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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원유철② “北 핵폭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린 말폭탄만…핵무장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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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인터뷰] “핵에는 핵으로…북한 2배 이상의 핵 억제력 가져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북한은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12일에는 평안북도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5선‧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대표적이다.

    ‘핵유철’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권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 의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발전을 시켜왔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모여서 국회에서 규탄결의안 통과시키며 박수만 쳤다. 북한이 정권 10년 사이 핵폭탄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말폭탄만 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핵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핵무장론’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휴선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대량살상 무기로 우리를 위협해오고 있지만, 킬체인이나 KAMD 방어체계로는 제대로 된 억제가 어렵다”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무모하고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의 2배 이상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폭탄 20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40개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통일 시대를 위해서도 핵무장은 해야 된다. 핵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한 발짝도 못나가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야 하느냐”면서 “보석 달린 칼은 아무 소용없다. 총을 맞대고 있어야만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6위권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서 “핵실험도 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한국형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한‧미 동맹관계를 비쳐보면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핵무장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 2010년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부터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국방위원장 할 때 보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았다. 사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국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학자는 “한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옵션은 두 가지다. 대들다가 죽던지 아니면 무조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핵은 절대무기다. 한반도는 비핵화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비핵화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서 탈피해 핵을 만들었고, 우리만 갖고 있지 않다. 당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다. “한‧미 동맹이라는 소중한 안보 자산이 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비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우비를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이제 핵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27번 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발전을 시켜왔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우리는 뭘 했나. 북한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모여서 국회에서 규탄결의안 통과시키며 박수만 쳤다. 유엔 안보리에 호소하고 제재했지만, 의미 없다. 북한이 정권 10년 사이 핵폭탄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말폭탄만 했다. 더 이상 안 된다.

    국회 핵포럼 대표로서, 핵 트리거 선언까지 주장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꾀하면 우리도 즉각 국제사회에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이다. 한반도는 휴전상태다. 북한이 끊임없이 대량살상 무기로 우리를 위협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억제능력이 있는가. 킬체인(Kill Chain‧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방어시스템)이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방어체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한국형 핵무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비핵화를 한다는 원칙하에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있지만, NPT 10조에 보면 비상 상황에서는 탈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상 상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이 고도화됐는데 비상한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휴전상태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곳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탈퇴할 수 있고, 그건 보호돼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례도 있다.

    미국을 걱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핵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했다. 최근 당 반미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과 공화당 외교‧안보라인 의원들 등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 가는 곳마다 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햄버거를 먹는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우리를 빼고 둘이서 햄버거 먹는다는 얘기는 현 상태를 동결하겠다는 얘긴데, 미국이 자기들에게만 위협이 안 된다고 동결시킨다?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건가. 절대 안 된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끝까지 같이 하던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그만한 상응한 핵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했다. 김정은은 무모하고 잔인하다.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처형하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했다. 제 정신이 아니다.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국방위원장 할 때 연평도 폭격을 직접 목도했다. 민간인 상대로 수백 발을 쐈다. 이런 무모하고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2배 이상 가져야 된다. 북한이 핵폭탄 20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40개 가져야 된다. 2배 이상의 강력한 핵 억제력을 통해 김정은의 오판을 막고, 무력 도발을 막아야 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자위권 차원에서 갖자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한국형 핵무장을 해야 된다.

    ▲ 우리나라의 핵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20대 국회에 들어와 한국형 핵무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핵포럼을 하고 있다. 대표를 맡고 있다. 핵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1년6개월 내에 핵을 만들 수 있고, 빠르면 6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6위권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다. 과학‧기술‧경제력은 세계 최고다. 인프라가 어마어마해서 핵실험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뛰어넘을 수 있다.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다 포용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같이 가자, 남북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로 가자고 했지만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능력을 갖춤으로서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 대화 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북관계가 더 경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핵무장론이 나름대로 일리 있다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개성공단 국제화 법안을 낸 바 있다.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법안을 내고 통과시켜서 국제 교류 센터를 만들었다. 또 개성공단에 제2 탁아소를 지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5만6천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남북DMZ세계평화공원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선 공약인 ‘유라시아 큰 길’도 그 일환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섬으로 고립돼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 영토인 유라시아를 잡아서 경제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이 유라시아 큰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한 발짝도 못나가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돼야 하나. 통일 시대를 위해서도 핵무장은 해야 된다. 핵은 핵대로 키워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총과 칼을 들고 있다면, 칼은 무소용이다. 보석 달린 칼은 아무 소용없다. 총을 맞대고 있어야만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중국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사드는 국민들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하는 것이다.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나라인가. 안보 측면에서,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 사드의 성주‧김천 배치가 수도권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사드 포대는 3개다. 사거리 등을 봤을 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성주에 있는 것만으로 수도권 방어는 어렵다. 권역별로 3개는 있어야 된다.

    ▲ 수도권이 아니다보니 사드 배치가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 처음부터 사드 배치는 주한 미군용이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필요로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경우 주한 미군 철수까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파견됐는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압력에 직면할 것 아닌가.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엄청난 안보 공백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정국 불안이 생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는 최소한이라도 해야 된다.

    ▲ 개성공단 때도 그랬고, 사드 배치 문제가 너무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뤄져 보수 진영에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 처음부터 잘못됐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것은 공론화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조용히 하면 된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는 군사적 주권 차원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중계방송 하듯이 하나. 국방위원장 당시 국방부장관‧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다. 국민 세금의 거의 10%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40조 원에 달한다. 40조의 비싼 혈세로 국민을 지키는데 전 세계에 생방송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개인에 대한 도덕성이나 지휘능력은 공개하고,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아니라고 본다. 군사보안법과 군사기밀법이 있는 거다. 세금으로 부대 건설하고, 기지 구축하는데 그걸 다 중계방송하면 모두 공격 목표가 될 것 아닌가. 또 이사 가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다.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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