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박근혜 대리인이 협박하는 ‘시가전(市街戰)과 아스팔트 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2.22 헌재 변론,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노조원이나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법치 수호를 가치로 삼는 보수적 변호인들의 입, 촛불은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

⇒ 그동안 일반인들이 막말을 하거나 법정 소란을 일으켰으면 퇴장이나 구류에 처한다. 박근혜 대리인으로서 판사와 민변회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게 불공평한 처사다.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면 내란이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였다. 그런 데 이 사설은 법정소란을 넘어 내란행위 선동 같은 말은 노조나 좌파 시민단체가 한다고 한다. 이는 거짓이며 막말수준이다. 노조나 시민단체가 재판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고 거짓사설을 갈겨대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을 비판하면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왜곡과 폄훼를 하고 있다.

촛불은 이미 시민항쟁을 넘어 시민촛불혁명으로 진행된 지 오래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범죄자들이 하나하나 처벌되고 있는 것도 촛불의 힘이다. 태극기가 너무 많이 오염됐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범죄자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 직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해대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대립이라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데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세력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지금 그것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좀비일 뿐이다.

o '아웅산' 이어 '김정남' 때도 작전본부였던 北 대사관...말레이시아 경찰은 22일 현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과 북한 고려항공 직원 등 새로운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고 북한 측에 이들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

⇒ 북한 당국이 범행을 부인한다면 대사관 직원 등을 말레이시아 경찰에 출두시켜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모략’이라며 남한의 주장과 상반된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산하 관련 기구에서 북한, 남한, 말레이사아를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고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자 자기방식대로 주장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o 우병우, 최순실 사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

⇒ 우병우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될 것이기에 우병우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우병우 사건은 특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와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건도 대기 중이다. 우병우는 청와대 핵심인 민정수석 자리에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범죄행위까지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이다. 당연히 추악한 박근혜게이트 역사의 조연이자 공범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기자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했지만 그는 이미 국민들이 파면했고 탄핵했다.

<중앙일보>

o 탄핵시계 카운트다운 … 품격 있는 역사적 심판 돼야...헌재, 27일 최후변론 후 결정 남겨

막판 ‘섞어찌개 소추’ 막말 유감, 어떤 경우든 불복종은 용납 안 돼

⇒ 전관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협회장을 했던 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무슨 품격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이 법복을 입고 심판을 했으니 얼마나 법 형평성이 무너지고 불편부당한 심판이 내려졌겠는가? ‘불복종’ 운운은 헌재에서 난동을 부리는 박근혜 측 대리인들에게 할 말이다. 민심을 외면하는 판결까지 복종하라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에 복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o 북한, 외교관까지 연루됐는데도 암살 발뺌하나

⇒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이 북한 외교관 등이 연루된 피살사건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살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부검 등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한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의 연루설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배후설을 남한이 퍼뜨렸다고 공격하고 있다. 결국 성사될 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당국이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o 나랏돈으로 벤츠 굴리고 루이비통 산 유치원장들...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 중 상당수는 한마디로 ‘세금 도둑’, 정부·교육청·자치단체의 책임이 막중

⇒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육과 교육 예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 부당하게 빼돌린 예산은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정부·교육청·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처럼 무상보육 공약만 내걸고 예산은 제대로 배정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o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선 안 된다

⇒ 비선실세 몇몇과 더불어 국헌문란과 국정농단까지 저지른 사람이 헌법재판소 농단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대리인이란 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행패를 부리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박근혜 믿고 한 짓일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 아바타다. 행패를 부리는 대리인들의 얼굴에 박근혜 가면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니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o “대통령 명령대로 했으니 무죄”라는 박근혜 정부 관료들...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 안다. 거기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

⇒ 우병우는 ‘대통령이 곧 법’이라 했다. 천자(天子)란 뜻의 ‘짐(朕)이 곧 법’이란 봉건주의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법 아래 대통령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1장(총칙), 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국회), 4장(정부 1절-대통령, 2절-행정부), 5장(법원), 6장(헌법재판소) 등에서 볼 때 대통령은 국민 아래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우병우나 박근혜나 ‘안하무인’의 짓과 태도를 보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망각한 자들이다. 일류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하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인가?

