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왜 구제역 책임을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농가에 떠넘기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헌재 결정 승복' 공개 약속 않는 대선 주자 퇴출시켜야

⇒ 헌재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도덕과 양심에 반하지 않을 때 승복하는 것이다. 헌재가 뭔 데 국민과 국회를 넘어서 독립할 수 있나?

o AI·구제역 동시 엄습인데 백신 효능도 모르는 농림부...가축이 병에 걸려 살처분하면 농가는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는다. 도덕적 해이

⇒ 농림부가 문제라면서 키우던 가축 살처분 당한 농가가 보조금 받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공격하나?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o 부패 교육 척결한다더니 뇌물 챙긴 진보 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이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3억원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9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진보든 보수든 범죄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상과 진영에 섰던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진보주의자를 욕할 수는 없다.

<중앙일보>

o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보수 개혁...참회와 비전 제시 없는 분열된 보수, 모르쇠 대통령 그림자도 보수 망친다, 반성과 혁신으로 유권자 마음 얻어야

⇒ 새누리당이 분열하고 당명을 바꾸었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o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대화 끌어내는 수단이어야

⇒ 당연한 말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o 황교안, 구제역 차단에 군 병력 투입하라...군 투입은 위기의식을 높이고 강력한 이동 차단은 물론 생화학 전문 인력을 동원해 방역 효과, 일본 자위대 사례

⇒ 군 투입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구태의연하다. 국민이 느낀다는 건가? 바이러스가 느낀다는 건가? 지금이라도 방역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자본주의 축산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동아일보>

o ‘구제역 대란’은 황교안 대행정부 시스템 붕괴다

⇒ 박근혜 정부 시스템 붕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축산정책의 붕괴다.

o 태극기 드는 새누리, ‘도로 친박당’ 되나

⇒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다. 아니 더 악화되고 있다. 해체되는 게 훨씬 낫다.

o 검찰공화국 만든 ‘靑 파견검사제’ 아예 없애라

⇒ 파견했으면 검찰로 돌아가면 안 된다. 변호사로 개업하든 취업해야 한다. 차제에 대학교수도 청와대나 장관 했다가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대선주자들이 국가경영을 이다지도 가볍게 봐서야...예산 드는 공약, 사드배치 입장, 노동개혁법 등

⇒ 예산 드는 공약 한다고 국가경영을 가볍게 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 무겁게 본다는 뜻이다. 국가는 가볍게 운영하고 재벌대기업과 부자들만 주머니가 무겁게 운영하라는 건가? 모든 정책들에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거론한 내용들을 이 사설 주장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하고 연임까지 하면 더 좋겠네.

o '조기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것은 범죄적이다

⇒아니 중범죄자를 조기 탄핵하라는 게 왜 범죄적인가? 이 사설의 주장이야말로 범죄공모적이다.

o 성역이 돼버린 '쌀 신화' 못 깨면 농업개혁 불가능하다...국가 전체 농업예산의 40%를 차지한다는 쌀

⇒ 그만큼 주식인 쌀의 중요성이 큰 것이다. 다른 곡식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거다. 수입식량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논에서 생산하는 주식인 쌀의 가격유지, 소비, 보관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식량을 다른 상품처럼 쉽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 GDP중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자본언론들은 쌀만 나오면 히스테릭하게 반응한다. 빵과 스테이크만 먹어서 그런가?

<매일경제신문>

o 反기업정서 극복이 먼저라는 매경 경제위기 대토론회...매일경제가 그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김준경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주장

⇒ 하나같이 그런 주장을 자리나 인사들의 말만 소개하고 있다. 매일경제 주최 토론회나 경총의 연찬회야 당연한 소리를 했을 테고, 정부출연기관장들 역시 신자유주의 정부 이데올로기 생산하는 곳이니 오죽하겠나?

o 대우조선 추가 자금 지원 앞서 구조조정 고삐 더 좨야...30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원하는 구조조정 성과를 냈지만 고삐를 더 조여야 할 필요

⇒ 아니 노동자 3000명을 잘라내고도 모자라 또 더?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가? 쌍용자동차에서 3000명이 해고당한 뒤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파괴됐다. 구조조정이 왜 정리해고뿐인가? 호경기에 번 돈, 자본의 이윤은 다 어디로 갔는가?

⇒ 당연히 정상이다. 반역사, 반민주, 반노동 왜곡 역사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를 추진한 박근혜야 곧 쫓겨나갈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화일보>

o 憲裁 8人 ‘탄핵 심리’ 끝까지 헌법과 진실만 보라

⇒ 당연하다. 그래야 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o 민주당·親朴의 장외 선동, 법치 흔들고 혼란 키운다

⇒ 지금 연인원 1300만 명에 달하는 촛불시민들이 누가 선동해서 나오는 줄 아는가? 법치주의를 유린한 박근혜 일당들을 탄핵한 것은 국민이다. 헌재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탄핵한 내용대로 인용하면 된다.

o 또 ‘구제역 대재앙’ 조짐… 黃대행, 책임지고 막아야

⇒ 박근혜 정권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황교안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당사자다. 이제까지 못 막은 일인데 황교안이 어떻게 막겠는가? 처음부터 소통하면서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2017.2.10.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