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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좌담회]막바지로 치닫는 탄핵 정국과 대선전망 ①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2월 24일 막바지로 치닫는 탄핵정국과 대선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2월 27일로 확정된 헌재의 변론 종결 이후 최종 탄핵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변수와 탄핵 판결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 짚어보았고 항간에 나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전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선전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경선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탄핵 심판 직후의 여론 흐름이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았다.   


사회 이명식 : 헌재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와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최근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보자.

황장수 :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심판 날부터 하루나 이틀 전쯤에 자진 사퇴 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을 위한 실익만을 놓고 본다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이상 탄핵 심판을 받아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나 시가전이 일어나고,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는 등의 얘기들을 한 것을 보면 대외적으로 기각될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상황이 물 건너가고 있다는 상황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는 경우에도  헌재의 최종 판결을 사실상 3월 13일 이전으로 굳혔다. 이럴 경우 보수 측이 3월 1일 집회까지는 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하고 나면 2달 뒤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 할 것이다. 대선에서 당선된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해야 한다.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간에 휴지기가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변화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판결에 의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빠져나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전직 대통령 지위 유지까지를 고려한다면, 하루나 전날쯤에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다음에 잘못한 것은 없지만 국가를 위해 사퇴한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저도 박 대통령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대리인 측의 행동을 보면, 헌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재판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막판에는 헌재의 판결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야를 택할 소지가 있는데, 과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전에 하야했을 경우, 그것이 각하나 기각 사유가 되는가의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로서 합당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그것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다하더라도 헌재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헌재로 넘어가버린 단계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가 없다. 하야와 파면의 형태인 탄핵이 결정되는 것하고는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란 예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택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면 임명권자가 파면했을 경우에는 헌재에서 기각하는 사유로 돼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헌재법 자체가 기각이라고 쓸 게 아니라 각하라고 쓰는 게 맞다는 논란도 있긴 하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임명권자가 파면했을 경우에는 기각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사실상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다. 그런 점에서 만약 대통령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하야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하나 추가로 지적해두고 싶은 게 마치 청교도 혁명 시기의 크롬웰을 예로 들면서 왕당파와 의회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로 든 것 자체가 참 황당하다.  지금이 21세기인데 17세기의 군주제 시기의 대립 상황을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황당한 비유이다. 이 점을 꼭 지적해두고 싶다.

