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 하면 알바비정규직노동자 차별 늘어난다!

<바른정당>의 올바르지 못한 노동정책

지난 2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런 공약을 한 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쉽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며,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노동시장이 양극화로 치닫는 데에는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의 결과인데 이를 더욱 추진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IMF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노동자간 차별이 확대됐다. 이제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노동자의 위치조차 갖고 있지 못한 알바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바른정당>은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강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소환법, 알바보호법, 대학입시법제화, 육아휴직3년법을 제시하였다. 현재 알바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기존의 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알바보호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또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알바노동자의 처우나 노동조건이 개선될지 알 수 없다. 아니 기대난망이다. 노동시장유연화를 내거는 정당이 알바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알바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바른정당>의 알바보호법과 노동시장유연화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