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상법개정으로 재벌해체 되는 것이 두려운가?

 

(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憲裁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

촛불항쟁과 박근혜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일명 태극기 집회) 양자를 헌재 협박 세력으로 몰아간다. 국회가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했다. 촛불시민이나 야당이 이를 인용하라고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 폭력적 언어다.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 특검, 헌재도 인정하는 박근혜 일당의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박근혜 지키기에 나서는 세력들이야말로 심각한 불복종을 하고 있다.


o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일자리는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만들어진다. 공공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공무원, 출연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국가재정을 통해서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다. 군인, 공무원, 경찰, 교도관, 소방관, 교육, 의료,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연구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o 학교에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울산의 한 중학교가 전교조 압박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많은 것을 아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전교조 교사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는 학교에 가서 문제를 따진 것을 두고 협박’, ‘깡패라는 험한 말을 쓰고 있다. 학교가 어떤 곳인데 전교조 교사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학교현장은 전교조에 소속하지 않은 교사가 훨씬 많다. 일반 교사들이나 학교운영위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전교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중앙일보>

o 헌재를 무력화하는 세력은 누구인가...탄핵 기각·연기설 등에 정가 뒤숭숭, 박 대통령의 지연 술책 치사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언행도 앞뒤 안 맞아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연기 전술이나 조기탄핵을 요구하는 야당이나 촛불시민들의 주장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비판하는 양비론은 공정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누가 헌재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범죄피의자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루 빨리 탄핵을 결정하고 나라를 정상화 하자는 주장이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o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스에 멍드는 대한민국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을 떠도는 수많은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다, 이를 걸러내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짜로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덮고 가리려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결국 진실의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o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판결, 안전 강화 계기 삼아야...1983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가 수명을 연장

30년 넘는 원전은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오래된 순서대로 원전폐기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원전산업만 생각하지 말고 원전 폐로문제도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전안전의 핵심은 원전폐기이다. 동시에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동아일보>

o 의 조직적 헌재 압박, 심판결정 불복 신호탄인가...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25일 대규모 집회, 양측 집회의 참가 규모가 비슷해져, 특정 세력의 강압이나 여론에 의해 헌재가 흔들리면 안 돼

촛불집회와 박근혜를 지키려는 보수진영의 태극기 집회 규모가 비슷해진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광화문에 나와 봤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알고도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설의 논리대로 특정세력이 양쪽 모두다. 그러나 의도로 보면 촛불시민이나 야당을 특정세력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이다.


o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玉石 가려야...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 국회는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재벌개혁을 잘못하면 재벌이 죽는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사회 요구는 먼저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을 해체하고, 나아가 재벌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해체시키자는 주장은 아니다. 상법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제대로 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얘기하는 데 민영화나 규제완화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재벌개혁의 화살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o 대선 주자들의 밑 빠진 독, 물 붓기청년수당 공약...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청년수당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2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28조 원이 소요되고 전 국민에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에 들어가는 돈도 15조 원, 복지예산의 60% 이상 투입

복지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꾸미는 음모일 뿐이다.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다. 복지는 연대를 통해 공동체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경제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매개다. 이재명씨가 주장하는 공약대로 4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 GDP 1600조원의 2.7%에 불과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는 정도로 세제개혁을 한다면 대기업, 고소득자, 자들에게 16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 그것을 복지예산에 추가해야 한다. 43조원이 복지예산의 60%라고 하면 전체 복지예산이 71조원이다. 여기에 160조원을 더해 복지예산이 231조원이라면 이재명씨가 주장하는 복지예산은 전체의 18.6%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연 360만원(30만원, 노동당 공약)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o "수술하다 사람 죽인다"는 소위 재벌 개혁법안들

재벌개혁하자는 데 자본언론들이 부쩍 테이블 데스(수술 중 사망)’ 교각살우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사실 대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라는 주장이지 근본적 재벌개혁 즉 재벌해체논리도 아니다.

 

o 중국 외환보유 3조 달러 붕괴, 위안화 쇼크 대비하고 있나...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 경우 더욱 그렇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1년간 4.7%가량 떨어져 달러당 6.88위안

중국과 미국이 통화 즉 환율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두 국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극단적 선택이 쉽지 않다. 중국이 미국 달러를 외환으로 보유하면서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구입하는, 다시 말해 미국정부 적자를 중국이 메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전쟁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o 구제역 또 확산, 정부도 농가도 모럴 해저드 아닌가...한국 농업의 경쟁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과잉 보조금

정부는 모르겠지만 농가를 향해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자기가 기르던 소가 구제역에 걸려서 죽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에게 항체가 생기는 백신주사를 놓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과잉보조금을 한국농업 경쟁력 저하로 몰아간다. 농업선진국일수록 농가나 품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높다. 농업보호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는 없다.

 

<매일경제신문>

o 손발 묶인 545조원 국민연금 운용 차질 걱정된다...국내 주식에만 100조원, 국민연금의 투자 위축은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정, 된다. 운용 인력 이탈 때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평생 임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 전체 기금의 20% 정도 투자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고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처럼 손해를 보면서 재벌대기업의 이익이나 챙겨주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인력이 이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o 외환보유액 3조달러 붕괴, 더 커진 -환율전쟁 가능성...지난해 4월과 10월에 중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품 25% 이상을 중국으로 내보내는 한국, 이 환율전쟁에서 완충 기능 수단 축소

미국 트럼프 정부가 환율로 공격해 오더라도 현재의 금융시장 개방화 정도, 외환보유고 중 높은 달러 비중, 대미흑자,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반면 중국과는 미군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보복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있다.

 

 

o 노사 짜고 취업장사한 한국GM의 후안무치...`정규직 장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 격차,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3.5%‘ 한국GM 노조에 뒷돈을 바친 사람 중 급전을 끌어들인 경우도,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권한을 남용해 취업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노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해야

돈을 받고 취업을 추천한 소위 취업장사는 비난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사설 제목은 노사가 짜고 한 것인데 내용은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다 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노동개악내용 때문이다. 노사간 대립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자본편을 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나 차별을 가지고 취업장사를 비판하고 있는 데 제조업 공정에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격차해소가 해결책이 아니다.

 

<문화일보>

o 商法 개정안, 기업 환경 더 악화시킬 毒素 걸러내야... ‘테이블 데스(수술 중 사망)’를 걱정

국내외 경제환경이 기업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재벌대기업이 투명하지 않게 기업을 경영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라지만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수술 중 대기업이 죽는 것이 걱정인가? 재벌이 해체되는 것이 걱정인가?

 

o 자유한국당획기적 변화 없인 신뢰 回復 어림없다

당연한 말이다. 친박세력이 그대로이고 박근혜 지키기에 우선하면서 당명만 바꾼다고 변할 게 없다. 사실 새누리당은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했어야 했다.

 

o 대통령 조사, 날짜·장소까지 秘密로 할 일인가

그것을 빌미로 특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준법과 법질서 운운하던 당사자가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 하기야 10건이 넘는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처지에서 더 위반한들 어쩌랴 하는 자포자기 심정일 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헌법을 유린한 자가 헌법조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5차까지 촛불까지 정말 평화롭게 진행된 점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2017.2.9., 조중동한매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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