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워져”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계약률이 100%인 아파트 단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분양한 52개 사업장 중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37곳, 2만7000가구(약 6조7000억 원)다. 이 중 대출을 거부당한 사업장이 3곳, 현재까지 대출을 협의 중인 사업장이 34곳이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택지 18곳 중 12곳(66.7%)이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A사업장은 안정성이 보장된 공공택지 계약률이 100%임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꺼려 지방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 18곳 중 13곳(72.2%)은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방 B사업장의 경우 계약률이 100%임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총액 과다를 이유로 대출을 기피해 지방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률이 95% 이상인 우수사업장 17곳도 대출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수도권 C사업장은 계약률이 100%이지만 시중은행에서 시공사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분할대출을 요구하면서 대출 협약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며 “금융권은 집단대출 입찰 참여를 피하거나 금리 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금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려워지고 있어 은행권의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의 금리는 지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3.46~4.13%,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4.2~4.3%, 제2금융권은 3.88~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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