o 黃 대행 ‘규제개혁 TV 쇼’ 대선 주자 홍보행사인가...정부서울청사에 중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100여 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대선 출마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황 대행의 ‘TV 쇼’는 국민을 더 불안하게

⇒황규안은 박근혜 정권과 한 몸통이다. 특히 박근혜가 그를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박근혜의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 그는 공범이다. 국회나 국민들이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관리나 하라고 참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몰락하고 난 뒤에 대안 이 없자 황교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 만약 황교안이 언감생심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대통령을 꿈꾼다면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황교안은 지금 정치쇼를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게이트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최소한 수사시간을 30일 연장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베네수엘라 좌익정권의 결말...국민 10명 중 8명이 제대로 먹지 못해, 2013년 대통령이던 우고 차베스 사망 이후 심해진 ‘베네수엘라의 비극’, 석유매장량 1위의 자원대국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가장 비참한 나라’로 압도적 1위, 식량부족 현상은 차베스 정권 시절 감행한 생산시설 국유화 정책에서 비롯, 반미(反美) 기치 아래 석유시설 광산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 반시장적 포퓰리즘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말 그대로 한 방에 무너져, 무상교육, 무상의료, 휘발유와 생필품의 무료 공급 등 무차별 퍼주기는 1200억 달러 넘어, 한때 ‘진짜 민주주의’ 운운하며 차베스 모델을 배우자고까지 하던 국내 좌익 선동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 좀 해보라

⇒ 우고 차베스 사망 이후 심해진 빈곤화가 우고차베스 정책 때문인가?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베네주엘라는 산유국으로서 원자재 수출국가다.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원자재 수출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웃 브라질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간산업의 국유화조치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그런 조치 때문에 빈곤화가 촉진되고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1997년 말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재벌대기업 등 사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150조원(당시 환율로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막아서 살려주었다. 민간기업들을 국유화한 셈이다. 만ㄴ약 이런 재벌자본신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경제에 그대로 맡겨뒀더라면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하나도 남지 않고 폭삭 망했을 것이다. 100%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박근헤게이트도 이재용 구속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설대로 말하면 김대중 정부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 준 셈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으며 비정규직노동자와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은 회생했고 공적자금은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영세자영업자 수백조원을 제외하고서도 1344조원(1조 1810억 달러)에 달한다. 베네주엘라 국가부채 1200억 달러의 10배에 달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경우가 아니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금융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동차 회사까지 국유화 조치하면서 회생시켰다. 당연히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한 때 한국의 좌익 선동가들이 베네주엘라 모델을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는 데 그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극히 일부의 얘기이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단서를 붙였거나 지켜보자는 수준이었다. 지난 2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최근 박근혜게이트의 결과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율, 자살율, 실업률, 소득격차, 부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은 말 좀 해 보라!

o 가계부채 1344조…소위 '특단대책'이 사태 악화시킬 수도...가계부채 1344조…소위 '특단대책'이 사태 악화시킬 수도

⇒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악화될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먼저 한계가구의 가계부채는 구제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다다랐다. 탕감이나 상환유예 등에 나서야 한다.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대기업이 공작자금을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붕괴하고 있는 한계가구에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 부동산과 금융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0년 전에 국민 주머니 털어 부자들 기업을 살렸다면 이제는 부자들의 곳간에서 일부를 추렴해 가계를 살려야 한다. 그게 내수를 살리는 길이고 동시에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o 특허남용 시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트집 잡는 퀄컴...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미국의 통신칩셋 업체 퀄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불복소송과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삼성-공정위 유착설’을 들고 나온 것, 특검이 삼성을 억지로 엮어 넣은 결과 온갖 예상치 못한 파장

⇒ 퀄컴과 삼성의 불공정 또는 범죄혐의의 유형은 다르지만 퀄컴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기금을 동원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눈감아 주었고 결국 특검을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감옥행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 문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퀄컴도 국내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데 이 사설은 특검이 억지로 삼성을 엮은 바람에 퀄컴이 삼성 핑곌ㄹ 대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o  `불가능을 즐기라`는 영웅 12인의 희망 메시지... `불가능을 즐겨라(Enjoy The Impossible)`를 주제로 열린 `MBN Y포럼 2017`은 이런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자리, 2030세대 10만명이 뽑은 12인의 영웅,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이날 꿈(Dream)을 꾸고 그 꿈을 실현(Do)한 리더들의 `두드림(Do Dream)` 정신을 청년들에게 제시해

