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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3.1정신을 되살려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3월을 맞아 3.1정신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후 진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제 헌재의 변론이 최종 종결된 상태에서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3.1절을 맞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당시 인구 1천7백만 명 중 200만 명 이상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 선열들이 3.1만세운동에서 내걸었던 것은 민주 국민국가 건설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선열들이 민주국가 건설과 민족해방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이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시민운동 또한 극우적인 친박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선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갖는 군주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지금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혼자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매 맞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3월의 촛불 광장은 더 이상 살벌한 투쟁의 장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신명의 장이고, 끈질긴 희망과 생명의 장인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이 엄중한 시점에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켰던 태극기마저 욕보이면서 역사를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다른 이념을 상징하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3.1운동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온 국민이 맞잡은 손을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촛불시민들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촛불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연대의 정신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경쟁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면 다시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좌절을 맞보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개혁입법의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 시한 연장조차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야당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험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3.1운동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서 각계각층이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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