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좌담회]설 민심, 반기문 대선 불출마, 대선 전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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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2월 2일 설 민심과 반기문 대선 불출마, 대선구도 변화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설 직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화된 대선구도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보수층 유권자의 기대를 모아 왔던 반 전 총장의 공백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충청민심의 영향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제3지대를 놓고 경합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설 직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고 특검과 헌재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설 민심과도 관련이 있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안희정 지사가 급속도로 부상을 하면서 오늘 신문에서는 대부분이 이 현상을 주목한 것 같다. 민주당이 경선에 돌입하게 되는데 민주당 경선에서의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민주당 경선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변수가 될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김능구 : 조금 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과 올해의 문재인이 다르다고 본다.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황 소장이 지적한대로 3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인다. 그런데 촛불 민심이 정권심판론, 보수심판론으로 그대로 이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한 단계 매듭을 짓고, 박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추가 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고, 보수가 새로운 결집 속에서 대선을 맞을 것이냐로 나눠서 보았는데 어째든 민심은 촛불 민심이 탄핵의 인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교체가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전환의 문제로 보고 있고 그것이 현재는 문재인 후보로 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없었고 그것이 약간은 지난 11월∼12월 달에는 이재명 시장한테  새로운 대안으로 모아졌다면 지금은 그것이 안희정 지사한테 모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생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은 어떤 면에서는 안철수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안철수의 영향력이 막강했지만 이번 대선은 안철수의 영향력이 반기문 출불마로 어느 정도 국민의당이 주목을 받게되고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3지대가 꾸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대선 전체를 흔들만한 힘으로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선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후보처럼 문재인후보가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다. 지금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아키레스 건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라 본다. 주장이나 미래비전은 좋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서의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마지막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황장수 : 중도를 제외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탄핵이 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본다. 대선 끝까지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대선에서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미 정권 교체에 대한 토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요구가 기득권 엘리트층에 대한 저항이자 반란이 미국 대선이나, 영국의 브랙시트나 유럽의 극우의 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기득권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 문 후보에 대해 적절하게 활발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반기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샅샅이 파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기득권 정권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 야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진정한 좌파들은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고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정권이고 그때 대중의 삶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추락했다고 바라보고 그때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서 수석을 두 번 하고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단적으로 이재용 영장이 기각됐다는 부분은 그야말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역사에 올바로 남기려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블랙리스트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 쟁점을 남길 수 있다, 특검이 좀 더 제대로 삼성을 더 밝혀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야권후보들, 그중에서도 특히 안희정 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비판을 했다. 안희정 후보가 안보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수층에게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진보를 더 진보시키려면 그런 식의 태도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의 기본문제는 대기업이 정치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인데 안희정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 말을 흐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이유가 삼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단절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노무현 정권에서 역할했던 안희정 후보가 다시 삼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점은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 모두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김만흠 : 반기문 전 총장이 이탈하면서 충청권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덕이 되었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정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탄핵정국인데도 왜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느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사실 문 후보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탄핵정국의 덕을 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옆에 같이 부상을 했던 이재명, 안희정도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고 돕는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다가 많은 야권성향의 표를 품어 안는 역할을 해서 다른 경쟁자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으로 만약 확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 끌어 안았던 것이 많은 부분 민주당으로 남겠지만 일부는 빠져나가는 표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안희정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 두 분은 역동성을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역시 표가 갈라진 상황으로 보자면 결선투표에서 이재명 표가 안희정으로 가겠는가? 안희정 표가 이재명에게 가겠는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안희정 지사가 남아서 문재인 후보와 둘이 붙는 상황은 그나마 역동성은 있겠지만 현재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대세를 흔들리면서도 그동안은 탄핵정국의 덕을 보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서로 면밀하게 검증하고, 일대일 또는 세 명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아질 것이다. 안희정 후보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후보에 비해 젊고 훨씬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데 안희정의 주장들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유창선 : 안희정 지사에게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문재인을 넘어 설 수 있느냐, 역전을 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지지율이 몇% 올랐다는 것은 이후 대선 본 게임을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역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지금 대체로 나오는 지지의 성격이 보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의 호감형이라는 수준이지, 어떤 본격적인 정치적 검증의 관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안정적 지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선에서 선전을 했다는 겄은 이번 대선에서는 그리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의 결선투표에서 문재인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 그런 장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노무현 가문의 핵심적인 정치적 인물들이 겨룬다면 이것은 친노 정당의 프레임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좀 치고 올라가서 접전을 펼치는 것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끝날 것으로 본다. 안희정과 이재명 두 분의 지지율의 산술적인 합계가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안희정과 결선투표를 했을 때 이재명 시장 지지표가 안희정으로 와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실시하는 선거의 형태나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친노가 선거를 정리하는 능력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검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줄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경선 룰을 가지고도 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 바람은 '찻잔 속의 돌풍'으로 그칠 것이다. 만약 안희정이 좀 더 움직인다고 보면 그때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강한 견제가 들어갈 것이다.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뜰 때도 마찬가지의 견제가 야당 내에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사회 이명식 : 지금 민주당 주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되면 본선에서 굉장히 피곤한 싸움을 해야 하고 만약 경선에서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이변이 발생하는 역전극이 펼쳐지면 그 탄력으로 본선은 무난히 이긴다는 말들이 많다고 한다.

