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합당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성과들은 많이 있다. 다만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외압을 했다는 것은 거의 실체가 안 밝혀졌다”며 “대기업의 뇌물 관련 수사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내용적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만들 때 여야가 30일의 연장은 예정된 수순으로 생각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검이 판단해서 수사 대상이 남아 있다. 수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30일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 협상팀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만일 확실하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뇌물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또 그동안 정말 끊고자 노력했던 정경유착을 이번만은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해철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박영수 특검이 역대 특검 중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국민특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끝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특검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 그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삼성의 뇌물성 대가행위를 밝힌 것 등 성과들은 많이 있다. 거기에 국민들이 호응했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비리 같은 경우는 많은 실체가 나왔다. 다만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외압을 했다는 것은 거의 실체가 안 밝혀졌다. 대기업의 뇌물 관련 수사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내용적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특검법을 만들 때 여야가 30일의 연장은 예정된 수순으로 생각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이 판단해서 수사 대상이 남아 있다. 수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30일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 협상팀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면에서 형식적인 규정상 입법 취지로도 기간 연장은 돼야 한다.
이번은 특검 준비 기간에 수사를 좀 더 하게 한 이유가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상당기간 특검 수사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있다. 이런 이유들을 따져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연히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현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특검법 개정안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또 특검 수사로 약간 미진했던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확실하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야4당이 모여서 특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모았다. 그런 면에서 꼭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법사위 간사도 해봤고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해봤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합의했던 법안을 법사위 또는 법사위에 한두 분 또는 간사라는 직책에 있는 분이 거부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라고 있다.

-특검은 연장될까. 어떻게 전망하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드시 승인 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러면에서 권한대행이 합당한 승인절차를 밟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현 제도하에서도 실정법을 위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현재 법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모두 이야기해왔지만 재벌개혁이 미흡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상법에 다섯 가지 정도를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 주주들이 좀 더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일반 대주주들이 투명하게 경영하는 장치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자꾸 회사를 개인 사금고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몇 가지를 마련하면 더 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은 그동안 대기업이 했던 여러 횡포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안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 있는 몇 가지를 보충하고 개정하는 것이 재벌개혁이고 재벌들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2월 국회 때도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