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8.9℃
  • 구름조금대구 11.1℃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3.2℃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6.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폴리인터뷰]박찬종 “황교안 대선출마 헌법의 내재적 금지 위반, 절대 출마 안돼”

“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 되겠다는 것, 말이 되나”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9일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제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내재적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결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며 “그러나 헌법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시적이고 비정상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인데 헌법 취지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이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여러 취지상 한시적이며 비상상황 아래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재적 임무, 내재적 한계, 내재적 금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권한대행 중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꼴이 된다”며 “흔한 말로 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절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날부터 60일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헌법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조문이 71조와 69조 두 개 있다. 대통령이 질병 또는 사고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한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 순간 권한이 정지됐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그것은 사망, 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고, 그 기간 권한대행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돼있다.
한시적이고 비정상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 취지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안 나간다’ 한마디면 될 것 아니냐. 황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투철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인데.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이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여러 취지상 한시적이며 비상상황 아래서 성실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재적 임무, 내재적 한계, 내재적 금지를 지켜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11호에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를 끝내고 모국에 돌아가서 정무직을 맡으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반 전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내재적 금지 약속은 지켜야하는 것이다. 한시적 비정상적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면 권한대행 중에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책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흔한 말로 심판이 순간적으로 선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그만둬라.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그만두게 되면 또 혼란이 오게 된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다. 황 권한대행은 절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된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