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 자기가 하는 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인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9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정공백을 최소화해 국가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나?”라고 비난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공백을 끝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빨리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가결시킨 근거인 검찰수사에 대해 그는 검찰의 수사를 과신하지 말라. 검찰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수사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며 검찰의 밀실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 쪽이 헌재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증거신청을 하면 전부 다 시간 끌기인가? 자기가 하는 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인가?”라며 정치적 탄핵부터 한 가운데 특검을 통해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더기 증인신청에 대해 “(헌재 심판은) 사실 인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헌재에 의해서 인용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라며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뭐하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법률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한다며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전원사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가능하다. 최후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그거 하고 말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언론에서 하지 말라고 못하고 그런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22일까지 다서 번의 변론기일 중 하루를 택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최후진술이라는 건 어느 사건이든 어느 피고인이든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에 나와 하는 게 최후진술이다. 그런데 왜 재판 중간에 나오라 하나? 재판 중간에 나와서 하는 건 증인이다, 왜 증인으로 전락시키나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이후 최후 변론을 신청할 경우 이것이 헌재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냔 지적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후진술 권한을 포기하란 말인가?”라고 했다.

오는 3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에 대해 황교한 권한대행보고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재판관 임명할 때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가당착이다며 황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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