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지지자들의 금도를 넘는 막말 공세

(o: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시위 참여' '헌재 불복' 정치인들 大選 말고 시민단체 가야, 대통령의 제1 의무는 법치 수호, 헌재 승복을 천명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시민단체

⇒ 박근혜는 대통령 행세를 했지만 법치수호는커녕 유린만 했다. 그런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헌재에 대해 즉각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라고 말해야 한다. 정치인은 신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대중들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아니면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이나 정치적 비전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정치인을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와 대중을 분리하는 것으로 정치무능이거나 독재 둘 하나다. 시위에 참가하는 정치인을 시민단체에 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설은 정치를 언론이 관리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o 형제 독살에 최악 화학무기 VX 사용한 김정은...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김정남 독살에 신경 작용제인 VX가 사용됐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학살에 독극물이 사용됐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설은 그 무기를 김정은이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고 확실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 북한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가려내야 한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을 지목하더라도 북한이 부정할 경우 국제적인 기관이 이를 재조사해야 한다.

o 기업인들 언제까지 '출국 금지 감옥'에 가둬 놓을 건가...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

⇒ 이재용뿐만 아니라 뇌물죄로 당연히 감옥에 가야할 재벌총수들인데 무슨 출국금지 당했다고 불만이 많은가? 노동자들은 단순집회 참가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출국할 때마다 검찰의 허가를 받아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중앙일보>

o 대선주자들이 먼저 헌재 결정 승복 밝혀라...탄핵 찬반집회 세 대결 과열 심각, 헌재 결정 불복 공공연히 내세워 결정 후 갈등 지속 땐 파국뿐

⇒ 헌재판결 승복여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회탄핵도 국민 촛불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헌재 탄핵 수용여부 역시 국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탄핵 찬반집회 세대결은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만들어 낸 말일 뿐 촛불은 세대결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그럴만한 가치도 없다.

o 헌재 재판관 후임 지명, 아전인수식 해석 말라...대리인단과 황교안의 9인 체제

⇒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규정상 그렇다. 그러나 결정은 7인 이상 찬성하면 된다. 현재 8명이므로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9인 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탄핵 결정의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일례로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킬 때는 박근혜는 청와대에 갇혀 있었고 황교안이 페루 APEC회의 나갔을 때 대통령 대행(국무총리)의 대행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방망이를 두들겼다.

o 북한의 새로운 화학무기용 VX 테러

⇒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전쟁역사에서 화학무기는 지속으로 사용돼 왔다. 이제는 테러에 사용되고 있다. 테러나 암살 목적으로 치명적인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인 일이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2개국 가입)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준수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o ‘탄핵 내전’ 속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정치권은 물론이고 촛불과 태극기 세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불행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

⇒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건 박근혜다. 박근혜 취임 4주년이면 그걸 주요하게 말하고 결론도 박근혜게 맞추어야 한다.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 촛불과 태극기세력에게 자중자애하라고 한다. 박근혜가 이렇게 되기까지 동아일보는 이에 동조하면서 동반파탄의 길로 추락해 왔는지 반성할 일이다. 자중자애할 자는 바로 수구보수자본언론이다.

o 화학전 살상무기를 암살에 쓴 北, 이런 게 국가테러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말레이시아가 공식으로 암살의 뒤에 북한이 있다고 발표하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한국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한 말 그대로 기사나 사설로 써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기정사실화시키고 단정적인 기사나 사설을 쓰면 안 된다. 말레이사아 정부, 화학무기금지기구, 유엔 등에서 결과가 발표되면 그것을 근거로 써야 한다.

o 전경련, ‘정경유착 근절’ 구호로 연명할 참인가...구호뿐인 개혁으로는 전경련이 설 자리가 없어

⇒ 전경련은 박근혜게이트 국정농단의 핵심적 역할은 한 공범집단이었으므로 국가가 법인을 등록 취소시킬 수 있다. 그 이전에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마당에 재벌들의 사교집단을 넘어 범죄까지 저지르는 전경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정경유착으로 생기고 정경유착으로 존립해 온 전경련이 정경유착근절을 외치는 것은 희극이다.

<한국경제신문>

o 10명 중 9명이 기업에 반감"…위험수위의 경제문맹...한국경제TV 조사, 20~30대의 비호감도 70%, 학생층은 86%, 반기업 정서의 확산은 많은 오해와 왜곡이 쌓인 결과, 주범은 교육계와 정치권, 기업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과 자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집단, 기업을 죄인으로 몰면서 번영을 논할 수 없어

⇒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학생들을 문맹으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오해와 왜곡의 결과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적폐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재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더라도 현실에서 그 폐해가 나타나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결탁해 벌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데도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은 자유와 번영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중소영세기업 특히 노동자서민들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o 닛산 18년 개혁 이끈 카를로스 곤에게서 배울 점...닛산 전체 인력의 30% 이상을 불과 2년 사이에 감축, 7개 공장 중 3개의 문을 닫고, 200개가 넘는 자회사도 모두 매각, 그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청문회나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제대로 경영도 하지 못했을 것

⇒ 닛산이 회복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다. 인력의 30%는 그냥 수치로만 다가오지만 그것이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들어가면 생활이자 목숨이다. 얼마나 않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쌓였겠는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말할 때 항상 빠져 있는 부분은 노동자의 희생이다.

o 전경련은 '기업할 자유'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라

⇒ 전경련은 해산해야 한다. ‘기업할 자유’로 표현하면 마치 한국에서는 기업(가)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오해된다. 헌법상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기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따른다.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들은 통제보다는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 전경련을 만들고 국가권력과 결탁한다. 그들은 뇌물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법을 개악시켜 왔다. 지난 30년 동안 자본이 주장했던 대부분의 내용대로 노동법이 개악됐다.

<매일경제신문>

o 혁명·내란 운운하며 헌재 탄핵심판 선동 말라...탄핵 찬반세력들 자기주장에만 몰두. 박근혜측 ‘아스팔트길이 전부 피로 덮일 것’, ‘암살단, 할복단 모집’, 촛불 측 `특검 연장`이나 `박근혜 구속`으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으니 피장파장

⇒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탄핵까지는 과하다가 아니라 박근혜는 완전무죄라며 우긴다. 그리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금도를 넘는 표현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대리인들조차 막말을 퍼붓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사설처럼 피장파장이라고 말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o 바닥까지 추락한 전경련, 모든 걸 다 바꿔야 산다...치밀하고 현실 가능한 쇄신안 마련과 강력한 추진에 전경련의 존폐

⇒ 바닥까지 추락했으면 다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 재벌들의 이익집단이었는데 4대 재벌이 다 나갔으니 그만 해체하는 게 순리다. 그리고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바대로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니 더더욱 그렇다.

(2017.2.25.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