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단체들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 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중도금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단체들은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금 대출과 관련해서 “2016년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은 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 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10 미만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