유창선 : 탄핵 성공까지 갈 가능성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예상한다. 청와대는 계속 박 대통령이 사퇴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일단 피하고, 사퇴를 했을 때 보수층의 동정 여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에 자진 사퇴하면 판결에 임박해서 헌재 쪽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여러 억측들이 나오는 것 같다. 사퇴한다고 선언해놓고 헌재가 각하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번복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등의 얘기가 무성한 상태다. 큰 흐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동성은 있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든, 사퇴해서 물러나든, 물러나게 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러나는 것까지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헌재 쪽도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특검이 종료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상당 기간 지나가버리게 된다. 그때는 당장 대선 정국 자체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대선 판에 나타나서 태극기 들고 다니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고 다니고 유세 판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 정말 난장판 같은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구속 수사가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대선 주자도 아니고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연관된 수사가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당연히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특검에서 혐의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 조건부 기소 중지 처벌을 내린다면 검찰이 곧바로 수사하고 구속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자진 하야가 거론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이후, 헌재로 넘어 왔는데 이제까지 박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온갖 무리수를 둔 상태인데 또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방법이라 본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한 바 있지만 청와대와도 뭔가 교감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 심리가 거의 종결되고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논쟁을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차분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진 하야했을 때 헌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하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판결로 가야 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그 경우에도 헌재는 헌재대로 판결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유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판결 이후의 정국들을 위해 명분을 축적해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형식 논리만 가지고 따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 판결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이 심상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한 분의 과도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3·1절 맞불 집회에서도 국론 분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선출된 유일한 권력인 국회가 제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 연장법이라든지 다른 2월 국회에서의 개혁 입법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암담하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극한 대립을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사회 이명식 : 대체로 자진 사퇴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후 상황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을 해주셨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나 하야를 하던 안 하던 간에 헌재 판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3월 13일 이전에는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있게 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이후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예상하나? 순조롭게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고 보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그렇게 가도록 두지를 않고 극도의 충돌 국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김만흠 : 가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과가 원래 두 가지였다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됐다.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전에 자진 사퇴하는 방식과 헌재 결정에서 기각되는 것, 인용되는 것 이 세 가지다. 지금은 헌재 최종 결정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상정들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헌재에서 인용되는 것이 그나마 정국에서 가장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의 양쪽 진영은 초기 때보다는 상당히 진영화 돼 있다. 초기 때는 정말 극단적인 세력 정도, 박사모 그룹 중에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가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호위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상당수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세를 했다. 그 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진영구도를 가지는 모습도 있다. 보수 쪽에서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얘기가 가능한 사람들도 가세하는 양상들도 보여서 커지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가세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만약 인용됐을 시 그 파장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80% 내외가 탄핵에 동의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결했던 지난해 12월 초뿐만이 아니라 최근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또 국회에서 234 명의 의원들이 동의했던 탄핵, 마지막으로 헌재 결정, 그래서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되면 삼위일체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진영에 따른 불만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파장은 있겠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이른바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던 쪽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진행되는 양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잡해질 것이다. 최근 또 하나의 길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방식은 태극기를 앞세운 세력이 중심이 돼서 정국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주어진 과제를 실천하는 경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황장수 : 보통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이 된다, 헌재는 파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람을 다시 파면을 한다는 것이 형법적 논리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러나더라도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물러나면 판결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헌재가 헌법적 논리를 안 지킬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물러나게 되면 탄핵이든 인용이든 자진 하야든 대선 국면으로 돌입되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선과정에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수층에서의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보수 지지율은 좀 줄었지만 30% 후반 정도의 보수 지지층이 있다. 16~17% 정도가 박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닌 정권 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20% 이상은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정권 교체는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샤이 보수층'으로 숨어 있다. 웬만하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데 최근에는 집결돼서 일부 조사에서 탄핵 기각이 20%까지 올라간 부분은 영남 지역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래서 아스팔트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리로 가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그 직후부터는 박 대통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논란은 지금처럼 저항이 크지는 않고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본다. 지금과는 다르게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보수 쪽에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대안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보 측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닌, 다양한 생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창선 : 탄핵 이후에는 결국 60일 내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어떻게 차질 없이 질서 있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아마 박 대통령 쪽은 판과 흐름을 뒤집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음모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와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러한 우려는 잔존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불신이 있다. 남북 간의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아니면 극렬한 보수 단체를 내세워서 사회적인 충돌을 유도하는,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흐름이 되게 하는 등등의 불신과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이미 지나버린 단계라고 판단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음모나 시도로는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흐름과 정권 교체로 넘어가는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무모한 행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 혹은 사퇴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결국 급속하게 바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 헌재에서 판결이 되고 나면 어느 쪽이든 길면 3~4주 정도는 후 폭풍이 있을 것이라 본다. 큰 흐름으로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또한 제 정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흐름으로 가겠지만 여러 가지 후 폭풍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부분에서 유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이 헌재 탄핵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를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 탄핵 소추될 때 새누리당 분위기와 현재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특검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탄핵 소추될 당시 상황으로는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속칭 태극기 집회의 힘에 의해 자유한국당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헌재 판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진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극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편승해서 그들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고 이후의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책임 있는 공당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일부를 제외하고 아마 후자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쇄신한다고 했으면서 엉거주춤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이 이뤄지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모습을 탈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정국은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갈 것이다, 한을 풀 사람들은 한쪽에서 굿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대목에서 촛불의 힘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김만흠 : 일정 기간 동안은 서로간의 상당히 격한 대결이 불가피하지만 대선 일정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 중에서 몇 개의 경로 중에서 어떤 방식이 나오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야 방식일 때는 보수 세력이 오히려 상황에 대한 불만을 박사모를 중심으로 터뜨릴 가능성이 있고 기각은 말할 것도 없다. 가능성은 헌재에서 인용될 것을 중심으로 봐야겠다. 최근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확장됐던 배경에는 처음에는 박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편이 갈라졌지만, 이후에는 탄핵 정국의 분위기 속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면서 다시 야당과 야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형성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여야간의 정치 구도가 환원적으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전환이 되면서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 문제를 일정하게는 같이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이것을 떨쳐버리고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여권 계열의 후보가 완전히 야당 후보와 아주 엇비슷하게 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 문제를 떨쳐버리고 보수의 보편적인 가치를 내걸고 경쟁할 수 있겠지만 일정한 소수가 됐을 때는 소수일수록 박근혜 문제를 던지면서 계속 그것을 화두로 삼으면서 나가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세력도 지금 탄핵 정국 국면에서 있었던 광장 집회를 일정하게 계속 한다면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선거 운동과 더불어 기존에 있었던 광장의 정치가 또 계속 지속되고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얘기가 국회 상황과 여야 대치 상황으로 넘어왔다. 특검이 사실상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게 봤을 경우 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고 바른정당까지 합하면 상당히 압도적인 다수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의 황 권한대행 체제를 용납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 같은 것도 다시 제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겠지만 한편으로 국회에 대한 실망, 분노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유창선 : 그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국회가 탄핵 이후 한 게 없다는 것은 야당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큰 문제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그 문제들을 부상시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다. 기본적으로는 야당들의 의지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 처리를 통해 다시 드러난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다. 새누리당이 저 꼴이 됐는데도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다른 정당은 법하나라도 고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만 반대하면 대책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직권상정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부터 이 정도면 먼저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넘어야 될 고비가 될 수 있다. 그 문제가 특검법 연장 무산 과정에서 다시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확인됐다고 본다.

