돼 있는 이런 사람을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집단 아닌가.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찌해야 한다고 보나.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닿지 않는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모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당내에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러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라도 나서봐라. 터무니없이 황교안 홍준표를 끌어낼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후보를 더 찾아보던지. 그래도 마땅치 않고 당내 나타난 후보를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왜 꼭 대선 후보를 내야 하느냐. 야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아니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왜 꼭 대선후보를 내려고 하느냐.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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