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촛불집회는 태극기 집회와 경쟁한 적이 없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나라 걱정한다면 대선 주자들 헌재 압박 시위 불참해야

24일까지 진행된 14차까지의 촛불은 박근혜퇴진 촛불이었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뒤 헌재가 심리 중인 상태에서 박근혜 퇴진에 대한 촛불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헌재에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정을 쳐들어가거나 그런 물리적 압박을 한 적이 없다. 토요일 밤에 법원이 집회행진을 허용한 장소까지 행진할 뿐이다. 재판을 방해 또는 억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지도 못한다.

 

o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 무서운 교육계 좌파 독재...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 자치 강조,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아

그 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막은 세력이 누구였나? 교육의 자율이라면 당연히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거짓과 왜곡 투성이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연구학교 신청인 제로가 된 것은 단순히 교육감 때문인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상식을 가진 교사라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해 효도교과서라 불리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그런 엉터리 교과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 "정치가 국민 가난하게 만들 만 만든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9~10일 이틀간 연 연찬회에서 '경제 죽이는 정치'에 대한 국가 원로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

자본가집단에 자문하는 원로나 경제전문가들이 항상 떠드는 소리다. 지금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로 가난한 국민을 만든 게 정치인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법은 재벌대기업과 자본가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었다. 아니면 법 적용 형평성에 있어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을 적용했다.

<중앙일보>

o 헌재 위협하는 선동 멈추자...탄핵 심판 임박에 분열·갈등 격화, 집회·정치권·루머 등 헌재 압박, 편견과 예단 없는 심리 보장해야

누가 헌재를 압박했다는 것인가? 서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촛불과 극우 집회를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데 그런 대칭적인 비교는 올바르지 않다. 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요구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유일하게 지킨 공약이 국민대통합이라고 하지 않는가?


o 북핵·ICBM 대응 강경한 미국북 비핵화 나서야

비핵화는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여야 한다.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미국의 전술핵이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폐기와 미군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남북대화, 6자 회담 그리고 북미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o 미국의 아시아 정책 시사할 트럼프-아베 회동...북핵 공조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환율, ·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해야 할 중요 사안이 너무나 많아

미국은 한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군사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트럼프는 부동산 투기꾼이다. 그의 군사외교는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 설 것이다.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면 된다.

<동아일보>

o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믿고 재판해야지 무슨 국민이 헌재를 믿어야 하는가? 헌재가 무슨 국민 위에 있는 기구인가? 국민 아래 국회, 정부, 법원이 존재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헌재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o 하나의 중국 존중말 바꾼 트럼프의 美日회담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에 2개의 중국을 인정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도 아니다. 당선 된 이후에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대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수시로 말을 바꿀 것이다.


o 장군 못 줄인 국방장관, 개혁 의지 있나...한국군 장성은 지난해 말 436, 병력 1만 명당 6.9명꼴로 미군의 5명보다 38%나 많아

군 개혁을 병력 수 대비 장군수로만 비교할 수 없다. 병력, 전투력, 군사장비, 작전수행능력, 정보 등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 조약 제4조에 따라 1966년 체결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른 군사작전권도 없는 한국군의 정치적 지위문제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o 미국·일본처럼 대주주 우대는커녕 차별하는 상법 개정안...로벌 추세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경영권 보호 쪽으로 무게 중심, 책임감으로 기업을 키워온 대주주와 달리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인 소액주주에게 평등을 넘어 특권까지 주자는 게 지금의 상법 개정안

다른 나라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대기업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의 대주주가 책임감으로 기업을 키워왔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권력에 의한 재벌육성과 정경유착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이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권력과 재벌이 공범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도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건희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은 이재용이 수조원의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를 안다면 대주주 책임감 운운하지 못할 것이다.

 

o 개성공단 재개 주장, 김정은에게 인질을 내주자는 것인가...기업과 근로자들을 북한에 다시 인질, 네 차례의 핵실험

그 동안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일했던 기업과 노동자들이 북한의 인질이었다는 말인가? 전 세계 어디보다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기업들이 돈을 벌었고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도 창출됐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1년 동안 남쪽 기업의 손해가 1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북한의 핵개발이 개성공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앞으로 북한 핵개발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

 

o 포퓰리즘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경제계의 고언...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

경총회장이 대선주자에게 하는 말은 언제나 하든 말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닌가?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고서 말이다.

 

<매일경제신문>

o 촛불과 태극기 대결 말고 헌재결정 승복선언해야

촛불과 태극기집회 세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태극기 집회 과장과 촛불집회 축소다. 촛불은 태극기 집회와 세 대결을 한 적이 없다. 비교가 안 되는 집회다. 무조건 승복은 없다. 옳아야 승복할 수 있다.


o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당연한 진리를 외면 말라...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일자리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고? 기업은 누가 만드나? 노동자나 정부는 상관없이 기업가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순전히 노동자와 국민이 만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벌대기업 정책을 편 탓이다.

 

 

 

(2017.2.11.,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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