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갈 새로운 교육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제안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정책 실현에 매진해왔음에도,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법제도, 그리고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태생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해왔다. 이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 및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교장을 대학총장처럼, 교사를 대학교수처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학력·학벌차별 금지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선정했다.

‘K-5-4-3’ 학제는 취학 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해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취학 준비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확보한다. 초등학교는 5학년제로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한다. 아동의 빠른 성장 및 발달 속도에 따라 중학교에 1년 조기 진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는 4학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전면 도입해 서울시교육청의 ‘오딧세이 학교’와 같이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학의 수강방식과 같이 무학년제하에서 학생들이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한다. 연간 4학기제의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개인별 선택폭을 확장한다.
 
또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하고 교육여건을 개선을 확대한다.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대로 상향 조정하여 누리과정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일요일 학원휴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주일에 하루인 일요일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일요일 학원휴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외 위한 교과목을 개발한다. 단계적으로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지침’을 확대 → 비현실적인 지침형, 일시적 교육과정 의 폐지 또는 최소화 →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또 주권자로서 권리를 공정하게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교복입은 시민’ 실현을 위한 학생의회 및 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학생회 운영의 기본과정 모듈을 제공하는 등 학생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