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④ “야당 대선후보들, 외교안보통일 문제 공부하라”

실시간 뉴스

    [인터뷰]“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정권 바뀌면 즉시 특사 외교 시작해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4선, 전북 전주시병)은 야당 대선후보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대통령 어젠다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며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왜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사드 맹신론자들이 됐는지 그분들게 고언을 하고 싶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긴 시간 자문을 받으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너무도 거대한 문제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사드를 갖다놓고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한·미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몇 시간 들여다봤느냐. 어떤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제 협상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이양되게 참여정부 때 합의를 했다. 공식적으로 협상해서 다 끝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으로 재협상해서 연기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또 재재협상을 해서 무기연기됐다”며 “훨씬 더 상위의 협상도 재협상, 재재협상으로 바꿔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열어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즉시 특사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 특사를 미국에도 보내고 평양에도 보내야 한다. 북경에도 보내야 한다”며 “듣는 것부터 착수하면서 개성공단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마지막 부분이다.

    “사드 박근혜 정권의 덜컥수, 충격적이고 가장 질 나쁜 결정”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에 의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반대 당론 변화 가능성이 시사됐는데 당내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락가락하면 매만 맞는다.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정서였던 것 같다.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나. 정치인이 깊이 모르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이해하실까. 충분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지 않은 사람이 코끼리의 형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저는 외교안보통일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당시에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수년을 관심있게 봐왔다. 이 문제는 박근혜정권의 최악의 덜컥수다. 국가 안보, 민족의 운명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질 나쁜 결정이었다. 사드는 무기체계 하나가 아니다. 사드는 패키지다. 성주 롯데골프장에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군 장비를 하나 갖다놓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무기 체계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방위체계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것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물으면 찬성이 60, 70%나온다. 이 질문을 북한 핵과 마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하나.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렇게 물으면 80, 90%가 반대한다고 나온다. 같은 질문이다. 사드 배치 이퀄(equal 같은) 한일 군사협력 급가속 이퀄 한일 군사준동맹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에 엑스 밴드 레이더가 설치돼 일본에 있는 사드 두 지점과 연결하면 삼각형 꼭짓점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긴밀하게 24시간 365일 한일간에는 정보협력과 함께 군사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드 체계의 꼭대기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다. 이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한 단계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준적국이 된다. 중국의 최고 국가지도자가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우리 대통령에게 두 번 이야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사실 관계도 그러하고 중국 지도자의 체면도 걸린 문제다. 이것을 밀어붙여서 무슨 득이 있나. 그래서 역대 정부가 계속 미뤄왔던 것이다. 또 사드 배치 덜컥수는 최순실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정말 특검이 시간이 있으면 이 문제도 밝혀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이 그렇게 느닷없이 깜짝 쇼처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NSC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국방장관이 일대일로 독대해서 대통령과 토론한 적이 없다. 배치 결정날 외교부 장관이 양복 수선하러 갔지 않나. 대개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이 10월에 있으니까 10월 이후로 군관계자들은 예측했다. 그런데 이것을 3, 4개월 앞당겨서 느닷없이 2016년 7월 9일, 아무도 몰랐다. 외교장관이 몰랐으니까. 양복 수선하러 간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다. 민족의 운명, 국가의 안보전략의 핵심 사안을 이런 식으로 아주 허접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교체해서 가장 먼저 특별조사,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사드 갖다놓고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은 불가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한·미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정권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 합의라면서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몇 시간 들여다봤느냐. 어떤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는가. 이제 협상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사드는 무기체계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이양되게 참여정부 때 합의를 했다. 공식적으로 협상해서 다 끝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으로 재협상해서 연기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또 재재협상을 해서 무기연기됐다. 사드는 무기체계고 전작권 문제는 한미방위 전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훨씬 더 상위의 협상도 재협상, 재재협상으로 바꿔냈다. 또 사드는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분은 비즈니스맨(businessman)이다. 비용은 엄청 드는데 효용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른 대안 없느냐. 미국 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사드 추가생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사드 맹신론자들이 됐는지 그분들게 고언을 하고 싶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긴 시간 자문을 받아라. 왜냐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좋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한다. 이 문제는 너무도 거대한 문제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단언컨대 사드를 갖다놓고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사드를 갖다놓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준적국이 되고 유사시 전략적 타격 목표가 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전폭적 협력을 얻어서 한국 주도로 평화적 통일이 달성 가능할까. 스스로 통일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이미 나와 있다. 성주에 사드 포대가 괌이나 오키나와 여기에 있는 미군기지, 한국에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니까 미군기지도 보호해야지.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여야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것이다.

