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수)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8.7℃
  • 황사대구 10.9℃
  • 구름조금울산 10.4℃
  • 맑음광주 11.2℃
  • 황사부산 12.2℃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7.9℃
  • 구름조금금산 6.5℃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0.0℃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자유한국당, 국민에 대한 도의 망각한 집단”

“황교안 홍준표 대선출마시키려는 행위 중단하라, 왜 꼭 대선후보 내려고 하나”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띄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의도 망각한 처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한대행의 임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본인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며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권까지 정지돼 있는 이런 사람을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황교안 홍준표를 끌어낼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후보를 더 찾아보던지. 그래도 마땅치 않고 당내 나타난 후보를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왜 꼭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선 후보를 내려고 하느냐”라며 “야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전히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안상수 이인제 원유철 등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위부가 계속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고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여당으로서도 탄핵 사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 대선에서 후보를 내느냐 안내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답게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제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자 그대로 권한대행이니까 비정상적이며 한시적 상황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권한대행 임무를 완수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내재적 규정도 위반하는 행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한대행의 임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내재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본인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민에 대한 도의도 망각한 처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어떻게 보나.
홍준표 지사의 경우도 자꾸 당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고 있고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 규정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돼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원권까지 정지돼 있는 이런 사람을 부추겨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집단 아닌가.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찌해야 한다고 보나.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닿지 않는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모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당내에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러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라도 나서봐라. 터무니없이 황교안 홍준표를 끌어낼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후보를 더 찾아보던지. 그래도 마땅치 않고 당내 나타난 후보를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왜 꼭 대선 후보를 내야 하느냐. 야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아니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왜 꼭 대선후보를 내려고 하느냐.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