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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3.1정신을 되살려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3월을 맞아 3.1정신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후 진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제 헌재의 변론이 최종 종결된 상태에서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3.1절을 맞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당시 인구 1천7백만 명 중 200만 명 이상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 선열들이 3.1만세운동에서 내걸었던 것은 민주 국민국가 건설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선열들이 민주국가 건설과 민족해방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이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시민운동 또한 극우적인 친박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선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갖는 군주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지금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혼자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매 맞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3월의 촛불 광장은 더 이상 살벌한 투쟁의 장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신명의 장이고, 끈질긴 희망과 생명의 장인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이 엄중한 시점에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켰던 태극기마저 욕보이면서 역사를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다른 이념을 상징하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3.1운동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온 국민이 맞잡은 손을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촛불시민들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촛불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연대의 정신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경쟁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면 다시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좌절을 맞보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개혁입법의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 시한 연장조차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야당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험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3.1운동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서 각계각층이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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