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채택한 국정교과서의 몰골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헌재에 맡기자" 촛불 들기를 멈춘 안철수의 소신...시위하다 대통령 된 사람이 경제·안보·외교 동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 12일 9일 국회 탄핵 이후 10차례나 더 촛불이 열렸는데도 한 번 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헌재에 맡기자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가? 국민 아래 헌재가 있는 것이지 헌재가 무슨 신이라도 된다는 건가? 여당 국회의원 절반 포함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으면 사실상 끝난 건데 두 달 반 동안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버티는 박근혜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할 일이지 촛불에 대해 쓸 데 없는 소리 할 일이 아니다.

o 외교 관계를 범죄에 이용하는 北을 세계가 단죄해야...북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한국 야당,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만약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북한을 비판

⇒ 대선 후보든 누구든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나라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때 입장을 말해야 한다. 추측으로 말하거나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에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난 시기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이용했던 여당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야당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o 문명고 金 교장 같은 분, 백명 천명 나와야 교육이 선다...야당·좌파 교육감·전교조·민노총이 하나가 된 거대 조직과 개별 학교들이 맞선다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

⇒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인데 ‘야당·좌파 교육감·전교조·민노총’이라는 식으로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도대체 좌파교육감이 누구이고, 야당과 민주노총을 한 묶음으로 한 의도는 무엇인가? 수천 개 학교 중에서 딱 한 개만 채택하기로 했고 그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으면 역사왜곡 국정교과서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철회해야지 이토록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이 정도면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일이다.

<중앙일보>

o 문재인, 별 100개가 그리 중요한가...예비역 장성·장교 수백 명을 끌어 모아 소위 ‘대선캠프 안보 자문단’을 구성, 사드배치와 개성공단재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 문재인후보는 사드배치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했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배치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지역 주민들과 사드반대 국민행동의 입장과도 다르다. 민주당은 사드배치 당론도 없다. 필요하다면 사드배치 여부, 절차 등에 공론화 하고 논쟁을 펼쳐가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 역시 정치,군사,외교,경제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해야 한다. 대선기간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검토하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o 궤변으로 진실 덮으려는 북한의 강철 대사

⇒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법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면 된다. 먼저 말레이시나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제법과 국제 외교적 관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o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일정 명백히 밝히는 게 도리다...최종변론 시기 놓고 막판 기싸움, 1주일 연기가 8인, 7인 심리 갈라, 출석 여부·시기 밝혀야 혼돈 줄어

⇒ 박근혜는 헌재에 나가 소명하는 것보다 헌재 심판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고 탄핵 기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골몰하고 있다.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의 불출석과 박근혜 대리변호사들의 상식 이하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그런 기대는 난망하다.

<동아일보>

o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국민은 듣고 싶다

⇒ 자신이 여러 번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특검의 수사를 받든가 아니면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처음부터 깼다. 국민들은 이제 그의 거짓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오직 즉각 퇴진만을 요구하고 있다.

o 삼성 10년치 자료 요구한 野… 언제까지 ‘기업 때리기’인가...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의 사망으로 시작된 ‘백혈병 논란’

⇒ 백혈병 발병이 세상에 드러난 시기가 2007년이니까 지금까지 10년간 변화된 자료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백혈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를 감추고자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 아닌가?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통계자료는 시계열자료로 한 묶음의 단위일 뿐이다. 2007년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단 돈 500만원 내밀었던 삼성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해도 70명이 넘었다. 삼성은 이런 통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 요청하는 게 기업 때리기인가?

o 김정남 암살 부인하는 北, ‘응분의 대가’ 치를 것...김정은 체제의 대안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 북한의 조직적인 김정남 살해 여부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국제법상 관례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을 지목하더라도 북한당국이 이를 부정하면 미궁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신문>

o 대기업 취업 한파, 기업 압박한 당연한 결과다...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2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 감소

⇒ 전체 취업자중 90% 정도는 중소영세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전경련은 수백만 고용을 공언한 바 있다, 재벌들은 부정과 비리로 총수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면죄부를 받으려고 투자와 일자리 학대를 공언한다. 그러나 점점 더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침체를 핑계로 고용을 더 줄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압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압박했다 해도 대기업이 고용률이 높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다.

o 당국의 안진회계법인 징계, 법원 판결과 조응해야 한다...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국내 2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중징계,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외부감사인마저 철저히 속였기 때문, 기업 퇴출은 최소한으로 자제돼야

⇒ 쌍용자동차에서 3000명을 해고할 당시에도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의 자산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추는 ‘손상차손’방식을 동원해 노동자 정리해고에 악용해 왔다. 회계법인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회사가 주는 자료대로 분석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 노동자 퇴출에 앞장섰던 회계법인이 퇴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o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학교가 딱 1곳이라는 이 현실...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세력들이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

⇒ 교육부장관부터 역사왜곡 독재와 재벌미화 국정교과서를 만든 자들이 먼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일이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당자자인 학생들도 반대하는 데 누구에게 ‘선택권’ 운운하는가? 학생들보다 시대정신이 떨어진 자들이 권력에 빌붙어 교육관료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구악이다.

<매일경제신문>

o 7위에서 49위로 추락한 삼성 평판도...삼성전자의 미국 내 기업 평판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올해 49위로 42계단이나 추락

⇒ 이재용이 구속되기 전에 이미 떨어진 평판이다. 이 사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닌가? 그리고 이번 이재용 구속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했다든가 아니면 50%가 넘는 외국 주주들이 빠져나갔다든가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불법과 부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기업경영 투명성이 제고되어 평판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o 대통령·헌재 대립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최종 변론 기일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 대통령과 헌재가 대립하는 거 없다. 헌재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범죄자인 박근혜와 일당들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을 뿐이다.

o 상법개정안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우려 일리 있다...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등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조항도 같이 도입할 필요,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에만 빠지지 말고 실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

⇒ 여기서 ‘투기자본’이란 ‘해외 투기자본’을 말하는 것인데 투기자본은 국내와 해외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해고당한 지 10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콜트콜텍자본의 경우는 국내노동자를 해고하고 해외로 먹튀(Eat and then run)한 투기자본(speculation capital)이다. 10대 재벌총수는 지분 2.6%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경영권 방어 장치를 또 원하는가?

<문화일보>

o 일자리 감소와 브랜드 가치 추락…정치發 경제 自害다...300인 이상 취업자수 줄어, 수출감소...청문회, 상법개정

⇒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국내경제성장률과 수출 감소, 내수축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인데 특검 등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그것이 이유라면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공모로 인한 국정문란 때문이다. 300인 이상 재벌대기업의 취업률은 원래부터 낮았다. 적은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확대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있는 자본언론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매도했다. 재벌대기업이 인건비를 줄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만든 구조다. 청문회나 상법개정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이윤이다.

o 안희정의 ‘선한 의지’ 발언조차 수용 못하는 증오政治

⇒ 안희정은 새누리당 하고도 ‘대연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공범이자 부역자들까지 선한 사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용이 구속이 기각되었을 때도 잘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도 노무현 정권 집권 시기 삼성재벌과 함께 국가를 경영했던 경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선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선한 일은 아니다.

o 김정남 독살 계기로 ‘北 생화학무기’ 경각심도 높여야...북한은 20년 전인 1997년 4월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조차 않고 있어

⇒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14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한국, 북한, 미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전쟁으로 이어질 무기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기구나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

(2017.2.21.수,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