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수)

  • 맑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13.1℃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19.4℃
  • 구름조금울산 20.2℃
  • 맑음광주 19.6℃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19.6℃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전경련, 공중분해인가 변신인가

“좋은 시절 다 갔다.” “어떻게든 틀은 유지해야 할 텐데.”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해체 위기에 직면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한때 정부와 짝짜꿍이 되어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던 전경련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처지가 돼버렸다. 

‘위기’라는 단어는 ‘극복’이란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전경련은 위기 단계를 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느냐가 차라리 관심사다. 

당장 없애라는 요구도 있고, 연구기관으로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재계, 사회 여론의 흐름이 전경련을 옛날처럼 좋게 봐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봐줬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해체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청문회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경련을 탈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전경련의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갈 일이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이 연간 500억 원의 회비를 내서 운영했다. 이중 삼성 등 4대그룹이 낸 돈이 250억 원이다. 만일 4대그룹이 모두 탈퇴하면 수입이 반으로 준다. 나머지 회사들마저 줄줄이 탈퇴하면 수입은 확 줄어든다. 

이렇게 기업들의 줄탈퇴가 이어지면 회비로 직원들 봉급 주기도 힘들지 모른다.   
  
전경련은 회원사 회비 500억 원, 임대차 및 주차장 수익 400억 원 등 900억 원의 수입이 있다. 지출은 인건비 130억 원, 각종 사업비 370억 원, 건물 부채와 원리금 상환, 관리비 400억 원 등 900억 원을 쓴다. 

회원사가 탈퇴해 수입이 없어지면 부도가 나든지, 건물까지 다 팔아야 청산을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삼성전자가 탈퇴했다. 삼성생명보험,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삼성SDS, 삼성전기, 제일기획, 신라호텔, 에스원 등 탈퇴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앞서 LG그룹도 탈퇴원을 접수했다.
  
현대차와 SK는 아직 탈퇴서는 내지 않았지만 전경련 활동을 중단했다. 탈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탈퇴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경련 사무국이 아무리 전경련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동 해체가 불가피하다. 냉장고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이 스스로 녹는 것과 다른 게 없다.
  
문제는 전경련을 완전히 분해시켜 없앨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경련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권이나 경제계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전경련은 곧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연다. 여기서 전경련 해체문제와 앞으로 방향 등이 논의되는 데 아직까지 새 회장으로 나설 사람이 없다.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은 이달 말 물러난다. 당장 급한 게 새 회장을 모시는 일이다. 회장이 나와야 전경련의 방향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 
  
차기 회장과 부회장을 구하지 못하면 전경련은 회원사 이탈이 가속화하고 결국은 법인을 청산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승철 부회장을 다시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청문회 등에서 말을 자주 바꿔 신뢰를 상실했다. 전경련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도 크다.
  
전경련은 이사회와 총회를 계기로 탈바꿈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 바뀌든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이나 정부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기업에 손을 내민다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연구기관으로 문패를 새로 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동안 회비로 흥청망청 쓰고, 정경유착의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변신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권이나 기업의 비위나 맞추는 연구를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전경련은 개발시대에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위해 큰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대신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와 대기업이 서로 주고받은 게 많다는 뜻이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곪았던 게 터졌을 뿐이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를 보는 눈도 바뀌고, 기업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경유착을 눈감아주는 시대도 지났다. 또 기업들이 보는 전경련도 예전과 다르다. 해체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전경련은 경제발전의 주역에서 이제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말았다. 전경련을 옹호하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관도 없다. 죽든지 살든지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이사회와 총회에서 전경련과 기업, 국민에게 다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