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언론사설 비평/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공무원 81만명 늘린다는 文, 현대차 공장은 美로”, “실망스러운 반기문 귀국 1주일”

⇒ 군복무기간 공약으로 ‘문재인 18개월, 이재명 10개월’로 제시한 것을 두고 도박판 판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공약이 제시되었으면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따질 일이다.

문재인 후보가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데 대해 일자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동반될 때만 지속 가능하고, 그런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바로 그렇다. (민간)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데 공공부문도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반기문 씨가 귀국해 대통령 되겠다고 돌아다닌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는 대통령이 될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어느 당이든지 들어가 정치수업을 쌓아야 한다. 대통령이 무슨 복권당첨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중앙일보>“국민 우롱하는 ‘페이크 뉴스’,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는 왜 독도 소녀상, ‘노 사드’ 레이저에 입 닫나”, “트럼프의 ‘일자리 대박’이 대선주자에게 던진 숙제”

⇒ ‘뉴스 탈 쓴 유언비어, 대선 정국서 기승, 짜깁기 영상으로 상대방 마구잡이 공격, 투명한 정보공개·합리적 취사선택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쏟아지는 스팸들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럴수록 양질의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방송이 세월호 사고를 보냈지만 손석희의 JTBC룸을 따라가지 못했듯이 올바른 정보를 내보내고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면 스팸은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중국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여러 가지 군사외교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현재 황교안 내각은 이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외교를 저지러 놓은 박근혜 아바타들이 무슨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조기사퇴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귀국 1주일 반기문, 언제까지 半半인가”, “트럼프發 환율전쟁 시작됐는데 정부는 ‘살펴보기’만 하나”, “포퓰리즘 대선공약 홍수 속 안희정의 ‘다른 목소리’”

⇒ 반기문은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했고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교체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 반반인 존재? 자신이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정치를 교체하려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정치이념이었는데 새누리당 붕괴로 혼란에 빠진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트럼프의 강(强)달러 발언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한 것은 전략이 없다는 고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 셈이다. 세계 제1의 군사와 경제로 무장한 달러제국주의가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내면서 환율전쟁을 일으키는 데 한국이 무슨 수로 대응하겠나? 미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화석연료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의 수직하청계열화된 한국재벌, 미국 중심의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편입된 한국경제의 숙명적 현실이다.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안희정은 군 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당장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대로 존중하겠다’ 말했다. 공약은 포괄적 정책으로도 제시하지만 계층별로도 제시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안희정은 자신은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박근혜가 아미 결정했으므로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매우 기회주의적이다. 골치 아픈 문제는 전 정권에서 결정되고 나면 자신은 홀가분하데 정치할 수 있다는 식이다.

<한국경제신문>“일자리 창출 다 막아놓고 누가 일자리 나누기 주장하나”,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유무역 말할 자격이 있나”, “"유럽 떠나 세계를 껴안겠다"는 영국인들의 결기”

⇒ 자본신문들은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아연실색이다. 일자리 이전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 인간다운 노동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 된지 언제인데 여전히 주68시간까지 가능한 현실이고 여야간에는 주 60시간이냐, 주 52시간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 인공지능(AI)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자본가의 배를 채우려는 심보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룰 내걸었는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해 중국이 취한 경제보복성 행태인 한류 스타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 롯데의 중국사업장 전방위 압박, 한국행 전세기 취항 불허’에 대해 자유무역을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론적인 자유무역이 현실에서 그대로 존재할 수 없다. 자유시장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주먹에 의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한미동맹에만 집착해 사드를 배치했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해 뭐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말하면서 결론은 영국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거대한 움직임에 올라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년 만에 깨진 유럽경제공동체는 아직 실험 중이고, 영국의 선택을 조급하게 평가하기엔 이르다.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가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측할 수 없다. 법인세를 말하려면 영국과 한국의 조세제도 전체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 유리한 것만 때내어 말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 특검의 과잉수사 입증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트럼프-이재용 회동 막은 특검의 反국익적 판단”, “자유무역 외치며 뒤로는 보복하는 시진핑의 이중잣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교각살우(矯角殺牛) 같은 반(反)국익적 결정을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한다. 특검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영장판사의 재벌 이재용 과잉봐주기 판단이었다.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가장 백미(?)는 ‘생활상의 문제’ 즉 재벌총수는 감옥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 조의연이 제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반국익’이라는 자본신문의 주장은 재벌들의 범죄행위는 ‘국익’이라는 궤변을 정당화 시킨다. 재벌해체와 함께 이런 신문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시진핑은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역(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FTA를 했지만 미국의 슈퍼 301조는 그런 자유무역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문화일보>“특검, 이젠 朴·崔 국정농단 本流 수사에 초점 맞춰야”, “반기문 1주일…政治교체 비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立法 팽개친 채 공무원 늘리겠다는 문재인 公約”

⇒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본신문들이 신났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환호성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공범인 재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재벌들은 뇌물을 상납하면서 그들의 불법경영승계나 사면 등을 받아냈고, 노동법 개악과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청탁했다.

정치는 이념(비전)과 정책이다. 반기문은 그런 내용이 없다. 진보와 보수를 섞어서 말하고 정치교체를 말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연장선상에서 말한다.

일자리는 민간분문과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다. 공무원 역시 공공부분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이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된다. 자본은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한다고 사회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