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③ “탄핵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폐지론 가장 먼저 제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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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번 대선 국면은 후보단일화 필수 아닌 것 같아”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4선,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22일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불행한 일이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헌재가 87년 6월 항쟁 광장에서 태어났는데 이 거대한 시민적 국민적 요구를 배신한다면 헌재 자체가 날라간다. 헌재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제1 적폐가 헌재인 것이다. 헌재 폐지론이 가장 먼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선 때마다 제기되던 야권후보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 국면은 필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보수후보들, 보수에 대한 지지가 20% 미만으로 줄어든 것 같다. 그게 좀 더 확장돼 30%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0%이상의 진보적 투표가 이뤄질 텐데, 그러면 자유롭게 경쟁해도 정권교체는...”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시 박근혜 후계 정권을 용납하겠나. 저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을 못 믿었는데 국민을 믿었어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을 믿고 어떤 정권이, 어떤 후보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줄 후보, 정권인가 이 기준으로 경쟁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안희정 대연정 너무 나간 것, 야권연정 소연정이 답”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된 대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독일이 대연정을 한다. 독일은 8대 정부에 걸쳐서 전체가 다 연립정부다.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지금 야당이 어떻게 연정을 하나. 기본 뿌리와 철학이 송두리째 다르다. 말하자면 기득권을 개혁하라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자체다. 물론 DJP(김대중 김종필)연합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JP세력은 작은 소수당, 지역당이었다. 그것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소연정을 했어야 한다. 그때 민주노동당이 있었다. 소연정을 가고 개혁노선을 갔으면, 재벌개혁 노선을 갔으면 달라졌다고 본다. 그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것이 어떤 설득력도 가지지 못했다. 지금 국면에서 누가 다음에 집권을 해도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다.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야권연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39석으로 끌어갈 수 없으니까 민주당, 정의당 그런 정당들과 소연정이 답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대선 때는 항상 후보단일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대선은 지난 총선 때 경험에 의해서 후보단일화 요구가 거세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3, 4당 체제로 가는 것이 정권교체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정권교체에서 후보단일화는 필수라고 보나.
    이번 국면은 필수가 아닌 것 같다. 보수후보들, 보수에 대한 지지가 20% 미만으로 줄어든 것 같다. 그게 좀 더 확장돼 30%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0%이상의 진보적 투표가 이뤄질 텐데, 그러면 자유롭게 경쟁해도 정권교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러저러한 투표 동기가 있지만 백만명 천만명 모여놓고 보면 거기에 정신, 뜻이 들어가 있다.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시 박근혜 후계 정권을 용납하겠나. 저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본다.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을 못 믿었는데 국민을 믿었어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을 믿고 어떤 정권이, 어떤 후보가 정말 나의 삶을 바꿔줄 후보, 정권인가 이 기준으로 경쟁하면 된다고 본다.

    -국민의당 단독 집권은 가능하다고 보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경선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동영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짜 민주주의 위한 호남의 전략적 선택 있을 것”
     
    -야권 대선주자들은 호남 승부가 전체 승패를 가른다고 보고 호남에 신경을 많이 쓴다. 호남이 지난 총선 때 민심과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호남은 경우를 따진다.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호남 대중의 정서다. 옳고 그름, 호남이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고향이었고 한국 민주주의 전진 기지였다. 호남 표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상식으로 박근혜정권이나 다시 자유한국당이나 상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야당들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역시 핵심은 호남이 원하는 민주주의 문제, 여전히 한국은 민주주의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옷만 입었지 속은 편법과 탈법과 반칙이 횡횡하는 민주주의 비슷한 민주주의기 때문에 진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있으리라고 본다.

    “바른정당과의 연정 주장, 동의할 수 없다”

    -대선주자들이 공동정부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동의하나.
    현재로는 동의할 수 없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나온 이유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방조세력으로서 반성의 의미였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와 절연해야 한다. 그런데 2월 개혁법안 처리에서 보면 완전히 절연됐다는 증거가 없다. 다음 정부는 개혁정부다. 다음 정부 성격은 과도정부라고 본다. 태평시대에 만들어진 정권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개혁 과도정부로서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려면 제가 앞서 소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대선 이후에 국회 구조가 다당제 구조이므로 소연정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바른정당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 역사 호명 받기 위해 노력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수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검증됐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 위원장께서도 이번 대선에 나오면 재수인데, 경선에 도전할 의사는 없나.
    많은 분들이 그때 나오지 말고 딱 지금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운명인가보다 싶기는 하다. 대선은 소명과 호명이 있어야 한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신념과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자신있다. 저의 실패의 경험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명만 갖고는 안되고 호명이 필요하다. 호명도 두 가지가 있다. 셀프호명이 있고 시대와 역사와 국민의 호명이 있는 것인데 역사의 호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
    정치인이 재선만 되도 나라에 대해서 역할을 해보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행한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87년 6월 항쟁 광장에서 태어났는데 이 거대한 시민적 국민적 요구를 배신한다면 헌재 자체가 날라간다. 헌재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1 적폐가 헌재인 것이다. 헌재 폐지론이 가장 먼저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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