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② “촛불 에너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로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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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개헌안 투표와 대선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정동영 위원장(4선, 전북 전주시병)은 22일 국가대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개헌을 통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면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확실한 방법, 검찰 개혁의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몇 분의 일만 써서 서명해서 대통령을 소환하면 국민투표 부쳐서 파면할 수 있다. 촛불의 에너지를 국민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로 담아내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힘있게 국가대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적 뒷받침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가장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에게 법안제출권을 드리고 국민에게 소환권을 드리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안 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당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만행이 드러난 것도 지난해 4.13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3당 체제가 들어선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께서는 전북에서 돌풍을 주도했는데, 당시를 회고하자면.
    총선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면 국민들은 이대로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취직 안되지. 장사 안되지. 아들딸 일자리는 비정규직밖에 없지. 흙수저 헬조선 심지어 개돼지... 얼마나 참담한 용어들인가. 그래서 국회를 바꿨다. 여소야대도 만들고 3당도 만들었다. 그런데 총선 후 1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한국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천만명이 직접 촛불을 든 사태가 왔다. 촛불혁명을 하고도 세상이 안바뀌면 너무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촛불 혁명의 의미를 되돌아본다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줘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너무 약하다. 그중에 핵심이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주라는 것이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법안에 사인을 하면 된다. 대통령에게는 법안 제출권이 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국회는 제대로 입법권을 통해서 견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헌법질서, 현재의 국회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것을 제도로 바꿔내려면 핵심 중에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줘야 한다.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법률의 일정조건, 2만명이든 5만명이든 서명하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개혁이 된다. 상법개정안, 대표소송제 벽에 부딪혀 있다. 정책이 없어서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경제 권력 남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재벌개혁 관련 법안에 서명하라고 하면 몇 백만명이 서명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 법을 여야가 거부할 수 있나. 재벌이 로비로 막아낼 수 있나. 재벌 개혁의 확실한 방법, 검찰 개혁의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밖에서 촛불 들고 나머지는 여의도로 다 넘겨주고 정치권이 알아서 협상하게 되면 협상이 아니라 가끔은 협잡이 돼버린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제도로 수행을 못하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된다. 촛불집회 때 표적이 됐던 의원들이 있다. 국민소환하면 된다.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인데 다음 선거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중간중간 끌어내릴 수 있다.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몇 분의 일만 써서 서명해서 대통령 소환하면 국민투표 부쳐서 파면할 수 있다. 촛불의 에너지를 국민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로 담아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개헌 사안인가.
    헌법사안이다. 개헌해야 한다. 헌법이라는 것이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선진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에게 법안제출권을 주고 국민에게 소환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왜 미디어에 핵심 주제로 떠오르지 않는지 안타깝다. 제가 지난해 11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집회 연설 때 지금은 작별해야 될 시간이다. 낡은 것과 결별해야 될 시간이라고 했다. 새로운 것, 국민에게 법안제출권을 주자. 국민에게 소환권을 주자. 이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 국민의당이 지난주에 정한 개헌안의 중심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도 2017년 겨울은 불만의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만의 겨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불만의 겨울이냐. 1978년, 79년으로 이어지는 영국의 불만의 겨울, 거기서 나온 이야기다. 경제상황은 어렵고 공공부문 파업, 광부들 광산파업 등등해서 날씨도 춥고 어둡고 영국 국가 전체가 가라앉아서 나왔던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는 높고 날씨도 추운데 경제상황은 더더욱 침체되고 그러면 2017년 겨울이 불만의 겨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국가대개혁 추진하려면 국민에게 법안제출권, 소환권 드려야”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렇다. 개혁하라고 만든 정권교체다. 그대로 5년 권력을 박근혜정권처럼 누리라고 주는 권력이 아니다. 국가를 대개혁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어떤 당이 집권하드라도 과반수도 안된다. 국회 뒷받침도 못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힘있게 국가대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적 뒷받침을 받아야만 한다. 가장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에게 법안제출권 드리고 국민에게 소환권을 드리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세지는 것이다. 국민은 뭘 원하느냐. 지금 이대로 좋다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나. 이게 나라냐. 국가를 대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직접 국민 법안제출권을 통해서 표출하게 하면 국회가 (집권당이)소수라도 얼마든지 돌파될 수 있다.

