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이재용 영장 재청구가 반기업정서라니?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 내부에 무슨 일 있나, 북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게도 비상사태

김정남 피살사건이 우리 내부의 비상사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대선에 또 북풍을 불러오겠다는 건가?

 

o 도발 때마다 5000만 국민이 바보 되는 듯하다, 국방비는 400억달러에 육박

GDP대비 세계 10위의 군사비지출을 하고도 이런 소릴 하는가? 정부와 특히 국방부가 답을 할 때다. 국민 바보 만들지 말고.

 

o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

의지나 오기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특검의 임무다.

 

<중앙일보>

o 예방적 타격론까지 나오는데 대선주자들은 무엇 하나...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로 위험 고조, 수도권 방어 위한 새로운 대책 필요해

아니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일이지 대선후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박근혜 빨리 사퇴시키고 대통령 뽑아서 정부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

 

o 갈 데까지 간 북한 김정남까지 독침 살해하다니...정보 당국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여간첩에게 독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니라 정보당국이 해외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그렇고 그동안 정보기관이 단정적으로 말했던 대북 정보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 아니면 말고 식인가? 특히 대선 때 북풍으로 이용할 의도로 말이다.

o 특검의 무리수 이제 깜깜이 영장까지 치는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박근혜 일당과 공모한 이재용의 범죄행위로 보아 구속은 당연하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5만명이 넘는 수용자들 범죄행위하고 한 번 비교해 볼까요?

 

<동아일보>

o 김정남 피살공포의 폭주김정은 정권교체 유도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은 긴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이거 정말 너무 나가는 제안이다. 지금 황교안 내각에게 그런 엄청난 일까지 맡기다니. 박근혜나 빨리 사퇴시키고 정권이든 정부든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o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법리도 품격도 없다, 서석구변호사 태극기 저지당함, 고영태-최순실 불륜설

그들에게 법리와 품격을 따지다니. 그들은 박근혜 대리인들이다. 박근혜는 대국민 간담회 때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다. 자기가 거짓말을 산더미처럼 하면서 남이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런 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억지 역시 당연해 보인다. 법리가 어디 있으며 품격이 어디 있는가?

 

o 외국 기업도 정부 간섭 많아 사업 어려워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한다. 정부 규제가 줄어들거나 없을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총재로 있는 세계은행은 세계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5위를 매겼다. 그것으로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일본 아니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FT, 20157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수한 파이낸셜타임즈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지목

사주가 일본이니까 당연하겠지. 재벌대기업이 실질적 주인인 한국의 경제신문들이 재벌 편을 들듯이 말이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대미흑자가 훨씬 큰 나라인데 환율조작국으로 만들기도 어려울 테다. 그러나 달러제국주의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못할 건 없다. 미국의 주변국들이 대미수출로 흑자(미 달러)를 거두지만 그 미국 달러로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 즉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무역수지만으로 손해나 이익을 판단할 수 없다. 통화전쟁은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

 

o 아베 '실리 외교'의 승리, 한국이라면 가능하겠는가, 아베지지 상승, 한국이라면 굴욕외교라비난했을 것

대등한 관계에서 완전한 자주외교가 아닌 한 약소국의 실리외교는 항상 굴욕외교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트럼프와 만난 아베가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실리외교를 펼친 것으로 자평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 외교문제를 논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굴욕외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실리외교라도 제대로 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o 기재부가 싸워야 할 것은 배추값 아닌 엉터리 대선 공약, 내수·민생대책

대선 공약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수나 민생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무리수 아닌가

영장 재청구는 무리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법리적으로 구속사유나 아니냐다. 이재용 죄가 구속사유가 아니라면 흉악범죄자 빼고 우리나라 감옥 재소자 전부 석방하고 사면해야 한다.

 

o 헌재결정 승복한다면 여야 대선주자 공동 기자회견하라

헌재결정 승복여부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대선후보들 중 대통령을 뽑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o 만시지탄 자율주행차, 핵심은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가 주도해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해선 안 돼, 조율과 지원

모든 기반시설, 국민세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다 하면서 정부는 빠지라고?

 

<문화일보>

o 인륜 狂氣의 김정은 손에 미사일들려 있다...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 도주한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김정남 살인범이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정부가 검거에 나설 수 있는가?

o 毒殺통치 보면서도 인권법 시행 발목 잡는 민주당

해외에서 발생한 김정남 살해사건과 북인권법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나?

 

o 이재용 영장 청구, 기업 정서에 휘둘린 것 아닌가, 대가 관계가 불명확하면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구속은 범죄여부에 달려 있지 친기업이나 반기업 정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무슨 국민정서법을 들고 나오시나. 지난 119일 영장판사 조의연은 재벌의 (감옥)생활환경까지 거론하며 기각했다. 결국 재벌총수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 노동자는 신중할 필요없이 무조건 구속하고.

 

(2017.2.1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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