    -야당은 안보 불안감 시각 때문에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하겠다. 김대중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10년 동안 안보가 불안했나. 금강산 관광객 2백만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발 뻗고 잤다. 그때는 뭐가 작동했나. 남북 화해협력이 작동했다. 외교가 작동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돌아갔다. 지금 외교가 있나. 남북 화해가 있나. 뭐가 안보냐. 사드를 가져다 놓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 복판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 보장이냐. 아니면 민주정부 10년처럼 가는 게 확실한 안전 보장이냐. 이것은 철학, 신념의 문제다. 저는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야당 대선후보들은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대통령 어젠다고 부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라.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은 흔적이 없다. 사드 문제는 덜컥수, 개성공단도 덜컥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부 미용하는 것과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개성공단이 가진 의미가 한국 현대사에서 남달랐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시 문을 열어야 될까. 북한이 바뀌지 않는 한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인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당연히 다시 열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즉시 특사 외교 시작해야 한다. 특사를 보내야 한다. 미국에도 보내고 평양에도 보내야 한다. 북경에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입장을 들어야 한다. 듣는 것부터 착수하면서 개성공단부터 열어야 한다. 정경 분리 원칙이다. 그리고 유엔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당장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유엔 제재 결의 2270호나 5차 핵실험 이후에 2321호나 여기에 대량현금이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에 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제일 잘 알고 통제했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다. 통일부가 정확하게 개성공단 임금과 북한 핵실험은 관계없다고 밝힌 것이 1, 2, 3, 4차 핵실험 때까지 견지했던 입장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느닷없이 말을 뒤집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가서 닫았다고 했다. 4차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은 핵실험이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 닫으라고 하니까 제시한 급조된 논리였다. 당시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죄송하다, 와전됐다고 꽁무니를 뺐다. 말을 뒤집었다. 그런데 야당 대선후보들이 박근혜정부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을 인용해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당장 열기는 어렵다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관계 파악을 잘 못한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여전히 유효”
    “보수정권은 IMF로 국가 거덜내서 넘겨주고...
    이젠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난 만들어놓고 정권교체 맞게 돼”

    -남북관계 가장 큰 문제가 북핵이다. 정 위원장께서는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뤄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타결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 이후에 북핵이 고도화됐다. 북핵 문제 해결에 9.19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보나.
    더 어려워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 유엔 제재 결의 2270호에도, 4차 핵실험하고 개성공단 닫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유엔 제재 결의에도 마지막 대목에 가면 유엔 역사상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 결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은 2005년 9.19 합의 이행으로 풀어야 한다고 돼 있다. 미중정상회담, 중러정상회담, 정상회담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북한 핵문제 2005년 9.19 합의를 이행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9.19의 9자 한 번 언급한 적이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9.19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유엔 제재 결의가 나올 때마다 9.19를 언급했고 사실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정상이 사인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다. 수교한다. 그리고 북한 경제를 지원한다. 이게 골자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12년이 흘렸다. 어쨌든 국제 문서다. 한반도 주변에 4대 강국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상을 대리해서 특명 전권대표들이 사인한 것이다. 그 이상의 무슨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나.
    그 이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다.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화 등. 9.19에는 미사일 문제는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과서는 나와 있다. 이것을 만들었던 틀이 6자회담이라는 틀인데 6자회담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핵문제를 풀자는 것이냐. 풀지 말자는 것이냐. 6자회담의 핵심 당사자 중의 하나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이다. 북을 설득해야 한다. 북에게 왜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려면 대화를 해서 왜 합의를 안 지키는지 의도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남북대화는 필요 없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시간 벌기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게 9년을 줬다. 그런데 핵실험 4번, 미사일 발사 20여 차례, 핵문제를 최악으로 최고도화 시켜준 것 아니냐. 그리고 새 정부에게 정권교체가 되면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보수정권은 IMF로 국가 거덜내서, 국가 부도내서 넘겨주고 이제는 어질러 놓은 정도가 정말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난을 만들어놓고 정권교체를 맞게 된다. 다음 정권이 정말 포괄적이고 온 국민적 지혜와 총력을 다 담아내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