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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꽃샘추위의 고비 넘기고 새 봄을 맞을 수 있어야

탄핵이란 국민의 명령을 뒤집으려는 음습한 움직임들

설 연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보수 매체인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획된 음모이고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거의 같은 시점에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이 특검을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명절 연휴에 국민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기획된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부되어 특검이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장집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무더기 증인신청 등의 각종 꼼수는 이 나라 최상층의 기득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법 지식을 악용하여 법질서를 유린해 왔는지를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법치를 짓밟은 지 오래된 대통령과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고개를 쳐드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노도와 같았던 촛불 민심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들이 다시 결집해서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 나서고 있다. 전국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펼치는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결합하여 ‘박근혜 사수’를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이 일어나라’는 마치 친위 쿠테타를 선동하는 듯 한 섬득한 구호들도 난무하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럴 경우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은 해산되게 되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도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12월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속내에서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사사건건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 또한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역사의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야 

설 연휴로 잠시 쉬었던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올랐다.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2월 4일 14차 촛불에서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진력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가있는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터져 나왔다. 국민이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는 역사를 이끌었지만 세월호 참사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어느 하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이후에 실시될 조기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언론도 경마 중계를 하듯이 이른 바 대권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 청와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일거에 상황을 뒤집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도 그대로이란 점이다. 국회 또한 새누리당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민심에 밀려 탄핵안 가결에만 일부가 동의했을 뿐, 적폐청산이나 본격적인 개혁에는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는 과정에서 꽃샘추위라는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하듯이 지금 우리 역사는 힘겹게 고비를 넘어 가고 있다. 지난 겨울 내내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천만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야권의 정치인들도 특검과 헌재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반역사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장의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방해에 앞장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들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특검 수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 위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꼼수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가 집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을 위해 야당이 공조하고 바른정당까지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제대로 마무리 수순을 밟지 못하고 헌재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초래될 국가적 위기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 벚꽃이 피는 시기에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슈] 문재인 정부2기 ‘포용적 성장’ 전면배치, ‘혁신성장’ 방점
2기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집권 4년차 돌입 시점인 2020년 봄 총선 결과다. 1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외교 등 대외정책과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했지만 2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속에서 평가 받는다. 집권 초기 프리미엄은 없이 3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만 있다. 1기 정부의 성과는 점차 묻히고 2기 정부가 가져다줄 ‘체감 민생지수’가 판을 좌우한다.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은 힘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1기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 등의 성과도 ‘민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는 경제와 민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치개혁에 일정 성과를 내고 안정된 경제지표 관리에도 당시 새롭게 대두된 ‘양극화’로 인한 ‘민생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다. 6.13 선거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것도 ‘민생’이다. 이는 비단 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선거 패배 후 ‘안보’와 ‘정치보복’ 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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