    유창선 : 그런데 참여정부에 있었던 친노 인사들 중에서 일부 안희정 지사를 미는 것이 역할분담이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회 이명식 :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 보고 있다. 

    황장수 : 치열하게 하려면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이명식 : 대선 전망 위주로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짚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설 연휴 직전에 보수 매체인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해서 자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자.

    황장수 : 저는 지금 보수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다. 보수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 보수라는 부분이 0.1%의 아스팔트 강경 보수가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보수 후보 지지가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차라리 자진 하야하겠다고 하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인데 저렇게 보수 전체를 끌고 또 보수에서 명망가나 논객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침몰하고 있다. 지금 박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국면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 그분들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종교적 확신을 하고 있다. 그 분들은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현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선에 집중하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보수에서 손을 떼고 발을 뺐지만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보수가 다시 결집할 것이다. 그때는 보수 지지율이 다시 30%∼40%까지는 갈 것이라 본다. 그런데 대선 막바지로 가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잊혀질 것이고 대선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갔을 때는 결국에는 비문연대가 보수까지 포함해서 형성될 것이냐가 관건이 되리라 본다. 안철수 의원이 야권 출신 후보 중에서 보수를 포함하는 비문연대를 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본다. 

    사회 이명식 : 다시 대선 전망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인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유창선 : 탄핵은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조기 대선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마지막 일정 때문에 긴박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전에 말했듯이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한다고 했던 의미가 그 이후로 가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최소한 6명의 의견이 탄핵인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이 8인체제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만약 7인체제로 가면 결과에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3월 13일을 넘겼을 때 7인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재판관 한명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서 사임을 하면 이상하게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미 헌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8인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 본다. 아무리 박 대통령 측이 지연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마지막 평의에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이 의견을 내는 한 표를 행사하면 그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이 늦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박대통령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연을 시키려 하는데 헌재가 이럴 어떻게 적절히 제어를 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김만흠 : 탄핵 인용이나 일정은 큰 변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럴 경우는 또 다른 정국이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혹시 막판에 이 주 전쯤에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모두 사퇴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거라 본다, 만약에 대리인단이 없을 경우 진행할 수 없다는 대리인 측의 주장이 성립할 경우 원천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리까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늦춰지는 상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방향대로 대체로 인용될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또 다른 정국이 펼쳐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김능구 : 박근혜 대통령이 설 이전에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보면,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수 쪽의 많은 분들이 경악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 01%의 태극기 파들은 환호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보수세력은 대통령의 인식에 놀랐을 것이다. ‘누군가 기획을 했고 엮을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전혀 딴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현실세계와는 아무 교류가 없는 사람이 닫힌 성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론 전환 효과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고 옹호하려는 분위기 보다는 더 큰 허탈감을 안기는 식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도 검찰의 공안부장 출신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3월 13일 이전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할 정도가 됐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헌재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그 기류는 인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왔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찍이 3월 9일 인용, 4월 26일 대선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의 특검의 압수 수색이라든지, 대통령 대면조사라든지 또 헌재에서의 무리한 증인신청이나 대리인단 사임 등의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지만 묵묵하게 갈 것이라 본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대면조사가 없어서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대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이라 본다. 

