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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꽃샘추위의 고비 넘기고 새 봄을 맞을 수 있어야

탄핵이란 국민의 명령을 뒤집으려는 음습한 움직임들

설 연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보수 매체인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획된 음모이고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거의 같은 시점에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이 특검을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명절 연휴에 국민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기획된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부되어 특검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장집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무더기 증인신청 등의 각종 꼼수는 이 나라 최상층의 기득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법 지식을 악용하여 법질서를 유린해 왔는지를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법치를 짓밟은 지 오래된 대통령과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고개를 쳐드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노도와 같았던 촛불 민심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들이 다시 결집해서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펼치는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결합하여 ‘박근혜 사수’를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이 일어나라’는 마치 친위 쿠테타를 선동하는 듯 한 섬득한 구호들도 난무하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럴 경우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해산되게 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도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12월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속내에서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사사건건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 또한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역사의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야 

설 연휴로 잠시 쉬었던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다.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2월 4일 14차 촛불에서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진력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있는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터져 나왔다. 국민이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는 역사를 이끌었지만 세월호 참사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어느 하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이후에 실시될 조기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언론도 경마 중계를 하듯이 이른 바 대권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청와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일거에 상황을 뒤집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도 그대로이란 점이다. 국회 또한 새누리당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민심에 밀려 탄핵안 가결에만 일부가 동의했을 뿐, 적폐청산이나 본격적인 개혁에는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는 과정에서 꽃샘추위라는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하듯이 지금 우리 역사는 힘겹게 고비를 넘어 가고 있다. 지난 겨울 내내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천만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야권의 정치인들도 특검과 헌재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반역사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장의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방해에 앞장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들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특검 수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 위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꼼수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집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을 위해 야당이 공조하고 바른정당까지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지 못하고 헌재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초래될 국가적 위기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 벚꽃이 피는 시기에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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