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때문에 장관보고 안 받아,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류길재 전 장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비선’에 의해 정해졌다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도 주무장관이었던 자신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자신의 SNS에 ‘시국참회’라는 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한 바 있는 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인 자신과 상의도 않고 통일 캐치프레이즈가 공표한 것이 희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통일대박론’이 최순실씨 아이디어일 가능성에 대해 “중앙대학교에 정년퇴직하신 신창민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2014년도인가 출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소개를 받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만 그 후 한 번도 청와대에서 저한테 또는 통일부에 통일은 대박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이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신 교수의 책이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에 출간된 것과 관련 이 책 내용이 최순실씨 귀에 먼저 들어갔다가 연설문으로 그쪽으로 옮겨간 건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해선 “그건 뭐 짐작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류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문건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갔던 사실은 이건 가장 보안을 중하게 여겨야만 되는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장관, 수석과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비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관이나 수석들과의 독대나 대면보고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정부정책 상당수가 비선에 의해 결정되고 부처로 내려왔음을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외교, 안보, 통일,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도 있게 진행이 안 됐다”며 “(비선라인에서 결정돼 내려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2013년 어렵게 재가동됐는데) 지금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유지를 해 왔으면 유지하는 것이 맞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쇄된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성공단을 두고 보수와 진보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진영이든지간에 다른 진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취해버린다”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다가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지렛대로 또는 안보적인 어떤 압박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다가도 얘기할 게 없다”고 진보진영에게도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