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언론사설 비평
범죄자의 헌재심리 연기와 국민의 탄핵 요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聯政 고민해야 할 비상 상황이다...비정상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형 협치로 가는 개헌으로 연결돼야
⇒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된 게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규정을 넘어 권력을 남용하고 사사로운 곳에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정을 하면 권력이 분산될 수도 있지만 권력이 더 커지고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도 있다.
o 朴 대통령 774억 왜 최순실에 맡겼는지 설명할 때 왔다
⇒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근혜가 설명할 리도 없을 테지만 비선실세나 행동대장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o '도덕적 해이' 그대론데 구제역 백신 무슨 소용인가...항체 형성률 19%, 동탄신도시 화재
⇒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설명할 수 없다.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박근혜의 비선실세가 장관을 임명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인사도 어렵고 원칙에 따른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앙일보>
o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과 미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킨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탄핵 찬반 단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특정인의 구속을 주장하고, 탄핵심판 일정을 압박하고, 법률로 보장된 특검의 활동을 부정하는 등 법치 훼손
⇒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만약 불법체류자 추방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면 현재 미국인들 중 원주민들을 빼고 모두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연방법원이 인류의 보편적 진리와 인권편에 선 셈이다.
o 자기 잘못 없다는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응해야
⇒ 박근혜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처장 등 공범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구역’을 들고 있지만 2항의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모두 수당 확대 등 파편적 대안에 골몰, 취업~출산, 보육~주택의 종합판 없어, 저출산 해결은 리더의 첫째 덕목이어야
⇒ 당연히 종합대책으로 공약해야 한다. 이 사설이 지적한 바대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도 정비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 학력,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재정을 위한 획기적 조세개혁이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
o 大연정, 소모적 논쟁보다 2월 국회 ‘협치’부터 해보라...경제·일자리 법안부터 통과
⇒조선일보가 더민주당의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을 옹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연정 논쟁과 2월 국회 법안 통과요구는 뜬금없는 논리 전개다.
o 18명 구속됐는데 20년 보좌 정호성에 책임 떠넘긴 대통령
⇒박근혜는 스스로 여왕쯤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직속 부하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권력의 소모품쯤으로 생각한다.
o “부모보다 못살 것”이라는 한국의 청년세대...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교육 형평성
⇒교육의 형평성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부의 형평성과 공교육 정성화이다. 직장에서의 학력차별 철폐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미국·독일 통화전쟁…유로화의 내적 모순이 문제다
⇒ 개별국가 재정과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일면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통화 자체의 모순이다. 유로화보다는 미 달러가 훨씬 더 제국주의적이다.
o 밀려오는 중국 내구 소비재…우리는 더 좋은 것 만들면 된다
⇒ 기술적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술경쟁에서는 추월당하기 일쑤다.
o 국회는 언제부터 만장일치가 되었나...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인 10%(의결권 지분은 4%)를 34% 또는 50%까지 풀어주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10% 한도 내에서 소유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을 고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 인수한 것은 불법이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
<매일경제신문>
o 교육부가 4차 산업 걸림돌이라는 안철수 주장 일리 있다...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초·중·고 6-3-3학제를 5-5-2로 파격적으로 개편
⇒ 교육부를 산업의 관점에서만 존폐여부를 말해서는 안 된다.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에서 보듯이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o 내수 발목 잡는 김영란법 이대로 둬야 하나
⇒ 내수침체는 전 지구적 경제불황과 저성장이 원인이다. 김영란법은 주요 원인이 아니다.
o 성장 지체(2%)가 한국병 첫째 원인이라는 진단...청년 실업, 빈부 격차 확대, 계층 간 무한 갈등
⇒ 고도성장 시기에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실업을 제외하면 저성장시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은 고도성장 시기에 부를 축적했다.
<문화일보>
o 憲裁 심리 지연策도 早期심판 압박도 자제할 때다
⇒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헌재 심리 지연하는 것과 국민이 조기심판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o 부산 소녀像 이전해 달라는 在日 민단의 호소
⇒ 재일민단이 외교부장관에게 그런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한일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o 정부, ‘방역은 제2 국방’ 각오로 구제역 확산 막으라
⇒ 군대식으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범죄자로 탄핵된 상황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보다 국헌문한과 국정농단 바이러스가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