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탄핵 찬·반 집회를 동일한 장외선동이라 부르지 말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끝장 TV토론과 무제한 검증 피할 수 없다...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

⟾ 유력한 대선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이다. 후보들 사이에 토론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내 정당 중심, 유력한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소수정당 후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o 창의 교육 대개혁으로 나라 운명 바꾸자...창의교육, 5-5-2학제

⟾ 창의적인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획일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까지 왜곡하려드는 구조에서 창의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객관식과 서열위주 시험체계에서 창의성은 억압당한다. 학제를 개편하기 이전에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o 韓은 졸업=실업, 日은 졸업=취업...서비스산업기본법이며,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

⟾ 일본의 비정규직노동자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만큼 비정규직단시간 노동자로 취업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 일본만 해도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짧다. 그만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많다. 저성장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전혀 고려 없이 법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o 구제역 항체생성률 5%… 갈 데까지 간 도덕적 해이

⟾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죄행위를 하는 나라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있나? 민간인이 적어준 대로 읽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구제역이니 항체생성률 같은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o 탄핵 재판, 다소 시간이 걸려도 실체 규명이 먼저다

⟾ 탄핵재판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박근혜와 그 공범 일당들이다.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탄핵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인용’만 하면 된다.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심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o 소녀상이 준 재일동포 고통도 헤아려야

⟾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를 침략하고 지배한 결과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2015년 말 박근혜가 아베와 맺은 반역사적 한일위안부 합의 때문이다. 재일동포의 고통이 있다면 박근혜와 아베 책임이다.

<동아일보>

o 문재인의 촛불 선동…朴의 헌재결정 지연작전이 빌미 줬다

⟾ 조속히 탄핵하라는 주장이 무슨 선동인가? 중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청와대에 숨어 있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문재인의 주장이 박근혜의 지연작전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렇다고 선동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o 황 권한대행, ‘대권주자 놀음’에 구제역 방치하나

⟾ 황교안이 대권주자놀음을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황교안은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무모하게도 황교안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다면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총리권한대행’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다. 나라를 이런 혼란에 빠트린 자들에게 구제역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o 정부개편안 쏟아내는 野, 공무원 줄 서라는 뜻인가...17개 부처 가운데 최초 설립 이후 명칭이 바뀌지 않은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등 4곳뿐

⟾ ‘영혼 없는 공무원 사회’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변석개식 기구개편이나 사업변동이 일어나는 나라이니 줄서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o 트럼프도 아베도 중상주의적 유혹에 빠져...기업은 인류의 역사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며 유산, 트럼프가 기업 굴복시키려 함, 20대 국회 개원 이후 9개월 사이에 의원입법만 4700건이 넘어, 19대 때의 1.5배

⟾ 기업이 인류역사의 최고 걸작품이라면서 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나? 대통령이 무조건 기업을 굴복시키려 해서도 안 되지만 기업이 무슨 정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사해서도 안 된다. 기업도 당연히 한 나라의 헌법 체계 내에서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많이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논의 과정에서 합쳐진다. 따라서 제안법안이 많다고 꼭 새로운 법이 더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o 대학 창업도 뜯어먹겠다는 곳이 줄을 섰다니...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교수 창업은 2014년 43개 기업, 매출 합계 88억8900만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41개 기업, 매출 합계 40억7200만원으로 후퇴

⟾ 대학이고 중소기업이고 간에 한국에서 창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자금에서 그렇지만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은 물론이고 판로까지 재벌대기업이 빼앗아간다. 이번 이대 정유라 부장입학에서 드러났듯이 일시적으로 권력과 경합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한 대학이 창업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o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규제로 막을 수 없어...젠트리피케이션은 옛 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과 초기 임차인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위해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 ‘원주민 보호’는 그럴듯하지만 도시의 진화를 막고 시장을 왜곡

⟾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연스런 도시진화라고 설명하는 것은 거대 자본에 의해 영세자본이 도시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을 감추는 논리이다. 상생발전도 반자본주의로 보는 입장이니 경쟁을 통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도 시장을 왜곡하는 법이 된다. 도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화라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

o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의 모럴해저드...농식품부는 농가들이 비용 부담이나 소의 유산, 착유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한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농가가 접종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었다면 농가의 모럴해저드 이전에 농림정책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축산정책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o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선 서둘러야...`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11조를 또다시 위반하는 일이 지속되고, 헌법 113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탄핵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결정)되는 것이니 현재 8명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박근혜 탄핵은 판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것이 8명이면 안 되고 꼭 9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만약 재판관 1명에 대한 인선절차에 착수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탄핵이 늦어진다. 그것을 원하는가?

o 차기 정부 칼질 대비해 공무원 미리 늘려 놓는다니...이달 현재 총 9만653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1230명이나 증가

⟾ 만약 차기 정부에서 잘려나갈 것을 고려해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면 행자부장관의 직권남용행위이다. 그러나 사업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인력충원에 대한 합당한 필요성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내용을 따져볼 일이다. 공공부문의 채용이 늘어나는 것이 꼭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o 與野, ‘헌재 심판 승복’ 선언하고 場外 선동 중단해야

⟾ 여야 공히 승복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으로 분리되고 이름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지만 이 두 당은 박근혜정권과 공범이거나 최소한 부역자들의 정당이다. 지금 유일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기각 보수집회에 참여해 선동하면서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고 있다. 옹호하는 경우와 범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경우를 똑 같이 장외선동이라고 말하는 양비론은 결국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교묘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o 포퓰리즘 난무 속 돋보이는 안희정의 弱者 우선 복지論...세금 걷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기본소득·청년수당 등 ‘현금 살포 복지’

⟾ 약자에게 복지를 해야 한다. 그럼 그 약자의 선이 어디인가? 그래서 차상위 개념이 도입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에 도달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개념이다. 당연히 세금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를 현금 살포로 표현한 것은 공짜점심이거나 부정한 예산 낭비로 몰아가려는 의도다. 복지는 소비와 생산으로 연결된다. 돈이 순환하는 경제에서 어디까지가 생산이고 소비인지 그리고 복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o 특권 노조 實相 거듭 보여준 한국GM ‘채용 장사’

⟾ 돈을 받고 채용 추천을 했다면 불법이다. 취업하는 데는 당연히 추천을 받는다. 구인을 원하는 직장에서 걸 맞는 신입자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추천을 받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다. 특히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도제시스템에서는 추천이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다 점차 공채시험제도가 정착되면서 추천으로 인한 입사비율은 줄어들었다. 대기업의 경우 노, 사 공히 추천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부정과 비리가 생겼다. 채용장사까지 이어졌다. 추천 제도를 없애고 공정한 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