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수사도 무산시킨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이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서 야4당 공조까지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야3당의 공조만으로도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마음 먹으면 가능하기에 결국 야3당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사실 야3당의 입장에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의석수가 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기에는 고려해야할 정치적 변수들이 있다. 첫째, 국정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권한대행까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다시 그 대행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야3당이 국정안정을 도외시한다는 역풍 가능성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 둘째로는, 황 대행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순교자’가 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그의 사퇴후 대선출마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탄핵 의결후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황 대행이 아예 대선에 뛰어들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선정국이 다소 혼돈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세론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판세에 변화를 가져올 상황이 조심스러울 수 있고, 국민의당으로서는 황 대행이 출마라도 하여 보수층을 어느 정도 결집시킬 상황에 대한 경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황 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친일파 청산을 무산시킨 ‘제2의 반민특위 해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황 대행의 결정은 역사에 대한 범죄이며, 그럼에도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야당들은 국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주저하여 황교안 하나 제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무기력증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황 대행을 탄핵시켜야 하는 당면한 이유가 있다. 이제 특검이 하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전후한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그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황 대행이 자리에 있는한 검찰수사에 어떤 외압을 가하여 박근혜 구속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선 이후로 넘길 수도 있다.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약을 가했던 것이 황 대행이었다. 미완으로 끝난 특검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황 대행을 탄핵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 80퍼센트 가량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황 대행이 끝까지 박근혜의 편에 서기로 작심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특검 연장 거부는 시작일 뿐, 앞으로 두고 두고 국민의 애를 먹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내다본 사람들이 진작에 ‘선(先) 총리교체- 후(後)탄핵’을 말했지만,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황 대행을 그대로 놓아두고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눈 앞에 건재해있는 적폐의 상징을 그대로 두고 말이다. 야3당, 가능하면 야4당이 신속하게 황 대행을 탄핵시키기 바란다. 역풍에 대한 경계 보다는 국민을 믿고 탄핵의 칼을 빼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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