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라가 쪼개진다는 건 협박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김정은의 兄 독살 테러도 '있을 수 있다'는 文측 위원장...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인류역사에서 부모형제 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습이나 독점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o 탄핵 찬반 파괴적 정면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사이에 감정 충돌 양상,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라진 갈등이 나라를 두 쪽 낼 지경

⇒ 탄핵을 둘러싼 찬반운동은 일부의 과격한 언사가 있지만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가 두 쪽 난다는 식으로 과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찬반 분위기가 대등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탄핵결과에 소수가 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o '정치'와 '지역'에 휘둘린 555조 국민 노후자금...기금운용본부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 200여명 중 50명 사표, 국민연금은 2043년이면 적자, 555조원 수익률을 1%면 연간 5조5000억원을 벌고, 고갈 시기를 7~8년 늦춰

⇒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공약으로부터 출발했다. 지역개발과 지역분산으로 출발했지만 전국의 땅값이 오르는 결과도 초래됐다. 교육, 문화 등 서울중심생활에서 지방으로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지방이전 대신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삼성 이재용의 부의 승계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문형표를 통해 국민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불법부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수사로 투자사업에 위축을 가져 온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평생임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을 자꾸 몇 년 내로 고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을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 연기금을 보완하면 된다.

<중앙일보>

o 최순실의 권력기관장 꽂기 의혹 … 끝까지 진상 밝혀야...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 사장 등 인사청탁용 문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전방위적이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경찰청장 등 당장 불법부당한 인사청탁으로 드러난 자리는 사표를 수리하고 불법이 있으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o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일 때...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

⇒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국사회는 불평등 구조 그 자체다. 가계부채 관리를 넘어 탕감, 유예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o 교육부·미래부, 왜 해체 공약 나오는지 되새겨 보라...교육 신뢰 훼손하고 과학 부실 초래,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혼란, 잦은 입시 변경, 미래부는 대기업과 자치단체를 윽박질러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난립

⇒ 수천 개 학교 중 딱 한 곳만 국정교과서를 신청했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책임지지 않는 교육부장관, 박근혜와 공모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뿌리깊게 파고들었던 미래부의 장관과 영혼 없는 고위공무원들이 되새겨 볼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또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니까.

<동아일보>

o 문재인 ‘분노의 정치’, 정치 보복 예고편 아닌가...‘친일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청소’를 외치는 언동을 보는 국민은 그가 집권하면 노무현 정권의 ‘편 가르기’와 ‘보복 정치’ 재연

⇒ 눈앞에서 박근혜 4년의 적폐를 보면서도 미래의 문재인과 과거의 노무현을 ‘분노의 정치’ 화신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정파적이다. 공정하게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 이념과 지향이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인사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잃은 세력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것도 상대적이다.

o 우병우 前민정, 검찰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 ‘우병우 사건’은 검찰 역사에 치욕

⇒ 우병우에 의한 검찰 치욕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검찰은 항상 권력에 순종하고 아부하는 정치검찰이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무수한 양심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까지 빼앗았고,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는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서서 수천 명을 구속시켰다. 검찰의 치욕적인 역사는 산처럼 쌓여 있다. 우병우 건이 그 위에 추가됐다. ‘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원칙에 섰던 검찰이 언젠가는 역사적 청산의 기회가 올 것이다.

o 박근혜 정부가 키운 사상 최대 가계부채, 1344조원...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141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가계부채가 380조 원이 늘어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증가액(298조 원)을 넘어서,

⇒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국내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474’공약을 내세워 4% 성장을 정치적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경제관료들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부채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커졌다.

<한국경제신문>

o 롯데를 인질 삼은 중국의 사드압박 규탄한다...약세를 보일수록 만만하게 보고 더 몰아붙이는 게 국제정치

⇒ 그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대중국 포위전략으로서 한국에 배치하는 미군사드문제를 왜 한국과 중국과 대립하게 만드나? 미군사드문제라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

o 기업들이 검·경 전관을 앞다퉈 모셔가고 있다는 사실...올해는 정치 리스크 높아,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선명성 경쟁,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경제민주화 광풍, 특검팀의 전방위 대기업 수사,  ‘기업할 자유’조차 잃은 한국 기업들의 유일한 자구책

⇒ 기업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다는 것을 나열해 놓고 자구책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공무원을 데려간다고 했다. 그러니 기업과 권력이 결탁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리스크니, 경제민주화 광풍이니, 기업할 자유를 잃었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허구이다. 그것을 노동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는가?

o 공공기관과 방송사까지 장악하겠다는 국회 독재...기재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정치권, 노조 등에 휘둘리면서 공공개혁은 물 건너가, KBS 이사진을 국회에서 임명하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도 국회 의석수대로 이사를 임명하자는 개정안

⇒ 그동안 공운위는 형식적이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이 됐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순실이 모든 인사를 다했다고 말하는 정도다. 노조는 완전 배제됐다. 겨우 낙하산 인사반대 투쟁뿐이었다. 그것도 노조의 인사경영참여라며 불법 시 했다. 공영방송 개정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이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했다. 오죽하면 상업방송인 종편에게도 밀려났는가?

<매일경제신문>

o 시한폭탄 된 181만 한계가구 부채 구조조정 속도 내라...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1600조원 육박,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81만가구를 집중 관리하며 맞춤형 채무조정을 서두르고 주택, 복지, 일자리 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처방

⇒ 종합적인 처방은 옳다. 그러나 내용이다. 채무조정을 넘어 탕감과 상환유예조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말이 한계가구이지 파산상태다. 기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가계는 왜 안 되나?

o 김정남 암살하고 궤변 일삼는 북한, 더 철저히 고립시켜야...미국은 1987년 북한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하자 이듬해 테러지원국, 북한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단교

⇒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o 티켓 구매질서 파괴하는 온라인암표 처벌 시급하다...온라인암표를 근절할 법규가 없어,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암표 단속은 실제 티켓 거래 현장에 국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암표를 처벌하는 규정

⇒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가, 새로운 법을 신설해야 한다.

<문화일보>

o 한국당·바른정당에서 나온 심판 前 하야論 주목한다...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심각한 후폭풍은 물론, 경제·안보 위기에다 대선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내전이 닥칠 것, 회피하려는 노력 기울일 의무

⇒ 내전을 우려하는 기우다. 만약 이런 우려가 있다면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순리에 따르면 된다.

o ‘김정남 독살 비난할 처지 아니다’ 주장과 文측 대북관

⇒ 권력투쟁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o 가계부채 사상 最惡…또 미봉책으로 얼버무리려는가...가계부채가 ‘소비→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고리, 한계가구 집중 관리, 복지·주택·일자리 등과 연계된 근원적·창의적 대안도 절실

⇒ 탕감과 상환유예를 포함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7.2.22.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