⇒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을 꾼다. 현실에서는 그 꿈이 모두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한다. 꿈을 실현하는 데는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즉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흙수저니 금수저에 따라 그 꿈을 실현하는 경로, 속도 등이 달라진다. 가능성 역시 다르다. 각 분야 어디에나 성공신화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성공의 잣대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꿈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라면 꿈을 실현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꿈도 달라질 것이다.

12인의 영웅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본신문이 그들의 성공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설처럼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자조, 절망, 포기’하지 말고 꿈을 키우라고 하지만 더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달라 애초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o 퀄컴 1조 과징금 불복 소송에 삼성 핑계 대다니...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의 관련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아,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한국 내 반(反)독점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불법은 물론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단계이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삼성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다. 이 사설은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한다. 역설적이지만 퀄컴 사건 역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아이 울음 역대 최저, 너무 빨리 늙어가는 한국...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0만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적어, 인구 1000명당 7.9명꼴, 출산율 1.17,  2031년 정점(5296만명)으로 줄어들어,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현재 17명에서 2065년 88명,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시장과 연금제도가 흔들리며 정치사회적 불안은 고조될 것, 한국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출산과 보육은 물론 주택, 교육, 노동,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

⇒ 인구감소 분석 중 2031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면 출산율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 그런데 출산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증세를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기본소득 등의 주장을 하면 곧바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등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교육, 주택, 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사회주의니 좌파니 하면서 매도한다. 비정규직축소,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면 노동시장유연화 즉 그들이 말하는 대로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난리를 친다. 결국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결과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재벌대기업이나 한국자본주의 위기는 자본가들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일보>

o 대사관을 테러 기지화한 北, 국제사회서 퇴출시켜야...북한의 유엔 회원국 박탈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외교 역량을 총동원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 김정남 피살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관 인사 등이 연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계속 수사 중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상이나 유엔에서의 처리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인이 유엔사무총장까지 지냈으니 국가권력에 의한 내국인의 살해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국제법적인 조치에 따르면 될 것이다.

o 비판 자초하는 朴대통령 측의 憲裁 모독과 심판 방해...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을 둘러싸고 법리 다툼이 있지만 상당 부분 정리돼, 이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겨야

⇒ 헌법재판소에서 벌인 박근혜 측 대리인의 행동은 비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해 온 법정 모독을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자 패악질이었다. 법정 퇴장이나 법정 모독죄로 유치장에 가둬야 할 정도였다.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면 재판장이 그대로 뒀겠는가? 박근혜 대리인의 행동은 돌출적인 것이 아니고 박근혜와 공모하여 탄핵반대 지지자들을 집결하기 위해 고도로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가전’이니 ‘아스팔트 피’니 하면서 내란혐의 선동까지 벌였다.

o 非민주당 연대 탐색, 국민 공감할 大義 있어야 가망 있다...바른정당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후보와 일 대 일로 붙는 선거를 치르자”며 호응, 비민주당 연합이 나라를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특정 정치세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 먼저 국정농단의 공범자이자 부역자인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 인사가 기존의 박근혜 정당세력들과 한 편의 야당과 단일 후보를 꾸리자는 주장 자체가 가관이다.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후보를 단일화하고 거기다 한 편의 야당까지 끌어들이자고 하는가? 새누리당은 해산하든가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는 자숙하고 있든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신들과 공모했던 박근혜가 아직 버티고 있는 데 다른 대통령을 그 속에서 또 뽑는단 말인가?

아니 정치는 이념과 정책인데 비민주당 연합후보가 뭔가? 그렇다면 박근헤나 황교안도 속한다는 것 아닌가? 지금 박근혜게이트 여파로 어부지리로 더민주당 지지가 높아지자 특정정치세력-아마도 전통적 노무현 지지세력으로 현재는 문재 지지-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좋지 않다고 한다면 매우 왜소한 바른정당이나 95명 국회의원이있지만 당의 기능이 정지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가?

(2017.2.23.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