김만흠 : 국회 책임론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이 상정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개혁을 얘기하고 적패청산을 얘기했을 때 박 대통령 탄핵 최종 결정 났을 때까지 과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특히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우선이다, 탄핵이 우선이다 등의 말이 나오면서 당시에도 이대로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적을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얼마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논란이 되고 문제를 충분히 제 1야당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유창선 박사가 지적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뿐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교섭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는 거의 사실상의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교섭 단체 협의라는 것이 여야간의 협의를 얘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4당체제가 되면서 이것이 현재 4당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4당 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다당제 체제를 상정한다면 국회 운영 방식에서 변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당이라든가 단순 여야 구도일 때 의미했던 교섭 단체간의 협의와 의미와 다당제를 상정했을 때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라든가 국회 관련 개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조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 개헌과 관련해 정부 권력 구조를 얘기하면서 정당 체제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다당제를 대체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운영 방식도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혁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둔다.

황장수 : 특검 연장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비겁하다고 본다. 황 권한대행이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월 달쯤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명분을 밟아왔어야 했다. 결국 특검 연장이 안 되면서 그 분노를 대선 국면에서 싣고 가겠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서 국회가 의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의회 시스템의 결합이 한계에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와 안보 문제 때문에 개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과거처럼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지역 기반과 이념으로 나뉘어서 가는 시스템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이념이나 지역 둘 중의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한계가 왔다. 그럼 이런 시스템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치더라도 정권을 끌고 가야 하는데 자기 정당은 지금 국회에서 120명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정당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과반수를 만든다고 해서 국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석이 안 됐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다가 조금 잘못하면 이번에는 우파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서 너희가 우리 대통령을 쫒아냈으니 우리도 너희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쫒아내겠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걸렸다. 그때도 거리에서 쌍방이 난리를 쳤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광우병이라는 부분으로 거의 막판까지 몰리다가 살아났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양 김씨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이 나라를 민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 시스템이 가능한가. 그런데 그때는 여야라도 명확했는데 이제는 국회도 굉장히 다분화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처럼 단 한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을 장악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됐다. 만약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문 후보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 체제 변화는 시간문제이지 거의 한계에 오고 있다. 그럼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치체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설사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되더라도 개헌은 필수적이다. 개헌이 돼야 정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빼고 나머지 3당이 개헌에 동의를 하고 있고 발의를 할 것이라 본다. 발의를 하면 국회 표결까지는 자동으로 간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전후로 개헌 발의가 됐을 때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100% 정도지만 이 부분도 발의만 하면 표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도 또 다른 정국의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 이명식 : 그 부분은 저는 이해 안 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는가.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선 이전에 개헌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지 않나.

