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일 언론사설 비평

- 헌재 판결은 승복여부는 오직 국민이 판단한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신형 미사일 사드만 요격 가능, 대선 주자들 입장 뭔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 군 당국이 오락가락했는데 어떻게 사드만 요격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그 동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미국에서 들여 온 패트리엇 미사일 비롯한 군사무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성주 사드가 수도권 방어는 안 된다는 데 어떻게 할 건가?

 

o 여야 '헌재 승복' 합의, 촛불·태극기 세력도 승복 선언해야

대다수의 국민들과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 한 것도, 정치질서가 재편 된 것도 국민의 힘이다. 여야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결정한다. 헌재는 국민 아래 있다.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는 동등한 세력이 아니다. 억지로 동등하게 만들려 하지 말라. 그건 사기다.

o 자유한국당, 지지율 '0' 가까운 대선 주자가 10여명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보면 당연하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도 국민적 탄핵을 당했다. 대선이라니, 해산하는 것이 옳다.

 

<중앙일보>

o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 중요한 대선 공약은 없다...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정부 한시적 지원, 청년수당 등, 노동개혁 5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완화해야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수단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오직 노동법개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신자유주의 방식은 실패했다. 그만 해야 한다. 지겹지도 않은가?

 

o 이재용 재소환, 무리한 엮기 수사아닌가...‘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사또 재판으로 무리하게 엮으면 안 될 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삼성재벌들과 엮어서 해먹은 일인데 누구보고 엮는다고 하시는가? 삼성이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이재용의 부의 승계를 도움 받은 건데, 네 죄를 네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냐?

 

o 구제역 빈발 국가에 포위된 위기의 한국 방역,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몽골·러시아·중국·대만 등 구제역 빈발 국가에 포위당한 형국, 덴마크는 1983년 이후 30년 넘게 구제역 청정국지위를 유지해

몽골·러시아·중국·대만이 한국을 포위했는지 한국이 이들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면죄부를 준 적이 있다. 이 기구에 미국이 많은 지원금을 내고 있다. 국제기구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

o가공할 미사일 진화대선주자들 해법 안일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국방부는 갈팡질팡, 가공(可恐)할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필요

대선후보가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군사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직에 있지 않으면 직접적인 정보를 받을 수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국방부가 갈팡질팡하는 데 대선후보가 어떻게 각론을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안보에 관한 다양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o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

박근혜 조사를 못한 게 특검 탓인가?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이 물리적으로 막아선 즉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은 뇌물공여수수 공범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의 핵심인물이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업무이다.

 

o 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공공부문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임금 지원

일자리는 공공과 민간에 공히 만들어진다. 국방, 치안, 교육, 의료, 연구, 공공사업 등은 공공부문 일자리이고 국가재정 즉 세금으로 고용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부분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재벌대기업도 정부 지원 없이 오늘이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o 어떻게든 삼성을 엮어 보겠다는 특검

박근혜게이트의 핵심 재벌이 삼성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뇌물을 상납한 것이 아니라 삼성재벌의 부의 승계작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o 근로자이사제 도입되면 공공개혁 물 건너 간다, 서울시가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공기업으로 확대, 툭하면 분규와 파업인 노조에 경영 참여까지 허용하면 기업경영은 전쟁터

노동이사제는 선진국에서 흔히 있는 제도이다. 신자유주의 기업은 주주자본주의만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기업은 사회적으로 이해당사자(기업가,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형태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오히려 분규가 줄어든다.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투쟁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체제를 유지시키는 개량주의적 방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o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위기의 국민연금 운용 체제, 특검의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연금공단의 자체 감사까지 겹쳐 쑥대밭이 되면서 조직이 위기에 처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기금이 재벌의 부의 승계를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었다.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우버 도입후 오히려 일자리 늘었다는 옥스퍼드대 연구...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에서 탈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영국과 한국을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줄어드는 일자리를 동시에 봐야 한다. 속도조절과 함께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o 한국 경제 오죽 심각했으면 `금리 0.5%` 말까지 나왔겠나,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전망,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초체력(펀더멘털), 중국의 과잉 설비, 비효율적 자원 배분, 선제적 정책 대응의 부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경제침체와 경기후퇴국면에서 투자는 감소한다. 반면 돈은 남아돈다. 특히 금융자본주의시대에 형성된 버블(거픔)자본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이유는 부차적이다.

 

o 미사일 발사 보고도 사드배치 한가한 논란 이어갈 것인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 2·3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

그동안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관련자들 책임부터 불어야 할 일이다. 패트리엇 미사일로 대응이 안 된다면 미국이 방위산업체 돈 벌어주려고 고물 미사일을 한국에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완전히 봉이 되고 있다. 성주 사드는 수도권 방어도 안 다면서 왜 사드배치만 외치고 있나?

 

<문화일보>

o 안보 위기 ·에 맡긴 듯 너무 안이한 정부·정치권, 대선놀음

안보 위기라면 정권을 담당한 세력에 책임을 불어야지 왜 대선 후보들에게 난리를 치나? 그것도 합법적으로 대선준비를 하는 후보들을 대선놀음이라는 비난하는 것은 대선 하지 말고 박근혜를 그냥 대통령으로 인정하자는 건가?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이렇게 안보위기가 더 심화되는 이유가 뭔가?

 

o 大選주자들, ‘헌재 승복선언하고 집회 자제 요청해야

헌재 결과를 누구 맘대로 승복한다는 건가? 승복 여부는 국민이 결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의 제 1조에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 아래 있고 헌법 111조부터 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를 자제하라니?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는 위헌이며 실정법 위반이다. 제발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라!

 

o ‘65세 이상 지하철 無賃정부가 責任 분담해야 한다...전국요 도시철도 7개의 무임 승객 점유율 17%, 전체 승객 241901만 명 중 41032만 명 대부분 만65세 이상 노인, 2015년손실액이 4939억 원으로 순손실 8064억 원의 61.2%

당연한 일이다. 지하철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려 하면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임금인상 요구하는가, 파업하는가 하면서 비난한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공공투자사업은 당연히 국가재정에서 출발하고 적자가 발생한다. 이를 엉뚱한 곳으로 돌려 왔다. 요금을 면제받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당연히 국가 책임져야 한다.

 

(2017.2.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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