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1.1℃
  • 흐림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4.0℃
  • 흐림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6℃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3.1정신을 되살려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3월을 맞아 3.1정신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더욱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후 진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제 헌재의 변론이 최종 종결된 상태에서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다시 3.1절을 맞는다. 

1919년 3월과 4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당시 인구 1천7백만 명 중 200만 명 이상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저항운동이었다. 우리 선열들이 3.1만세운동에서 내걸었던 것은 민주 국민국가 건설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선열들이 민주국가 건설과 민족해방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1운동의 정신은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이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촛불시민운동 또한 극우적인 친박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선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갖는 군주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지금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혼자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매 맞고, 다치고,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3월의 촛불 광장은 더 이상 살벌한 투쟁의 장이 아니고 각계각층이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신명의 장이고, 끈질긴 희망과 생명의 장인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이 엄중한 시점에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켰던 태극기마저 욕보이면서 역사를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흐름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다른 이념을 상징하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3.1운동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온 국민이 맞잡은 손을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는 촛불시민들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흐트러지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촛불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연대의 정신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며 정치권의 대립과 경쟁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면 다시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좌절을 맞보았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개혁입법의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검 시한 연장조차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야당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험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3.1운동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서 각계각층이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