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오늘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만에 떨어졌다. 그리고 헌재에서 3월 초 탄핵 선고를 못 박았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짚어보겠다. 

                  이재용 구속, 특검의 승부수는 무엇이었나?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일견 예견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 : 그렇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지원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 주효했다고 보인다. 

김 : 2015년 7월 17일 이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을 문제 삼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특검은 그 이후 부분에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완에 주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대통령 측이 순환출자,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해 지원을 했고 그것이 포괄적 뇌물죄로 성립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안종범 수석의 새로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해 삼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부당한 증거자료라면서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 : 변호인들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체의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빠짐없이 증거를 붙여서 제출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물을 촘촘하게 쳤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김 : 그런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 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다르다. 구속영장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떨어지지만 판결을 받으려면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 : 그렇다.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나중에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자본권력과 검찰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법원이 혐의 자체를 중하다고 인정하고 또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니까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김 : 이것이 박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정 : 그렇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을 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다는 것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다. 이 뇌물죄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했던 다섯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인용까지 거의 100% 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다.  

김 : 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가운데 지난 해에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대포폰으로 570회 이상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나왔다. 대포폰 사용이 거꾸로 덧이 된 형국이다. 

이 : 그렇다. 그리고  그동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분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대통령이 돈 받은 것은 없고 가장 깨끗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돈을 받고 뭔가 대가를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변론 종결 시기 못 박아 

김 : 헌재는 박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로 최종 변론일로 못을 박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나? 

정 : 24일 이후에는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은 24일로 종결을 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보통 2주 후로 선고 기일을 잡는다. 선고일이 2주 후라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 초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김 : 박대통령 측의 남은 카드는 어떤 것이 있나? 

이 :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변론 종결 이후에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두가지 변수가 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입장이 24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정미 소장대행이 헌재가 마냥 시간을 끌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 변호인단 전원 사퇴의 경우는 사인의 경우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용하려는 것인데 대통령의 경우는 사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은 국회 소추단의 심문은 받지 않고 마지막에 최후변론을 통해서 다시 사실상 대국민 담화의 성격을 띠는 방식으로 헌재의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것인데 헌재는 만약에 한다면 최종변론 기일에 나와서 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오던 탄핵심판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김 : 특검은 70일 일차 수사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어떻게 되나? 

정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변수가 남아 있다. 그 다음 방법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3당과 바른정당까지가 특검 연장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큰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 그런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에 지지를 보내면서 차제에 삼성을 수사를 한 김에 다른 재벌들, 예컨대 롯데나 SK, 부영 같은 곳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 :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에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문제로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법은 직권상정 밖에 없는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쉽지가 않다는 것인가? 

이 : 현재로서는 그렇다. 

정 : 그런데 전례가 있다. 2015년 말에 당시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전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정지 상태이고 국가가 매우 혼란상태인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이냐면서 정세균 의장을 압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 국민들 열에 일곱은 특검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갤럽> 조사, 안희정 급상승  

김 : 다음은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20%대를 넘는 급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짚어보자. 

이 :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는 2월 달 내로 25% 정도로 지지율이 오르면 만족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2월 중순인데 벌써 22%대로 갔다는 것은 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안희정 지사는 출마의사를 밝힌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번도 꺾이거나 정체되거나 내려간 경우가 없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월 말까지 25%대나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 이번 지지율을 보자면 특이한 것이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4%, 안희정 지사가 19%로 오히려 보수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5%, 유승민 의원은 4%에 머물렀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 : 우선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탄핵반대 세력은 황교안 대행이 현재 권한대행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렸던 부분이 조금 이완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예전부터 있어 왔던 반문재인 표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과거 안철수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표들이 지금은 안 지사에게 많이 쏠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김 : 대전 충청 지역의 경우는 지난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안 지사가 34%로 문재인 24%에 비해 10%나 앞섰다. 이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1위로 나가고 있다. 

이 : 안희정 지사 측 생각은 궁극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호남이 중요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회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충청에서 먼저 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호남에 접근을 하고, 또 당 밖의 지지자로부터 압도적인 호응을 얻는다면 결국 민주당 지지층은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다. 

김 : 호남 이외의 지역 즉 대전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지지와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 등의 확장성을 가지고 본선 필승후보라는 것을 가지고 호남에 호소를 하면서 승부를 겨루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연령층에서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대와 60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조사에서도 50대에서 1위를 차지해서 특이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60대에서도 황교안 총리를 넘어섰다. 안희정 지사가 50대 29%, 60대 25%를 얻었고, 황교안 총리는 60대에서 22% 지지를 얻는데 그쳤는데 이것도 특이한 현상 중 하나인 것 같다. 

정 : 그것도 황교안 대행에 몰렸던 지지가 이완이 되고, 고조되었던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이 조금씩 이완이 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안 지사가 그 흐름을 탄 것이다. 애초에 안 지사가 바람을 탄 것은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바람을 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인다. 

김 : 이념성향에서도 보수층에서 안희정 지사가 23%로 황교안 총리 25%와 거의 차이가 나지를 않는다.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27%, 안희정 26%로 거의 차이가 없고, 진보층에서만 문재인 53%, 안희정 19%로 차이가 벌어진다. 보수층에서 안 지사가 황 총리와 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 보수층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가 강한데 상대적으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그런 강한 비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이나 바른정당 지지자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 일부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보수층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현재 보수의 대안, 강력한 보수 후보가 부재하다는 것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김 : 보수의 압도적인 후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보수층 유권자들이 차악을 택하는 기분으로 안희정 지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이 : 그만큼 비토  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다는 것이 안희정 지사가 가진 장점으로 보인다. 

김 : 아직은 야당 후보들의 대세를 판가름 할 호남에서는 문재인 32%, 안희정 21%, 안철수 11%, 이재명 8%로 아직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가 10%대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한 주, 한 주 안희정 지사의 지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민주당 경선 흥행과 역선택 우려는? 

김 : 민주당 경선이 안희정 지사가 워낙 중도, 보수에서 힘을 내고 있으니까 역 선택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  

정 : 일부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규모가 200만 가까이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김 : 경선 흥행은 상당한 조짐을 보이는데 첫날에만 30만 가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 물론 그중에는 권리당원 19만 정도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 수치이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과거 다른 경선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추세로 볼 수 있다. 각 후보진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이재명 시장 진영에서도 굉장히 참여 열기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 : 그렇다. 이재명 시장 쪽이 열성적인 팬덤 지지층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측 참여 열기도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 : 아직까지 후보간 합동토론 일정은 잡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 지금은 당 자체가 탄핵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경선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 : 민주당이 가장 고심을 했던 다이나믹한 경선이 이제 바야흐로 성사될 시점에 온 것 같다. 앞으로 경선 열기가 어떻게 모아지고 흘러갈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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