    사회 이명식 : 특검은 남은 최대 과제는 우병우에 대한 수사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병우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다. 2월로 넘어 오면서 지금 국회가 진행 중인데 대선으로 가기 전에 개혁입법들이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은데 지금 상태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다. 

    김만흠 : 그 부분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민주당인데 과연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4당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미 4당체제는 주어진 것이고 여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책임을 부여한 상태이다. 그것을 전제했을 때 어떻게 하면 4당체제의 운영을 통해서 이른 바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을 지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접어 두고 다른 두당들을 비난하고 이제 와서는 4당체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몇 개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선거 관련 법안 중에 서로가 합의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는 구호로만 국회에서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입법을 한다고 했지만 실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그대로 대선일정으로 가리라 본다.

    유창선 :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 지금 이 시기라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부자 몸조심인지 별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이대로 가기만을 바라는 모양새이다. 다른 개혁 입법들도 그렇지만 특히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도 사실 명분론에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주저하고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들도 전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관심을 가질 법한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대로 대선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 어수선한 과도기에 어슬프게 만들어진 개혁입법이 통과하기 보다는 어차피 몇 달 사이니까 대선이 끝나고 충분히 정리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새로운 여당이 들어서고 야권도 야권다워진 상황에서 정치가 정비가 되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식고 난 다음에 치밀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옳다. 항상 이런 과도기에 어수선하게 처리한 법들, 예를 들면 국회선진화법 같은 것이 나중에 휴유증을 많이 남겼다. 지금 국민들도 관심이 탄핵이니 대선으로 가 있어서 관심도 떨어졌고 정치인들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몇 달 상관의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김능구 : 2월 국회에서 박근혜표 개혁 입법이 아니고 야당의 개혁 입법이 통과되려면 아마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견해는 일치하는데 반해서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인데 아마 바른정당이 가면 갈수록 보수의 가치,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야당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12월 달이면 모르겠지만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드배치 문제나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 같은 것도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2월 임시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심을 확인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이 시급한데 무슨 개헌이냐고 하더니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사회 이명식 : 며칠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오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한미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기세가 등등하고 전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미관계는 어떨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고 토론을 마무리 하자.  

    황장수 :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는 한국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당선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서 우리는 우리 몫을 다하겠는데 한국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걱정이다. 대통령도 바뀔 것 같고 사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야당이 집권하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대행과 통화도 하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국에 제일 빨리 보냈다. 미국이 과거에 부시나 오바마 정권 같았으면 한국 상황에 대해 혹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조심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인데 거꾸로 미국이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는 상화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매티스가 왔다가 가면 ICBM을 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아젠다를 명확하게 던질 것이고, 야권주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지금 하는 스타일을 보면 한미관계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가 아직 주한 미 대사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초강경 인사를 고르고 있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 발 변수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창선 : 황교안 대행이 지금 이 시기에 대북정책이라든지, 사드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고, 못을 박고, 미국과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대행체제에서 그런 중요 정책들에 대해서 못을 박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일이지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자꾸 나설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도 뭔가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김만흠 : 황교안 대행이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거나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제시받은 것들을 얼마나 수용을 하고 갈지 아니면 유보를 시키고 갈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당장 대선 기간뿐이 아니라 트럼프 재임 기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본다. 국제적으로 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호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대통령으로 이런 사람을 뽑았나라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 본다. 물론 워낙 대북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든 한번 흔들린다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사회 이명식 :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든지 해야지 다른 한쪽으로는 출마 여지를 계속 시사를 하면서 이런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요 현안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둔 사람이 자칫 외교안보 현안을 일종의 대권 운동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이 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김만흠 :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이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단임제의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권한대행을 하면서 자신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선거운동이라 지적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야당이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면 정치문제화 되고 저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야당이 은근히 황교안 대행을 방치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본다. 처음에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온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도 유엔의 자격규정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황 대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파적 이해를 따져서 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이나 야권의 주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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