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검찰이 중범죄 피의자와 협의해서 압수수색하나?

(사설: o, 비평: ⇒)

<조선일보>

o “트럼프 시대에도 韓美는 이익 아닌 가치 동맹이어야...한미동맹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세계의 기적적 성공 사례로 만든 바탕'”⇒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 평화, 인권, 생태다. 그러나 국가 간 이익을 위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류의 보편가치가 훼손되고 전쟁과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국주의 동맹은 가치가 아니라 지배·종속의 이익동맹이다.

o “反美 본색 드러내는 촛불 주도 세력, 시민이 쫓아내야...'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1000만 촛불 민심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 박근혜퇴진 행동이나 촛불은 성주나 김천주민들의 사드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이 반미라서가 아니라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촛불시민 대부분은 북한핵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해결이 꼭 무기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 등 다양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드가 북한핵에 대응무기체계라기 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MD체제의 전 단계라는 점이 심각한 대중국 외교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회와 국민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체 무기수입에 혈안이 된 친미본색인가?

o “한국 해운 산업 몰락 '최순실'보다 더 큰 罪...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자국의 해운 산업을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아”

⇒ 최순실을 거론하려면 한진해운 몰락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재벌에 따라 지원 차이가 다르고 물류나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왜 이렇게 부실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중앙일보>

o “또다시 실패 반복한 청와대 압수수색...특검, 뇌물수수 혐의의 법원 영장 제시, 청와대의 “군사 기밀” 불응에 속수무책,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는 응할지 의문“⇒ 형사소송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청와대에 숨어 있는 중범죄피의자 압수수색하는 게 왜 국가이익을 침해하니?

o “사드 배치와 확장억제력 강화에 빈틈 없어야...확장억제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정밀타격무기와 사드,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 국민과 재산, 미군 병력 보호와 생존에 꼭 필요한 방어무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정밀타격무기가 따로 있다면 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나? 사드가 북한핵과 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방어무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 의회보고서에서 사드로 서울과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해명하지 않는가?

o “ ‘생큐, 삼성’ 트윗 올리며 일자리 요구한 트럼프”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은 오직 이윤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트럼프의 압박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간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o “특검, 압수수색만 고집 말고 靑은 정직하게 자료 내놓으라”

⇒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중범죄자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정직하게 내놓을 리 없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산더미처럼 거짓말을 해 온 박근혜 일당에게 그런 선의 바라는가?

o “심상찮은 트럼프의 對北압박에 준비돼 있나...미 행정부와 의회에선 대북 선제타격, 김정은 암살까지 거론,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공습 일보 직전에 전면전 발발과 한국이 입을 막대한 피해 우려 로 중단, 그러나 매파 일색인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대북전쟁을 한다는 것인데 작권권이 없는 한국은 그저 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다. 23년 전인 1994년에도 전쟁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재앙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매파가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은 인류문명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o “안희정 약진… 그가 보여줘야 할 진정성...중도보수층과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 이동, 편 가르기, 패권주의와는 차별화된 정치인이 될 때 국민은 신뢰”⇒ 현재로는 반기문 사퇴와 안희정의 우클릭 결과 민주당 내 이재명 지지를 앞섰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젊은 시절 반짝 짱돌을 든 것 외에 그의 정치경력을 볼 때 재벌과 안보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새누리당과의 연정 주장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한국경제신문>

o "도시는 수직 구조물이다…'35층 규제' 풀 때 됐다...50층 아파트를 목표로 추진해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에 제동, 세계적 추세는 ‘신도심화(new urbanism)’"

⇒ 35층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망권을 기준으로 삼는다. 화재, 지진 등 재해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문제지만 도시의 생태적 측면에서도 고도에는 한계는 있는 법이다. 밀도가 높고 고층화된 도시를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오만과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층화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o " '영업이익 1조원' 기업이 100개, 200개 나오면 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이 창립 71년 만에, 효성은 창립 50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진입하는 개가 "

⇒ 자본의 이익만 계산하는가? 이익이 대주주, 경영주, 국내외 금융자본 그리고 권력에 불법 비자금이나 뇌물 등,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지적은 없다. 비정규직알바노동자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세계 최고산재율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감춰진 채 올리는 1조원 대 영업이익 금자탑만 찬양할 텐가?

<매일경제신문>

o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켜보며...진실 규명과 군사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압수수색 대상과 방식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야"

⇒ 형사소송법 110조 1항만의 군사상 비밀보호만 말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해야’한다는 조항은 넘어가고 잇다. 검찰이 중범죄자와 협상해서 압수수색하나?

o "트럼프 "생큐 삼성"…한국엔 공장 못 짓는 답답한 현실...인건비 비중이 높은 가전공장을 미국에 지어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지, 각종 규제와 노조 같은 집단이기주의가 기업에 부담을 줘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트럼프가 자기나라로 수출만 하지 말고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자 그제야 미국의 인건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서 자본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o "35층 덫에 갇힌 강남 재건축, 시대착오적 층수규제...2013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 35층 높이의 성냥갑 아파트를 다닥다닥 짓는 것보다 50층으로 올려 동 수를 줄이고 공원을 넣는 것이 더 친환경적, 세계 각국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건축물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 저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하도 외치다 보니 이제는 층수를 규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조망권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등 여러 요인으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왜 35층을 다닥다닥 짓는다고 가정하나? 그 이하 높이로 짓고 공원을 포함해 친환경적으로 지으면 안 되나? 현재 15층에서 35층이면 용적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 공원 면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조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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