황장수 : 발의는 될 것이라는 것이고, 발의가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표결로 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만흠 : 발의 여부를 떠나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특별하게 본인의 행보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다.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개헌 연합 세력이 특별하게 유리할 것도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버리면 이른바 본인이 걱정했던 개헌 연합 세력의 명분에 대해서 김 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문 전 대표가 개헌관련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그 문제보다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대선 전에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대선 전은 물 건너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논의를 해서 다음 정부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공감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부에서 다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낸다고 해서 얼마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두 야당의 최대 유력 주자가 기본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시 쟁점화시키더라도 전반적인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를 들어 탈당해서 나서면서 다시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 세력화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세력을 규합하지 못한 생태에서 결국은 바른정당 정도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정도로 귀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능구 : 개헌 문제 이전 논의로 돌아가면 지금 정국에서 국회가 무력하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4당 체제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통과 못 시키기 때문에 이 법이 망국법이고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지금 현재의 국회를 포함해서 봤을 때 황 총리가 만약 이번 특검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황 총리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후에 헌재의 판결이 나고 대선 전까지 전 과정을 황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알듯이 당시의 특검법 30일 연장은 기본으로 해왔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연장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전의 국회 합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른바 태극기의 편향성과 같이 흘러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황 총리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국이 어디로 갈 지를 모르고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된다고 본다. 이번에 만약 특검법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총리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발의에 과반 찬성이면 된다. 그래야 앞으로 누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유창선 : 그 부분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무산시켜버리고 앞으로 남은 대선까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황 총리 탄핵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야당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켰을 때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국이 너무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황 대행이 직무 정지 상태에 처하면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할 것 같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로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니 국민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출마를 못 할 사람을 출마하도록 명분을 주지 않을까 예상한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은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며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해 야당의 셈법은 다를 것 같다. 민주당 은 사실 황교안 교체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황 권한대행을 놔두는 쪽으로 온 것이다. 탄핵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차라리 출마를 해서 비문 표의 일정 부분을 결집시키고 분산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이 나와서 보수층을 15~20% 정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야당간의 셈법도 복잡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황 권한대행 탄핵까지 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황장수 :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다. 왜냐하면 황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일정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 비문연대, 제 3지대가 되기 어렵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손을 잡으면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탄핵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칼은 적당히 써야지 국민들이 자칫 이 사태를 코메디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정말로 장난이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 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촛불 민심 위에 있다. 우리가 촛불 민심을 시민 혁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촛불 민심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하면 60% 이상 된 것 말고는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것은 촛불 민심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적패 청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촛불 민심이다.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다 마는 꼴이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이 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자기들의 행보, 생존 문제까지 결부해서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회 이명식 : 이 상황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국회가 연장시키지 못 한 것이 문제인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실망, 질책이 오히려 황교안 대행에 대한 분노보다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회가 탄핵 하자고 할 때 국민적 동의를 받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국회에서 충분히 여러 시도와 노력을 하고 좌절됐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더 클 것이라 본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능구 : 2월 25일 촛불 집회에서 그 방향이 분명히 정립될 거라고 본다. 금방 얘기한대로 국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황 권한대행의 문제인가로 봤을 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제대로 못 하고 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낼 거냐는 점에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몽니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해졌던 게 태극기가 기승을 부리는 부분에 의지해서 지지율을 유지다보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허망하게 생각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의 현재는 현실이라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냐 황 권한대행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태극기에 편승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 민심은 그것을 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만흠 : 황 소장 입장에 동의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탄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끌어내기는 힘들다고 본다. 초기의 촛불은 그냥 보편적인 민심이었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었지만 반대로 현재 상태는 이미 정파적 인식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촛불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미 정당들은 대선 국면으로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못 받겠지만 황 권한대행을 둘러싼 탄핵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던져보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가기 힘들다고 본다. 굳이 따져서 황 권한대행의 불순응 책임이냐 국회의 무능 책임이냐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진단하면 황교안 체제를 바꾸지 않고 갔던 원천적인 책임도 있다. 책임론을 따지려면 세 가지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원천적인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싶다.

사회 이명식 : 25일 촛불 집회가 있고 3·1절 집회도 있다. 3월 초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여론전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고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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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3차 경제포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AI와 포스트휴먼’ 주제로 24일 포럼 개최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AI와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셜홀에서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13차 경제산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제13차 경제산업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적 진보를 통해 다가올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신상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가 나서며, 사회는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김재희 을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석한다. 신상규 교수는 발제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통해 규정되는 사회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시하며 기술의 발달이 더 이상 단순 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활동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 조건과 구조, 가치관을 새롭게 제시한다. 패널로 참석하는 김재희 교수는 ‘노동’의 관점으로 포스트휴먼 사회를 분석할 예정이다. 인간의 기계화를 통해 능력향상을, 기계의 인간화를 통해 도구적 유용성 성취를 이루면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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