    “지금 헌법 그대로 가면 다음 정부도 100% 실패”

    -실제 개헌은 대선 전은 어렵고 조기 대선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는데.
    개헌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300명 입법자 국회의원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립구도다. 300명 중에 문재인 전 대표를 돕는 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 그렇다.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민혁명, 촛불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헌법질서, 헌정개혁 없이 혁명은 아니다. 진정한 시민혁명 촛불혁명이 되려면 공화국이 달라져야 한다. 헌법이 달라지면 7공화국이다. 국민발안제를 위해서도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모자란 분들이라서 다 실패했느냐. 이 다음에 나올 정권이 그분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헌법을 놓고 그대로 가면 (다음 정부도)100%실패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내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뚫고 나가야하는데 기득권은 너무나 완강한 철벽이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 헌법 개혁이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것을 거부하고 정치가라고 말할 수 없다. 정치인이나 정치꾼은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흙수저 헬조선이 아닌 복지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면... 지난 30년을 뒷받침한 87년 체제의 개혁의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자회견하는 정동영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권력구조 개편은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나.
    크게 봐서 권력 분산이다. 하나는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못박는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크게 봐서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교육감 다 따지면 한 300명에 집행권력이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행사하던 것을 300개로 쪼개는 것이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4백조원의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권 집행권, 법안 제출권,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감사권까지 있다. 어마어마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족이 많아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이 비대해지고 내각이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이 400명에서 500명이다. 그 인원을 데리고 만기친람하게 돼있는데 실패하게 돼있는 제도다. 그래서 권력을 분권하라는 것이다.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권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내 삶을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나라 가운데 불평등도 아래서 1등부터 4등이 멕시코, 칠레, 한국, 미국, 전부 대통령제 국가다. 현재의 제도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비례하다.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정질서 개혁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개헌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개헌특위는 한두명 빼놓고는 대부분 개헌하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가장 최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하면 60일 뒤에 대선이 이뤄지는데 개헌안 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통령을 뽑고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가들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낼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거기까지 못 미친다. 나한테 대선에 불리하냐, 유리하냐에 종속돼 버린다. 불행한 일이다. 강제할 방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아니면 광주에 가서 후보들과 각 정당 대표들이 대한민국을 대개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개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방법도 하나있다. 이것은 광주 시민재야 원로들이 제안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참담한 현실을 개혁해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내우외환 상황에 입법부 태평 안온, 불편하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국가대개혁의 구체적인 해법까지 마련하고 있나.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광장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눴다. 개헌분과, 개혁분과, 민생분과를 가지고 국민의당이 광장의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당이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 요구가 있다.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소수당이기는 하지만 그런 개혁 의제를 좀 더 환기하고 대선 경선을 하니까 경선과정에서 대선 공약화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해내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촛불이 110일이 넘었는데 국회에서는 개혁입법 성과가 ‘0’이다. 이게 바로 한국 대의민주주의제,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다. 국민의 삶과 따로 돌아가는 증거다. 국회는 태평하다. 국가는 대통령이 없고 비상한 상황이다. 북은 탄도미사일을 쏘고 트럼프 미국 신정부는 등장해서 한반도 정책을 다시 재검토하고 중국은 사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이렇게 태평하고 안온한 것이 저는 불편하다. 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발언했다. 계단에서 연설을 했다. 지금 즉시 민생경제 외교안보에 대한 비상대책위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 그래서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듣고 현장점검하고 상시적으로 비상시에 국회가 24시간, 한 달 30일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는 바뀌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 정치시스템은 고장났다.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외친다. 절규한다. 바꿔라. 나 좀 살게 해봐라. 못살겠다. IMF때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소야대가 돼도 3당 체제가 됐어도 국민들은 여전히 답답하다. 핵심은 비례민주주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준 정당의 지지표와 의석 숫자가 다르다. 이걸 정확히 일치시킨 나라가 독일이다. 검증된 제도가 독일에 있다. 우리가 헌법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찍은 표가 정확히 의석을 통해 대의된다. 이렇게 되면 사표가 없어진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정치활성화가 된다. 다당제가 된다. 우리가 양당제를 수십년했는데 정치가 벽에 부딪혔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산업이 농업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세상이 됐다.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생기고 직업이 다양화됐나. 그러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가지고는 간접적으로 대표할 수가 없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헌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한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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